		2020.7.17.(금) 기획경제위원회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경 제 실

보 고 순 서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기능 □ 예 산 현 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2020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 제11대 건의안ㆍ결의안 추진상황 Ⅴ. 참 고 사 항 □ 당면 현안사항 □ 간 부 명 단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기능

【1】기 구 : 5과 24팀

							경 제 실
	경제정책과			일자리노동정책과						소상공기업과			투자입지과				국제통상과
	경제정책									기업정책			투자정책				국제협력
				일자리정책
	경제분석			일자리지원						기업금융			외자유치				통상지원
	양극화대책			노동정책						자영업지원			기업유치				중화권
	경제상생협력			노사협력						벤처지원			입지계획				아주
	소비자보호									창업기반			산단개발
													산단관리

【2】정․현원 현황

담당관별	계	일 반 직(정원/현원)							별정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00/99	1/1	5/4	24/25	33/34	33/16	2/7	1/11	1/1
경제정책과	19/19	1/1	1/1	5/5	5/5	6/4	1/0	0/3
일자리노동정책과	15/15		1/1	4/4	5/5	5/3	0/1	0/1
소상공기업과	20/20		1/0	5/6	6/7	6/3	1/1	1/3
투자입지과	27/27		1/1	6/6	10/11	10/5	0/2	0/2
국제통상과	19/18		1/1	4/4	7/6	6/1	0/3	0/2	1/1*

*국제관계대사(별정직)

【3】주요기능

	- 경 제 정 책 과
	❍ 지역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ㆍ분석, 경제시책 구상ㆍ발굴 ❍ 충남경제발전전략 수립ㆍ시행 및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 양극화 대응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상생협력 과제 발굴 ❍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소비생활센터 운영 활성화
	- 일자리노동정책과
	❍ 지역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 및 숙련기술인 육성 지원 ❍ 지역 특성 및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과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 ❍ 충남일자리진흥원 운영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충남 노동정책 및 노사협력, 근로자 권익ㆍ복지증진 추진
	- 소상공기업과
	❍ 유망 중소기업 육성 및 기업애로 해소 지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및 중소벤처투자조합(펀드) 조성ㆍ운용 ❍ 전통시장 육성,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 혁신형 벤처ㆍ창업기업 육성 및 창업기반 확충
	- 투 자 입 지 과
	❍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 및 투자유치 사절단 운영 ❍ 글로벌 외투기업 유치 및 신성장 가능 국내기업 유치 ❍ 산업입지 공급 관리 및 근로자가 행복한 상생산업단지 조성 ❍ 국방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노후농공단지 기반 시설 지원
	- 국 제 통 상 과
	❍ 도정의 국제화 시책 개발 및 국제화 역량 제고 ❍ 해외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와 교류ㆍ협력 ❍ 충청남도 통상진흥 전략 수립 및 신흥ㆍ전략시장 진출 다변화 추진 ❍ 해외마케팅 지원 및 중소기업 수출 인프라 지원체계 구축

□ 2020년도 예산규모

❍ 총괄 : 2,266억원(도 전체 예산의 3%)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2019년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경 제 실		2,266		100	1,467		100	799		54.4
	경제정책과	17		0.8	113		7.7	△96		△84.9
	일자리노동정책과	394		17.4	268		18.3	126		47
	소상공기업과	1,122		49.5	253		17.2	869		343.4
	투자입지과	682		30.1	790		53.9	△108		△13.6
	국제통상과	51		2.2	43		2.9	8		18.6

❍ 주요예산 현황

부 서 명	주요사업 내역
경제정책과	충남경제산업시책 추진상황 점검평가 63백만원,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 480백만원, 소비자피해예방 및 정보제공 21백만원
일자리노동정책과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775백만원, 충남일자리진흥원 설립운영 1,679백만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430백만원, 실직자 등 긴급 생계지원 16,000백만원
소상공기업과	중소기업긴급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3,800백만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13,500백만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4,000백만원,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지원 700백만원
투자입지과	외국인 투자유치 보조금 10,000백만원, 지역투자촉진보조금(수도권) 25,000백만원, 지역투자촉진보조금(비수도권) 17,662백만원
국제통상과	수출증대 및 해외마케팅 강화 3,946백만원, 국외여비 720백만원, 해외통상사무소 설치운영비 556백만원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총   평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실직자 등 근로자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자금의 신속한 지원으로 경영안정 및 서민경제 활력 제고

- 광역도 차원의 선제적 지원, (전국)긴급재난지원금과 연계 등 정책효과 극대화

미ㆍ중 무역분쟁 악화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 속에서 경제환경 변화     대응과 시대적 과제 반영의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실행력 강화 등

□ 주요성과

❍ 경제위기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비상 대응체계 구축

- 비상경제상황 점검회의(3회/도지사), 경제산업대책본부 회의(5회/행정부지사)

❍ 고용ㆍ노동 사업을 조정ㆍ총괄하는 ｢(재)충남일자리진흥원｣설립

- 충남형 일자리전문 허브기관, 지역모델 타 지자체로 확산 예정(제주, 울산 등)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실업자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 (소상공인) 112,972건〔<100만원> 53,395건 <50만원> 59,577건〕/ (실업자 등) 21,919건

❍ 국내기업 및 외투기업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성장동력 확보

- 357개 기업유치(국내 354, 외투 3), 고용창출(5,484명) 효과

❍ 道 하노이‧뉴델리 통상사무소 개소 및 온라인 화상회의실 구축ㆍ운영

- 바이어 발굴(39개사), 온라인 상담(25건), 네트워크 구축(7건) 등

□ 앞으로

❍ 코로나19 등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 등 추가적인 대책 지속 강구

2.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구체화로 선순환경제 체계 구축

【1】경제위기대응 시스템 운영 및 충남경제발전전략 실행력 제고

코로나19 영향이 본격 반영되면서 취업자 감소폭 확대, 일시휴직자 증가 등 사회 전반 어려움 가중에 따른 대응 필요

❍ ｢경제산업 대책본부｣ 구성ㆍ운영   *행정부지사 주재 5회

- (구성) 도 소관부서 9개반 12개 부서, 5개 유관기관 참여

- (기능) 정부ㆍ업계 동향파악, 기업애로 해소 및 피해지원 시책 발굴ㆍ시행

* 대책반별 추진현황 : 25개 과제발굴(기 추진 10, 신규ㆍ보완 15) 등

❍ 충남경제발전전략 100대과제 실행력 강화

- 전문가 POOL 구성을 통한 컨설팅 및 분기별 점검 등

* (도ㆍ시군ㆍ전문가)실행력 강화방안 마련 합동워크숍(6월), 분기별 실적보고(2회)

앞으로
			• 상반기 경제발전전략 추진상황 점검회의(7월/ 행정부지사) • 비상경제상황 점검회의(7월/ 도지사) 등

【2】양극화 대응 기본전략 및 실행기반 마련

양극화 위기 극복을 위한 충남형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체계 정비 및 사회적 인식 확산을 통해 정책의 추진동력 강화

❍ 연구용역, 자문위원회 및 TF 운영을 통한 기본전략 마련(6월)

- (비전) : ｢더불어 잘 사는, 다 함께 행복한 충남｣

- (3대목표) : 소득 및 고용 불균형 완화, 취약계층의 보호와 회복, 경제사회 포용성장 기반 강화

❍ 정책아이디어 공모(5월) 및 도민보고회(7.23.예정) 등 인식 확대

앞으로
			• 대응과제 개발, 정책환류를 위한 포용성장위원회 설치ㆍ운영(9월~) ※ 연구기관, 노사민정, 공공기관, 공무원교육원 등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3】경제상생협력 추진체계 구축 및 선도모델 발굴

건강한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지역사회간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선도모델 발굴

❍ 2020년 충남 경제상생협력 추진계획 수립(4월)

