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2. 1.(화) 기획경제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경 제 실

□ ｢충청남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기업 중심 상생협력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 도 차원에서 다양한 경제주체가 상생·공존하고 선순환하는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 집행 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대·중소기업을 비롯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생산성 등 다방면에서 격차가 커지고 있는 현실에 반해,

- 그간 중앙정부 주도의 상생협력 정책은 그 범위와 대상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우리도 또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직 계열화된 기업 생태계 형태를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내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각 부문별로 불균형과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도내 경제주체들 간 상생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상생·협력·공존의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포용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합니다.

❍ 이에, 도 차원의 각 경제주체 간 상생협력 촉진 근거를 마련하고 집행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더불어 상생하고 함께 공존하는 충청남도 상생협력 시책 추진과 문화 조성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 첫째, 안 제6조부터 제7조에는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둘째, 안 제9조부터 제18조에는 충청남도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그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 