- 단계별 과제설정 추진, 추진기반구축 및 시범사업 정리

❍ 충남경제상생협력 대응방안 연구용역(6~12월) 및 협업체계 구축

- 충남연구원(과업 수행), 경제상생협력‘상생과 공존’선도모델 제시

- 충남경제상생협력 조정자문단 위촉ㆍ운영(17명)

❍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더행복충남론｣ 사업 추진

- 취약계층의 경제적 회생 지원으로 도민 체감형 경제정책 실현

* 2회추경 4억원 편성, ’24년까지 매년 4억원씩 5년간 지원(총 20억원/ 1,400명 지원)

앞으로
			• 충남경제상생협력 협의회 구성(대ㆍ중소기업, 경제유관기관 등/ 8월) • 충남경제상생협력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모델 발굴(12월)

【4】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환경 구현

안전한 시장환경 조성과 소비자 역량 강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증진

❍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정책 추진기반 강화

-「소비자 기본조례」전부 개정(6월), 소비자정책위원회 재구성‧운영(6월)

❍ 권역별ㆍ계층별 맞춤형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및 강사양성 계획 수립 및 추진(2월)

❍ 방문ㆍ다단계 판매업 집합제한ㆍ금지 행정조치 및 지도점검

-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및 법령 준수여부 등(867개소)

앞으로
			• 소비자 정책의 소비자 지향성 향상방안 연구용역 추진(8~11월) • 고령 소비자 보호 협업 네트워크 구축‧운영(3분기)

□ 지역특성을 반영ㆍ연계한 미래지향의 일자리 창출

【1】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자립 기반 구축

우리 도 산업․지역 여건과 연계한 일자리 정책 발굴 및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지원으로 지역중심 일자리 확대

❍ 민선7기 일자리 대책에 따른「일자리 종합대책 시행계획」수립

- 5대 핵심전략, 10대 실천과제 실행(고용률 63.8% 달성, 일자리 13만개 목표)

❍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고용취약계층 생계안정 일자리 지원

-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정자금(21,919건), 지역공동체일자리(80개 사업장, 296명)

❍ 도내 기술 ‧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 기능경기대회 도 대표선수 선발(109명), 교육훈련 실시 및 인력 양성(773명)

앞으로
			• 충남상생형일자리모델 발굴(12월), 희망일자리사업(7~11월 / 7,098명) • 전국 기능경기대회 참가(9월), 충남 명장 평가 및 선정(10월)

【2】고용‧노동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고용안정 견인

지자체 주도의 고용․노동서비스 통합, 거버넌스 구축․운영으로 일자리 추진체계 개선 및 고용 촉진

❍ 일자리 전문화 및 고도화를 위한「충남일자리진흥원」개원

- 초대 임원 선출(1월), 법인설립 허가(3월), 통합기관 이전 및 출범(6월)

❍ 도+시․군 일자리 정책 및 업무역량 강화로 지역 정착기반 마련

- 도내 일자리동향 분석(매월) 및 지역 일자리정책 연구 개발(수시)

- 지역혁신프로젝트(2개 사업), 상담사 역량강화 워크숍(1회)

❍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일자리 서비스 지원

- 맞춤형 일자리 온․오프라인 매칭(일자리정보 제공 26회, 워크넷 571명)

- 기업면접비 지원(902명), 중장년 재취업 집중 지원(444명)

앞으로
			• 일자리박람회 개최(일자리엑스포 1, 잡(job)페스티벌 1, 시군 10) • 충남 청년 취･창업 공모전(9월), 충남일자리협의회(10월)

【3】충남형 노동정책 실행을 통한 노동 존중사회 실현

도내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지원 서비스 확대

❍ 4차년도 충청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017-2021) 실효성 제고

- 2020 충청남도 노동정책 시행계획 수립(4월)

❍ 노동권익센터 본격 운영으로 도내 취약 노동자의 권익 보호

- 취약계층 노동자 무료상담(435건)ㆍ권리구제(13건), 노동존중 캠페인(온라인)

- 시‧군 비정규직지원센터(3개소), 노동자 보호 네트워크 구축

❍ 노동권익보호 역량강화 및 근로복지 개선

- 노동권익보호관 운영(15명), 영세사업장 인사‧노무 컨설팅(25회)

- 찾아가는 노동교육(16회), 충남생활임금제도 운영 등

앞으로
			• 노동정책포럼 및 노동정책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11월) • 노동상담, 권리구제 지원, 캠페인 등 취약노동자 중심 중점보호

【4】노사협력 및 노동안전 환경 조성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노사 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도모,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

❍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협력체계 구축

- 노사민정 협력사업(5대분야, 22개 사업), 상반기 노사민정 본회의(3월)

- 원․하청 상생협력 공동선언(3월), 코로나19 고용위기극복 공동선언(5월)

❍ 중소기업․외국인 노동자 지원정책 지속 추진

- 공동주택 마음돌봄(632단지, 3,000명), 심리상담사 파견(15개 시군, 11명)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5개소),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 및 지원(2개소)

❍ 지자체 산재사망사고 감축 및 산재 예방 활동 강화

- 자체 예방활동(421건), 합동점검(81건), 지자체 업무담당자 교육(80명)

앞으로
			• 중소기업 심리상담(30회, 2,000명), 공동주택 상생협약(10건) • 코로나19 극복 사업장 실천협약(20곳), 조정중재단 활동(10회)

□ 중소벤처기업 및 자영업자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1】상시 기업지원 체제 구축 운영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애로 해소 등 맞춤형 성장 지원

❍ 기업지원시책 정보 제공, Biz-콜센터 운영 등을 통한 애로해소 지원

- 자금‧판로 등 안내책자 배부, 비즈콜 센터(전문가) 경영 자문·컨설팅(17개사)

- 공장 진출입로 확․포장, 노후시설 등 기업환경 개선(6개사업, 195백만원)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온ㆍ오프라인 판로 지원

- 도ㆍ시군 중소기업제품 구매(총구매액의 94% 목표, 6월말 92.1%, 1조 6,557억원)

- 전시박람회․판매전(90개사), 홈쇼핑&소셜커머스 입점(25개사)

❍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성장 동력 강화

- 글로벌 강소기업(34개사) 및 유망중소기업(85개사) 육성

앞으로
		• 기업 환경 개선 및 판로 지원사업 지속 추진 • 유망중소기업 확대(10→15개사, 10월), 모범장수기업 선정ㆍ지원(5개사, 10월)

【2】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및 투자 활성화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 투자 활성화로 경쟁력 강화

❍ 소상공인ㆍ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으로 경영안정 기여

- (소상공인) 11,210억원〔도 2,750(당초 1,400 + 도 긴급 1,350) + 정부 8,460〕

→ (실적) 보증 신청 31,185건(9,146억), 보증서 발급 31,003건(9,095억)

- (중소기업) 4,209억원〔도 3,100 + 도 긴급 1,109〕

→ (실적) 융자 신청 585건(1,940억), 추천서 발급 573건(1,899억)

❍ 중소벤처 육성 투자조합 결성·운용(5개 펀드 1,580억원)

- 충남엔젤(50), 충남한화(150), TS우리충남(780), CKD-BS스타트업(300), 티인베스트(300)

* 투자기업 추진실적 : 69개사(1,013억원) / 충남 24개사(233억원)

앞으로
			• 중소벤처 육성 신규투자조합 300억원 결성(8월)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성과 분석(12월)

【3】서민경제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을 통한 자생력 제고 및 경영 안정화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 도모

- `19년 4분기분 7,834개소, 64억원 / `20년 1분기분 7,901개소, 61억원 지급

❍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 114,997건 신청, 112,972건 지급완료(832억원)

❍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 마케팅 강화, 판로 등 맞춤형 지원(273업체),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7,854업체)

❍ 충남 지역화폐 발행 확대 및 이용 활성화

- 15개시군 3,787억원 발행(2,863억원 판매, 6월말 기준)

- 할인판매(10%), 전자적(모바일, 카드) 지역화폐 도입 확대(11개 시군) 등

앞으로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속 추진 • 전자적 지역화폐 및 정책 발행 확대 추진

【4】벤처ㆍ창업기업 육성 기반조성 및 지원 강화

“더불어 잘사는 창업생태계”구축을 통한 벤처창업 혁신성장 지원

❍ 벤처․창업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

- 중기부 스타트업파크(단독형<C-Station, 천안아산역>, 복합형<천안역>) 선정 추진

-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지방재정투자심사(조건부 승인)

- 지역 특색에 기반한 지역창업자 창업공간(마을창고) 2개소 조성

❍ 충남형 혁신창업가 육성기반 마련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충남 창업마루 나비”운영을 통한 유망 창업기업 발굴․육성(13개사)

-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20개사), 1839 청년창업 프로젝트 추진(30개사)

- 디자인 개발 지원(50개사), 작은 브랜드 100개 찾기 추진(25개사) 등

앞으로
			• 내포 혁신창업공간 조성(하반기 설계용역 추진) • 충청남도 창업육성 기본계획(`20~`22년) 수립

□ 투자유치와 입지공급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1】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글로벌 외투기업 유치

글로벌 외투기업 유치로 충남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 수행

❍ (목표) 글로벌 우량 외국인투자기업 12개사 유치

- (6월말 실적) 3개사(노르웨이,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258백만불 유치

* 노르웨이(29백만불), 일본(9백만불), 사우디아라비아(220백만불)

❍ 기유치 외투기업과의 소통 및 사후관리 강화

- 도지사, 외투기업 CEO 간담회(6.2. MEMC코리아 / 17개사)

- 충남형 카라반 운영(찾아가는 상담회) : (3.16~6.26) 86개사, 고충청취 등

앞으로
			•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계획 : 7월 중 9개사 MOU 체결 (글로벌 소재‧부품‧장비 기업 R&D센터 유치 등)

【2】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국내기업 유치 강화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유치를 통한 선순환 기업생태계 구축

❍ (목표) 국내기업 740개 유치

- (6월말 실적) 총 354개사(수도권 10개사), 투자 1조 2,925억원, 고용 4,428명

* 기업유치 MOU체결 추진 : 23개사, 투자 5,768억원, 고용 1,932명

❍ 수도권 이전기업 등 기업유치 촉진 대책 추진

- 수도권이전기업 직원 이주 지원(1인 150만원, 1세대 1,000만원)

- 본사 이전시 설비투자 금액의 최대 10% 추가 지원

- 신규(청년) 고용시 설비투자 금액의 최대 7% 추가 지원

앞으로
			• 도 + 시‧군 + 기업 합동 투자협약 체결(하반기 2회) • 유턴기업 대상 기업유치를 위한 MOU 추진(도 + 코트라)

【3】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산업입지 공급 및 관리

입지수요 및 실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적기 공급

❍ (목표) 산업단지 지정 추진 : 5지구 2,875천㎡(천안3, 공주1, 예산1)

- 산단계획 승인(2지구) : 천안 성거(302천㎡), 예산 제2(1,135천㎡)

- 관계기관 협의중(3지구) : 천안 제5확장(475천㎡), 천안 테크노파크(914천㎡), 공주 제이팜스(49천㎡)

❍ 국방국가산단 조성 : 논산 연무읍/ 86만㎡/ ’18~’27년/ 2,000억원

-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 : ’20. 3월 LH → 기획재정부

❍ 상생산업단지 추진 : 9개 시군 22개 사업 7,200백만원(도비 50%)

- 근로자쉼터, 직원식당, 공동직장어린이집, 체육시설, 문화행사 지원 등

앞으로
			• 산업단지 지정 및 상생산업단지 등 차질없이 추진 • 국방산단 (’20년 예타심의 → ’21년 계획수립 → ’24년 산단착공)

【4】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지원 강화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개선을 통한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

❍ (지원대상) 농공단지 내 노후화된 공공 지원시설 및 기반시설

- 도로정비, 송·배수관로 교체, 관리사무소 및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 (지원실적) 10개 시‧군, 17개 단지, 21개 사업

- 총사업비 : 3,513백만원(도비 1,049, 시‧군비 2,449, 자부담 15)

- 추진상황 : 21개 사업(완료 11, 추진중 10)

앞으로
			• 금년말까지 사업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 • ’21년 사업대상지 신청 및 선정(’20.8.)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시장다변화 및 지역외교 연계 협력 확대

【1】뉴노멀 시대의 선도적 국제협력 추진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출입국 제한 등 국제교류의 한시적 위축

→ 방역ㆍ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국제연대의 기회로 삼아 내실있게    준비 추진

❍ 새로운 국제교류 콘텐츠 발굴 및 해외 교류단체와 정부간(G2G), 정부와 기업간(G2B) 경제협력 등 추진

- K-방역‧헬스케어 분야 인도네시아, 일본 등 진출지원  협력

※ 코로나 진단키트제조사(G사, 천안소재, 도내 유일)

- K-farm 패키지 베트남 수출을 위한 관련기관 실무협의체 구성․추진(4월~)

※ 도, 순천향대, 한우(M사), 사료(M사), 동물약품(O사) 협의체 구성(4월)

농축산업패키지(축산기술+동물약품+방역+사료 등) 베트남 진출 모색 중

❍ 중국(12개) 교류단체의 방역물품 기부 등 국제협력 성과

- 임시생활시설, 운수종사자, 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배부

※ 3종 358,760개(마스크 351,800, 방역복 1,960, 장갑 5,000)

❍ 해외 교류단체를 통한 안정적 원부자재 공급망 구축 협력

- 도 해외교류단체 14개국 30개 지방정부 네트워크 활용

- 화상회의시스템(충남 글로벌채널) 활용, 원부자재 공급망 발굴 및 매칭

❍ 신남방‧신북방정책 등 국정과제와 연계, 국제협력 지역 다변화

- 남방지역 : 인도(한-RCEP대비), 필리핀(한-필리핀 FTA 대비)

- 북방지역 :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앞으로
			• K-방역‧헬스케어 분야 해외 진출 지속 협력 - 조달청 등 연계 도내기업‘UN 조달시장’등록지원 (외교부 등과 조율 중) • 인도, 몽골 등 신규교류 지역 교섭 강화

【2】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대응 중소기업 수출고도화

미중 무역 분쟁에 이은 팬데믹 등 글로벌 리스크 확산 속 비대면(Untact) 방식의 새로운 마케팅 지원

코로나 이후 대비 신시장개척 등 도내 중소기업 수출활로 확대 및 고도화 집중 추진

❍ 수출입 동향(5월말 누계) : 코로나 여파, 수출감소세 등 현실화

- 총 교역규모 $425억(3위, 10.7% 비중), 수출 $306억, 수입 $119억, 무역수지 $187억(1위)

❍ 비대면마케팅 및 수출고도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 시책 수립 추진

❶ 중소기업 수출리스크 대응강화 수출입보험료 지원, 해외지사화 등 4개 사업 확대(315개사 → 460개사)

△수출입보험료 및 바이어 신용조사 지원확대(260개사 ⇨ 350개사) △내수 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 확대(10개사 ⇨ 30개사)△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확대(25개사 ⇨ 40개사) △글로벌전자무역 마케팅 지원사업 확대(20개사 ⇨ 40개사)

❷ 온라인마켓 입점지원 사업 등 비대면 방식의 신규 해외마케팅 지원(4개 사업, 98개사 지원 목표)

△소비재 연계‘아마존 등 온라인마켓’입점지원(30개사) △TradeKorea 온라인 전시회(30개사) △수출로드맵 구축 및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지원(27개사)

△수출초보기업 온라인수출 플랫폼 구축(11개사)

❸ 道 하노이‧뉴델리통상사무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바이어발굴 지원 강화

- 바이어 발굴(39개사), 온라인상담(25건), 네트워크 구축(7건)

❹ 바이어발굴 및 상담 등 수출유관기관 실시간 협력을 위한 ｢온라인 화상회의실(충남 글로벌채널)｣ 구축 운영(‘20. 5. 7.~)

* 道 - 하노이‧뉴델리통상사무소 – 수출유관기관 간 상시 협력

❺ 코로나 대응 긴급 현장점검 등 수출현장 지원 강화

- 창업보육센터내 초보기업 대상 수출지원종합상담실 운영(43개사)

- 긴급 기업현장 방문 지원(19개사)

앞으로
			• 해외바이어 화상(온라인) 상담회 개최(′20. 9.) • 포스트 코로나, 세계시장진출 전략설명회 개최(′20. 11.)

3. 2020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총  괄 >

	(2020.1월 ~ 현재)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계		30건
업 무 협 약	유망창업기업 발굴 등 업무협약	TP, 창조경제혁신센터, JB벤처스(주) 등	5. 22.	벤처투자조합 투자기업 발굴협의회 활성화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신용보증기금, 농협은행	5. 29.	신용보증기금 지역자산화사업 선정기업에 대해 100%보증
	한국중부발전(주) 기부출연 협약	한국중부발전, 충남신용보증재단	6. 24.	한국중부발전 2억원 출연으로 발전소 소재지 업체 특례보증
	더 행복 충남론	신용회복위원회,충남신용보증재단	6. 30.	금융소외계층 소액금융 지원
투자 협 약	국내기업투자 MOU(23개 기업)	솔리스 아이디씨	3. 2.	기업의 충청남도 내 제조시설 투자시 행정‧재정적 지원	협약일로 부터 3년
		17개사	3. 27.
		대열보일러	5. 6.
		비엔에스	5. 6.
		선진뷰티 사이언스	5. 12.
		PNP	5. 22.
		톱텍	6. 4.
	외투기업투자 MOU(3개 기업)	엘켐	4. 23.	입주계약(29백만불) 및 생산 가동시까지 행정 ‧ 재정적 지원	협약일로 부터 5년간 투자이행
		다이요잉크	5. 20.	입주계약(9백만불) 및 생산 가동시까지 행정 ‧ 재정적 지원
		현대오일뱅크 (아람코)	6. 22.	제조시설 투자시 행정‧재정적 지원

< 추진상황 >

① 업무협약

❍ 충남 벤처유망창업기업 발굴, 투자․육성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 도·테크노파크·창조경제혁신센터·정보문화산업진흥원·제이비벤처스㈜ (5월)

· 도내 소재 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해 정보제공, 투자, 연구개발, 기술지원 등 연계사업 협력

❍ 충남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역자산화 선정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 도·신용보증기금·농협은행 협약체결(5월)

· 보증규모 : 50억원(사회적경제기업자금)

· 신용보증기금 : 보증우대(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

· 농협은행 : 보증서 발급업체 자금대출(업체당 5억원 이내)

· 도 : 대출금 이자보전(2%)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한국중부발전㈜ 출연 업무협약

- 도·한국중부발전·충남신용보증재단 협약체결(6월)

·한국중부발전 : 2억원 기부출연

·충남신보 : 출연금액의 12배인 24억원 특례보증

·도 : 특례보증에 따른 소상공인ㆍ사회적경제기업 대출금 이자보전(2%)

❍「더행복충남론」업무협약

- 도·신용회복위원회·충남신용보증재단 협약체결(6월)

·금융소외자 1인당 최대 1,500만원, 연 4%이내 금리, 최장 5년 지원

② 투자협약

❍ 국내기업 MOU 체결 : 23개社, 5,700억원 투자, 1,932명 신규고용 효과

❍ 외투기업 MOU 체결 : 3개社, 258백만불 투자, 1,056명 신규고용 효과

⇨ 투자 조기 이행 유도 및 공장 인ㆍ허가 등 행정적 지원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6	2	13	1
시정요구	5	1	4
처리요구	7		6	1
제안사항	4	1	3

< 완료사항 >

① 도나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서의 인력채용은 채용사이트에 게시(시정요구)

◈ 도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 및 단체에서 인력 채용시 홈페이지에만 게시하고, 구인전문 채용사이트에는 게시하지 않는 사례가 많음.

- 채용사실을 도민에게 알리고, 공정한 기회를 주기위해서 채용전문 사이트에 채용사실을 게시하여 주기 바람

❍ 충남경제진흥원 및 충남신용보증재단 등은 인력 채용시 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및 도의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워크넷, 클린아이 잡플러스, 나라일터, 채용 사이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음

② 우량기업 타지역으로의 이전 방지 정책 마련 필요(제안사항)

◈ 도내 우량기업이 지난 3년간 16개나 타지역으로 이전했는데,  기업 하나 유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정작 타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이 없음

◈ 현재 도내에 있는 기업을 유지시키는 것도 지역경제 발전에   중요한 문제이니 만큼, 시급히 지원 정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 도내 우량기업이 도내 이전시 지원 기준 마련(조례 개정, ’20.4.1.)

- 보조금 지원 기준 : 1,0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300명 이상 고용

❍ 수도권 이전기업 근로자 이주지원비 지원,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 시･군 합동 기업유치 연찬회를 통한 보조금 신청 홍보 및 안내 등 우량기업의 타지역 이전 방지 노력 경주

< 추진중인 사항 >

① 농공단지 기숙사 건립 대신 가족 거주 가능한 주택단지 조성필요(시정요구)

◈ 각 시군에 있는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성되고 기업이 유치되었음. 최근 몇 년간 기업의 요구에 따라 외지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를 농공단지내에 지어주고 있으나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미흡

◈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살면서 인구 증가 및 농어촌지역 학교 학생 수 증가, 지역 소비활동으로 실질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거 및 생활문화 환경 조성 사업으로 전환하기 바람

❍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상생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로자 주거확보에 한계

❍ 주택수급 상황 등을 고려, 판단토록 시·군 공문 통보

❍ 산업단지별 맞춤형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로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정착 유도

② 내포의 균형있는 발전위해 업무추진비 등 사용처 고려(시정요구)

◈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등 소모성 비용 지출시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간 균형있는 지출을 요청했음에도 홍성지역에 치우쳐 있음.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라도 예산집행시 예산ㆍ홍성 지역간 균형있게 지출해야 함

❍ 홍성, 예산 지역 집행비율이 각각 46.8%, 34.6%로(’20년 6월기준) ’19년도(41.7%, 26.8%)에 비해 지출 불균형이 완화됨

❍ 현재 업체들이 홍성 지역에 다소 편중되어 있으나, 업무추진비 집행시 홍성, 예산 지역이 최대한 균형을 이룰수 있도록 적극 노력

※ 또한, 특정업체에 치우치지 않도록 고려

③ 성인지 예산 사업 재점검 필요(시정요구)

◈ 성인지 사업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등 매년 반복적으로 단순히 사업을 선정하고 형식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성인지 예산의 적정성 여부, 누락된 것은 없는지 재점검 해야함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전문가 컨설팅(19.10월)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사업비 운영

❍ 20년 사업추진시 성과목표의 적정성, 누락 여부 등을 적극 고려하여 사업시행 및 점검 추진

④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가시적 성과 도출(처리요구)

◈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해 전통시장 내에 청년몰을 육성 하는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빈점포가 많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 바람

❍ 전통시장 경영혁신 사업으로 창업지원을 하고 있으나 39세 이하 청년의 신청이 저조하여 중장년층(4050)의 창업지원으로 추진되고 있음

❍ 청년상인의 의견 수렴 등 창업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⑤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 확대 및 지원정책 홍보 강화 필요(시정요구)

◈ 읍․면단위 소규모 지역에서도 오프라인 구매보다 온라인 구매가 많은 것이 현실이므로, 온라인 판매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지원 필요

◈ 4대보험료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들에 대해 알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많으므로, 홍보를 더욱 강화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보부상콜센터를 통해 온라인 판매 등 마케팅에 대한 전문가 현장지원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고,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 및 소상공인 간 협업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전문가 현장지원 컨설팅(5업체),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200업체),

소상공인 간 협업 마케팅 비용(20개 협업체) 지원 / 6월말 현재

❍ 도 및 중앙부처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다각화(홈페이지, 포스터, 리플릿 등)하여 홍보 강화

⑥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부적정 사례 환수 조치(처리요구)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사업 목적에 맞지 않은 부적정 대상자에 대한 환수 조치와 이후 분기부터는 지원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하고 명확한 지급규정을 마련할 것

❍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상공인이 아닌 협회 및 단체에 지원(노동조합, 새마을회 등)

- 2019년 1~3분기분 사업장 7,831개소, 근로자 22,374명, 12,177백만원 지원

- 협회 및 단체 등 102개소, 근로자 171명, 116백만원 지원

❍ 소상공인 지원 조례와 공고에 따라 이미 지원한 부분에 대한 회수는 어려움(도 고문변호사 자문)

❍ 2019년 4분기분 지원 공고(`20. 1월) 시 협회, 단체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지원제외대상으로 명시하였으며,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20. 3월)을 통해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였음

⑦ 기업유치보조금 환수액 발생을 줄이고 환수액은 조기 수납 노력(처리요구)

◈ 기업이전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기업유치 보조금이 실질적 기업유치를 못하고 회수되는 금액이 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기업유치 보조금이 회수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환수 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신속히 환수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정산 산정기준 및 환수기준에 따라 전액 또는 부분환수를 결정·반납처리

❍ 정산시 투자금액·고용미달 발생, 사업이행 실태 점검시 사업 미이행, 사업 이행기간 미준수 기업 등 환수조치

❍ 환수기업의 재정상태 악화에 따른 납부지연과 보조사업자인 시군이 기업의 보조금을 환수하더라도 추경 편성시기 등으로 도 금고 세입까지 (6개월∼1년)시간 소요로 조기 수납 어려움

❍ 앞으로 보조금 목적에 맞게 사업을 이행하는지 현장방문을 통해 투자 이행 점검·사후관리 철저

⑧ 과다 예산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철저(처리요구)

◈ 과다 불용액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여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수개월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편성, 추경시 감액조정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국비가 적기 교부될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과 면밀한 업무공조를 통해 예산관리 철저

* 2019년 불용액 : 91.6억원중 국비 미교부로 인해 지역투자촉진 87억 불용

❍ 도 주관 공모사업은 필요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계상하고, 각 사업추진시 예상되는 불용액은 추경에 반영하여 감액 조치하겠음

⑨ 지역화폐 사용 가맹점 및 사용 방법 확대 필요(처리요구)

◈ 지역화폐 사용 가맹점 부족 확대 노력, 카드나 모바일 결제방식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역화폐 발급, 각종 수당, 사회보험료 등을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지역화폐 활성화하기 바람

❍ 지역화폐 사용 가맹률이 ’19년 16,054개소 → ’20년 6월말 82,581개소로 확대, 모바일 지역화폐 도입 또한 확대하였음(`19년 2개 → `20년 11개시군)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업종 가맹 및 가맹점을 확대하고 정책발행 발굴 등 발행규모 확대에 노력하겠음

⑩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상인의 요구에 맞춰 추진 필요(처리요구)

◈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매년 큰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성과가 부족해 보임. 상인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해야할 필요가 있음

❍ 도 경영현대화(최적화)사업 추진 시 상인 의견 등 수렴 추진(‘20. 6.)

- 사업내용 보완 및 신규사업 발굴 추진

❍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3개년, 21~23년) 수립을 통해 발전방향 모색

- 상인,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활성화 계획 수립

⑪ 민간위탁사업 종합성과평가 개선(제안사항)

◈ 현재 민간위탁사업 종합성과평가시 60점 미만일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평가 관대화로 인해 60점 미만으로 평가점수가 나올 수 없으므로, 70점 미만으로 상향하는 등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의 개선이 필요함

❍ 4개 민간위탁사업*은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관리지침에 따라 종합평가 시 재계약 기준 점수 60점으로 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충청남도        근로자 복지회관」, 「충청남도 광역 외국인 근로자 쉼터」

❍ 기 계약 체결한 위탁사업의 경우 협약내용을 수탁기관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지방계약법 제6조에 의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불가하나, 향후 위탁기관 만료 후 재계약 혹은 신규공모시 성과평가 점수를 70점으로 상향하여 협약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음

⑫ 착한가격업소 지원정책 확대 및 조례 제정 필요(제안사항)

◈ 착한가격을 유지하며 어렵게 경영하고 있는데 도에서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임. 도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확대 및 지원 정책 발굴 필요

❍ 2020년 착한가격업소의 위생용역 및 입간판‧메뉴판 등 시설환경개선 지원계획(총사업비 234백만원 / 도비 70, 시군비 164)

- 2019년 업소별 시설환경개선 등 지원(234백만원 / 도 70, 시군 164 / 292개 업소)

❍ 착한가격 업소의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조례 제정 필요성 검토 추진

- 시군별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조례 제정․운영 중(지정, 지원)

❍ 지역화폐(상품권) 가맹점 우선 지원,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 통한

다양한 홍보 등 착한가격업소 우대 정책 추진

⑬ 시군간의 불균형한 경제발전도 경제위기로 대책 마련 필요(제안사항)

◈ 특정산업의 위기로만 지역경제가 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시ㆍ군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충남 서남부권 지역은 경제 침체뿐만 아니라 지방소멸의 위기. 지역 불균형도 경제위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위기대응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 주기 바람

❍ 충남경제발전전략 실행계획 100대과제 선정(`19. 10. 11.)

❍ 15개 시군을 4대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전략 수립 및 시군별 지역 특색 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을 선정하여 전략적 육성 계획 수립

❍ 100대 과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도·시군공무원-전문가 합동워크숍 개최(6. 10. / 보령 비체팰리스)

< 불가사항 >

①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적발 농공단지(업체) 보조금 지원 제한 필요(처리요구)

◈ 기후환경국과 업무 정보 공유로 환경오염 배출 위반한 업체 지원 금지 및 농공단지 내 다수의 업체가 위반할 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 바람

❍ 농공단지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인도, 관리사무소 등)은 지정(관리)권자인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로 시·군에서 보조금을 직접 지원받아 유지·관리 중임

❍ 또한, 기반시설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이며, 시설 관리 등 책임은 각 시·군에 있고 환경오염 관련 위반업체는 개별적으로 처분받고 있음

❍ 따라서,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은 여러 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의 지원을 통한 농공단지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

❍ 다만, 환경부서와 사전협의하여 향후 2020년 추가 및 2021년 신규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 시 검토하겠음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 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3	6	6	1
2018	4	3	1
2019	6	1	4	1
2020	3	2	1

< 완료사항 >

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지침 개선에 대하여

◈ 일자리안정자금은 15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유지 한 것으로 지원하여, 과수원 등 농가에서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상대적 불이익, 제도개선 필요

❍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지침 개정(2018.12)

- 2019년부터 일용근로자 10일이상 실 근무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②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위치와 현황 및 인권에 대하여

◈ 이주노동자의 자녀 취학문제, 고용주에 대한 교육, 장시간 근로 및 저임금대책, 주거환경 및 주거비 과도한 징수 등 사회적 위치와 현황 및 인권에 대해 개선방법 고민 바람

❍ 2019년도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이주노동자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지원 사업, 제도개선 건의 등 추진

❍ 2019년에도 충남광역외국인근로자 쉼터를 운영하고, 5개 시ㆍ군(홍성군 추가)으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지원 확대

- 2018년 시ㆍ군 4개소(천안, 아산, 당진, 서천) 지원을 통한 도내 이주노동자 지원

③ 여성기업 지원 대책

◈ 종합적인 여성기업 육성대책 필요, 충남형 여성기업 발전전략과 지원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 여성기업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 시책 추진

- 유망 중소기업 선정 시 가점(3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시 가점(5점) 및 이자(0.5%) 추가 보전

- 여성기업제품 의무구매 등 판로 촉진(물품·용역 5%, 공사 3%)

- 경력단절 여성의 새일여성인턴 운영 지원

-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 여성창업 보육사업 보조금 지원(`19년 30백만원, `20년 40백만원)

❍ 충청남도 여성기업지원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19.10.24.), 여성기업 지원 정책 등 심의

④ 잘못 지급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개선방안

◈ 소상공인이 아닌 사업장에 대해 지급한 부분에 대한 대책과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개선방안 필요

❍ 2019년 1~3분기분 사업장 7,831개소, 근로자 22,374명, 12,177백만원 지원

- 협회 및 단체 등 102개소, 근로자 171명, 116백만원 지원

❍ 소상공인 지원 조례와 공고에 따라 이미 지급한 부분에 대한      회수는 어려움(도 고문변호사 자문)

❍ 2019년 4분기분 지원 공고(`20. 1월) 시 협회, 단체 및 아파트 관리      사무소 등을 지원제외대상으로 명시하였으며,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20. 3월)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였음

⑤ 이주민의 공적마스크 구입대책은

◈ 이주민 공적마스크 구입 제외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

❍ 3개월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은 공적마스크 구입가능

- 다만, 3개월 미만 체류 외국인은 6월 5일부터 시중에 판매중인      ‘비말차단용 마스크’ 구입 가능

⑥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충남긴급생활안정자금에 대하여

◈ 예산총액 현황, 지원대상자 현황, 예산집행 현황 및 수혜자 현황(시군별), 예산잔액 현황,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 요구

❍ 그동안 추진상황

- 코로나19 피해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계획 수립(4.1), 긴급생활안정자금 사업 진행(4. 6 ~ 5. 8), 지방정부회의를 통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4.21.), 지급 완료(~5. 29)

❍ 향후계획

- 정산검토 및 미집행 보조금 반납 절차 진행

< 추진중인 사항 >

① 기형적인 충남경제지표에 대하여

◈ 행정부지사를 팀장으로 하는 소득유출 TF 팀 구성, 충남도에 맞는 맞춤형 중장기 대책 강구, 지역화폐도입에 대한 실천계획은

❍ 도 TF, 연구용역 연구진, 외부전문가 등과 실무회의, 공동워크숍, 자문회의 등을 통해 정책방향 초안 마련(25개 실행과제)

❍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확대(`19년 473억원 → `20년 3,328억원)하고, 구매 한도(30만원→ 최대 100만원) 및 할인율을 상향(5% → 10%)

② 영세 1인 사업자 지원 관련

◈ 1인 자영업자의 충남도 향후 지원대책 마련

- 영세 1인 사업자의 사회적 중요성은 무엇인지, 또한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전무했던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

❍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사업 확대 시행

- `19년 신규가입 2,500업체(3억원) → `20년 신규가입 4,908업체(6억원)

※ ‘20년 6월말 현재 : 7,854업체(`19년 기가입자 포함) 353백만원 적립

❍ 충남 지역화폐 발행규모 확대

- 지역화폐(`19년 14개시․군 473억원 → ‘20년 15개시․군 3,328억원)

※ ‘20년 6월말 현재 3,787억원 발행 / 2,863억원 판매

③ 내포 첨단 산업단지 조성계획 및 향후 기업유치 전략

◈ 내포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20년에서 ’19년으로 당겨 추진해 주길 바라며, 향후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유치 전략

❍ 내포도시첨단 산업단지 8개사 유치(91,135㎡) : 분양률 65.8%

❍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18.11.5) : 입지 40%, 설비 24% 지원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인센티브제도 활용 분양활성화 추진

- 본사 이전 기업에 설비투자보조금 10% 추가 지원, 신규(청년) 고용시 최대 7%이내 추가 지원, 일반지역 및 성장촉진지역에 사후평가제도(3년) 도입

④ 국가산단 우량기업 유치에 대하여

◈ 현재까지의 장항국가생태산단을 포함한 도내 남부권 산단의 우량기업 유치방안 마련

❍ 장항국가 생태산단 11개사 유치(190,456㎡) : 분양률 34%

❍ 남부권(성장촉진지역) 산업단지 분양율 97%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인센티브제도 활용 분양활성화 추진

- 본사 이전 기업에 설비투자보조금 10% 추가 지원, 신규(청년) 고용 시 최대 7% 이내 추가 지원, 일반지역 및 성장촉진지역에 사후평가제도(3년) 도입, 지방투자보조금 지원시 입지 40%, 설비 24% 지원

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 지원 대상을 10인 이하 사업장에서 5인 이하로 변경하거나 10인 이하의 경우 40%만 지원, 두루누리 대상자가 아닌 정말 어려운 영세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할 것을 요청

❍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연계 지원함에 따라 지원인원, 지원율 등은 변경할 수 없음

❍ 대부분 영세사업장은 열악한 경영여건과 낮은 임금으로 인한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

- 두루누리 사업과 본 사업의 홍보 연계를 통해 제도권 밖에 놓인 영세소상공인들이 사회안전망에 편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⑥ POST-코로나 시대, 충남도 여성일자리 대책은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따른 충남도의 여성일자리 대책

❍ 그동안 추진상황

-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을 위하여 도내 11개 새일센터(광역 1,

기초 10)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 중

※ 직업교육훈련, 취ㆍ창업 상담 및 알선, 새일여성인턴제＊, 취업자 사후관리 등

- 여성채용 및 직장 적응 기회 제공 기업대상 1인 300만원 지원

❍ 향후계획

- 코로나19에 따라 지역산업 및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훈련

개발 등 여성 취업지원 강화 노력

- 충남일자리진흥원을 통한 여성일자리 과제 연구＊ 등 방안 모색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 도입 방안, 양질의 공공일자리 발굴,   포스트 코로나 일자리 연구

< 불가사항 >

① SK하이닉스 유치를 위한 충남도의 노력

◈ SK하이닉스 유치에 도는 어떤 전략을 마련, 대응하고 지원했는지, 유치 문제점은 무엇으로 분석하는지, 지역현안에 대응하는 도 위기대응 전략

❍ 추진상황

- '19. 1.22. : 산업부 관련부서(전자부품과) 방문 건의

- '19. 1.28. : SK하이닉스 Supex(사회공헌팀) 우리 도 건의자료 전달

- '19. 1.31. : 수도권 공장총량제 강화 건의문 전달(지역균형발전협의체)

- '19. 2.25. : 도지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문

→ SK하이닉스 수도권 유치 불가 입장 전달

❍ 추진불가 사유

- '19.2.22. : 산업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후보지 발표(경기 용인)

- '19.3.26. :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산업단지 공급물량추가) 심의               통과 확정

【2-2】	5분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0	8	12	0
2018	3	2	1
2019	8	2	6
2020	9	4	5

< 완료사항 >

① 충남경제비전 2030‘ABC 프로젝트’사업 발굴 도내 균형발전 고려

◈ 충남경제비전 2030‘ABC 프로젝트’사업 발굴 도내 균형발전 계기가 되도록 재설계해야

❍ 충남경제비전2030을 보완하는 충남경제발전전략(`19. 2.) 및 실행계획(`19. 6.)수립

❍ 지역간 경제불균형 해소를 위해 5대 목표중 하나로「혁신과 균형성장」설정

❍ 경제발전전략 실행력 담보를 위한 평가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②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 촉구

◈ 충남도내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위해 각계 계층이 참여한 TF팀 구성을 하여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길 바람

❍ 충남도내 산업재해 통계자료 분석

- 산업안전 관련 유관기관(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과의 업무협의(`19.1.11.)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현황 통계자료를 제공받아 관리 중

※ 특히 기존 통계자료(도내 논산, 계룡, 금산, 공주 제외)를 보완

❍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감소를 위한 민관TF등 구성․운영

- 준비단 회의(4.19.), 산재예방 100인 토론회(5.27.), 산업안전 공동선언 이행점검단(6.14.) 회의, 종합계획 수립 전문가 회의 등 추진

③ 충청남도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충청남도 차원의 노동인권보호 개선방안 촉구

❍ 이직 중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재취업 지원을 위한 충남 광역 외국인 근로자 쉼터(천안) 운영

- 2019년 월 평균 52명 이상의 이주노동자 숙식 및 취업 지원

- 신축 쉼터 이전(2018. 12)으로 수혜 이주노동자 증가(정원: 30→36명)

❍ 여성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여성 외국인근로자  쉼터(아산) 지원

- (도 지원예산) ‘19년 8백만원 → ‘20년 동일

❍ 2020년 노사민정 협의회 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추진

- 향후 사업반영(2020년 노동정책 시행계획 등) 및 중앙정부에 정책 제안

④ 충남의 노동권과 건강한 노동문화를 위한 제언

◈ 수동적인 의미의 근로라고 명시되어져 있는 조례를 일괄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를 담고있는 노동으로 정비

❍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주관 의원발의 제출 : 2020. 3. 6.

·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

❍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 일부개정 : 2020. 4. 1.

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관련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대상 재난생활비 지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실직자 등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 ’20. 4 ~ 5월, 가구당 100만원, 현금․지역화폐․체크카드 중 시․군 자율 결정

❍ 코로나19 피해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계획 수립(4.1)

→ 긴급생활안정자금 사업 진행(4. 6 ~ 5. 8) → 지방정부회의를 통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4.21.) → 사업 지원확정 인원 지급 완료(~5. 29)

⑥ 코로나19 펜데믹 선언 대비 제언(긴급생활안정자금)

◈ 코로나19 확산으로 특히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도민 생활안정과 경제활성화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실직자 등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 ’20. 4~5월, 가구당 100만원, 현금․지역화폐․체크카드 중 시․군 자율 결정

❍ 코로나19 피해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계획 수립(4.1)

→ 긴급생활안정자금 사업 진행(4. 6 ~ 5. 8) → 지방정부회의를 통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4.21.) → 사업 지원확정 인원 지급 완료(~5. 29)

⑦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제언(긴급생활안정자금)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관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 도내 소상공인 10만명(`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을 대상으로 업체당 100만원(매출감소 입증) 또는 50만원(매출감소 미입증) 지원하였음

- 총 114,997건 신청, 112,972건 지원 확정 및 지급(832억원)

⑧ 충청남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 우리도의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원이 아닌 전체 도민에게 일률적, 보편적으로 일정액을 지원하자고 제안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추진

- (대상) ’20. 2월 또는 3월 실직근로자와 무급휴업․휴직한 근로자(특수

형태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포함), 4월1일~22일까지 실직자

❍ 소득기준 및 지원기간을 변경하여 혜택의 범위 확대

- (변경) 기준중위소득 80% → 120%/ 2월~3월 실직자 → 4월1일부터 22일까지

< 추진중인 사항 >

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하여

◈ 1인 사업장 및 5인 이하 두루누리 미지원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 요청

❍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나, 두루누리 미지원 소상공인 중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곤란

❍ 5인 이하 두루누리 미지원 소상공인 지원

- 두루누리 미지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법적‧정책적 타당성, 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② 국가산단 우량기업 유치 관련

◈ 장항국가생태산단의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 균형발전 도모

❍ 장항국가 생태산단 11개사 유치(190,456㎡) : 분양률 34%

❍ 투자유치 MOU 체결 : 22개사/557,595㎡/6,746억원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인센티브제도 도입

- 본사 이전 기업에 설비투자보조금 10% 추가지원, 신규(청년) 고용시 최대 7% 이내 추가 지원, 일반지역 및 성장촉진지역에 사후평가제도(3년) 도입, 지방투자보조금 지원시 입지 40%, 설비 24% 지원

③ 우리밀 학교급식 연계로 농가소득 증대 및 청년장애인 일자리 창출 기반시설 마련 필요

◈ 학교급식 시설을 통해 청년장애인 일자리창출기반 마련 시범사업 실시

❍ 2019년 4월 기준, 도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20개소이며 670여명이 근무

- 주요 생산품목으로는 임가공, 제과제빵, 커피, 조립 등 1차 가공위주

❍ 2020년 장애인고용활성화 기업 지원사업(신규) 추진으로 고용활성화 노력

- 기업선정 평가항목에 청년장애인 고용 가점 적용

❍ 향후 청년 장애인 창업 등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 발굴 및 노력

④ 김좌진 장군 청산리 승전 100주년을 준비하며

◈ 울산시와 대전시에서는 8.15일을 계기로 시민단체의 모금 운동으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을 추진했음. 우리 충남도에서도 강제 징용노동자 상을 건립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함께 추진할 것을 건의함.

❍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추진은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는 사업(노동계 /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 충남의 노동계(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 `17년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하던 중 중단된 상태(건립위치 논의중 중단)

- 노동계(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다시 추진하여 내년 3.1 또는 8.15일 제막식을 준비할 예정임

❍ 시민단체의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추진 시 행정적인 지원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음

⑤ 장항 국가생태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지원 대책 마련

◈ 균형발전위해 외투기업과 국내 우량기업 유치로 산단 조기 분양

❍ 장항국가 생태산단 11개사 유치(190,456㎡) : 분양률 34%

❍ 투자유치 MOU 체결 : 22개사/557,595㎡/6,746억원

❍ 장항국가산단 특화산업 발굴 및 육성

-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 설립 추진 및 기업유치

- 친환경자동차 부품소재 수송산업 클러스터 특성화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인센티브제도 도입

- 본사 이전 기업에 설비투자보조금 10% 추가 지원

- 신규(청년) 고용시 최대 7% 이내 추가 지원

- 일반지역 및 성장촉진지역에 사후평가제도(3년) 도입

- 지방투자보조금 지원시 입지 40%, 설비 24% 지원

⑥ 대규모 투자사업 제대로 활용하자

◈ 아산 삼성 디스플레이 13조 투자와 관련하여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13조 신규투자에 따른 인구유입 약 8만명 예상으로, 우리 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인근지역에 4개 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

-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 3,571천㎡, 12,535세대, LH

- 아산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 :  667천㎡, 5,270세대, 민간

-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  536천㎡, 5,317세대, 민간

- 아산신도시 탕정지구 2공구 :  448천㎡, 800세대, 민간

⑦ 중견기업 육성 및 지원 활성화 필요

◈ 충남도 중견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제도적 정비를 비롯한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

❍ 우리 도는 산업부․중기부의‘월드클래스 300’에 17개사, 중기부의      ‘글로벌 강소기업’에 34개사 선정

※ 월드클래스 300 : 국비 지원, 글로벌 강소기업 : 국비와 도비 매칭 지원

❍ 앞으로 월드클래스플러스 기업을 발굴 육성(`20년 3개사)하는 등 중견기업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음

⑧ 충남의 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하여

◈ 산업단지 산업폐기물의 체계적 관리

❍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의거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⑨ 아산시 우한교민 보호시설 인근주민 경제 살리기

◈ 아산의 경찰인재발발원에 우한교민이 입소한 후 아산(초사동)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인근주민 신속한 대책 필요

❍ 코로나19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1조 1,210억원*

* 도 자금 2,750억원(당초 1,400+긴급 1,350), 정부자금 8,460억원(소진공 2,770+금융회사 2,890+긴급 2,800)

- 소상공인 자금지원 실적(6.29. 기준)

·보증 신청 : 31,185건(9,146억원), 보증서 발급 : 31,003건(9,095억원)

※ (아산시 소상공인) 보증 신청 : 428건(127억원), 보증서 발급 : 404건(124억원)

⑩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 지역화폐 발행규모 확대 및 추가 할인 등을 통해 충남 경제 활성화 모색 필요

❍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확대(`19년 473억원 → `20년 3,328억원)하고, 구매      한도(30만원→ 최대 100만원) 및 할인율을 상향(5% → 10%)함

❍ 또한, 일상생활과 연계한 다양한 가맹점 확보(6월 현재 82,581개소) 및      전자적(모바일, 카드) 지역화폐 도입을 확대함(2개 → 11개 시군)

⑪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자금 지원 방안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차원의 실질적 지원 대책마련과 과감한 재정투입 필요

❍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 15,510억원

- (소상공인) 11,210억원[도 2,750(당초 1400 + 도 긴급 1,350) + 정부 8,460억]

- (중소기업) 4,209억원[도 당초 3,100 + 도 긴급 1,109]

❍ 그동안 추진실적(6.29. 기준)

- (소상공인) 보증 신청 : 31,185건(9,146억원), 보증서 발급 : 31,003건(9,095억원)

- (중소기업) 융자 신청 : 585건(1,940억원), 추천서 발급 : 573건(1,899억원)

❍ 신속보증을 위한 업무개선

- 서류심사 기준 충족시 현장실사 생략(2.27.), 집중처리반 운영(4.20~5.15.)

⑫ 충청남도 임시시장 육성 및 활성화 방안

◈ 임시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우리 도의 특색을 살리고 이미지를 특화한 플리마켓을 매년 추진하여 각 시․군의 임시시장 활성화, 하반기 전국 박람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우리 도 임시시장은 2020. 5월말 현재 2개소 운영 중

❍ 조례 제정은 임시시장에 대한 도내 수요, 시장상인회․주민 등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

❍ 개별 임시시장에 대한 지원은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시군에서 바람직. 향후 시군에서 요청 시 홍보 지원 검토하겠음

※‘20년 하반기 중 “충청남도 지역상품 전시회”개최 추진

□ 제11대 건의안ㆍ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연 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	1		1
2019	1			1
2020	1	1

< 완료사항 >

① 이천 화재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 지난 4월 29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대형 화재로 38명의 건설노동자가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 산업재해와 같은 후진적 인재사고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중대재해기업처벌법」조속히 제정 촉구

❍ 추진상황

-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 및 협조   요청(’20.6.4.)

❍ 향후계획

- 고용노동부에 관련 법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

- 도내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사업 추진

< 불가사항 >

① SK하이닉스 클러스터 충남유치 촉구 결의안

◈ SK하이닉스  클러스터 조성은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기술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충남유치 촉구 결의

❍ 추진불가 사유

- '19.2.22. : 산업부 반도체 클러스트 조성 후보지 발표(경기 용인)

- '19.3.26. :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산업단지 공급물량추가) 심의

통과 확정

Ⅳ. 참 고 사 항

□ 당면 현안사항

【1】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건립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자동차대체부품 인증지원센터」와 연계,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

□ 사업개요

❍ 설립위치 : 충남 홍성군 홍북면 내포신도시(첨단산업단지 내)

❍ 시설규모 : 지상5층, 지하1층 (부지 5,694㎡, 연면적 14,074㎡)

❍ 주요시설 : R&D연구시설, 창업보육실, 비즈니스지원시설 등

❍ 총사업비 : 250억원(국160, 도90) ※ 국비 70%, 도비 30%, 부지매입비(13억) 별도

□ 그동안 추진사항

❍ 도지사-중소벤처기업부장관 면담 시 혁신창업공간 조성 건의 (`18. 9.)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시행(`19. 3.~10.)

❍ 실시설계비 국비 10억원 추경예산 반영(`20. 5.)

❍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20. 6.)

□ 향후 추진계획

❍ 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20. 7.)

❍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협의(`20. 8.)

❍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반영(`20. 8.)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추진(충남개발공사 위탁예정)

❍ 2021년도 본예산에 道 부담 건축비(9억원) 및 부지매입비(13억원) 반영

※ 세부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재 원	총사업비	2020년 추경	2021년	2022년	2023년
계	250	10	24	72	144
국 비	160	10	15	45	90
지방비	90	-	9	27	54

•부지 매입비(13억원) 별도

【2】중기부 스타트업 파크(단독형, 복합형) 공모사업 선정 추진

충남의 혁신성장 및 선순환 창업생태계 마련을 위한 스타트업 파크*(단독형, 복합형) 조성

* 창업벤처 생태계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개방적 혁신공간

□ 중기부, 스타트업 파크 공모(`20. 6월 공고)

❍ (사업 구분) 단독형과 복합형 2개 사업으로 구분

- 단독형 : 스타트업 파크 단일 구축

- 복합형 : 스타트업 파크 + 도시재생사업 + 복합허브센터

❍ (지원예산) 국비 총 1,000백만원 (설계비)

- 스타트업 파크 단독형 500백만원, 복합형 500백만원

❍ (신청대상) 광역 시·도 단독형과 복합형 2개 사업에 동시신청 가능

단, 단독형과 복합형 구축지역이 서로 다른 지역이어야 함

❍ (신청기간) ‘20. 7. 1. ~ 7. 31.    ※ 선정 : ‘20. 9월말

□ 우리도 스타트업 파크 응모계획

① 단독형 : 천안아산역 C-Station

❍ (위    치) 천안시 불당동, 아산시 배방읍 천안아산역 유휴공간*

* 역사 빈 공간을 활용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별도 부지매입 등이 필요 없음

❍ (규    모) 126,105㎡

❍ (사 업 비) 321억원(국비 120, 충남도 141, 천안시 30, 아산시 30)

❍ (주요시설) 창업기업 보육실, 코워킹스페이스, 메이커스페이스, 공동회의실 등

② 복합형 : 천안역 인근

❍ (위    치)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106-17번지 일원*

* 국토부 혁신지구 재생사업 ‘19년 12월 지정

❍ (규    모) 21,900㎡(스타트업 파크 6,800, 복합허브센터 15,100)

❍ (사 업 비) 600억원(국비 300, 도비 90, 시비 210)

❍ (주요시설) 복합연구시설, 창업 공간, 코워킹 시설 등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경제실	실장	지방부이사관	김석필	2020. 1. 1.
경제정책과	과장	지방서기관	송무경	2020. 1. 1.
	경제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신일호	2020. 1. 1.
	경제분석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창태	2020. 1.21.
	양극화대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오세준	2020. 7. 1.
	경제상생협력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상국	2020. 7. 1.
	소비자보호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조규호	2020. 7. 1.
일자리노동정책과	과장	지방서기관	이승열	2020. 7. 1.
	일자리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강영규	2020. 1.21.
	일자리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임헌관	2020. 7. 1.
	노동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조정원	2020. 7. 1.
	노사협력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일환	2020. 7. 1.
소상공기업과	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직대)	이종규	2020. 7. 1.
	기업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남상길	2020. 7. 1.
	기업금융팀장	지방공업사무관	윤태노	2020. 7. 1.
	자영업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안미선	2020. 1.21.
	벤처지원팀장	지방공업사무관	남승홍	2020. 7. 8.
	창업기반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필규	2020. 1.21.
투자입지과	과장	지방서기관	이영석	2019. 7. 1.
	투자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만호	2017. 1.20.
	외자유치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영랑	2019. 7. 1.
	기업유치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희철	2019. 1.21.
	입지계획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정원순	2019. 1.21.
	산단개발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조진웅	2020. 1.21.
	산단관리팀장	지방공업사무관	심주택	2020. 1.21.
국제통상과	과장	지방서기관	강인복	2020. 7. 1.
	국제협력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황진	2018. 1.22.
	통상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정현섭	2020. 1.21
	중화권팀장	지방행정사무관(임기제)	김은숙	2020. 7. 9.
	아주팀장	지방행정사무관(임기제)	홍만표	2015.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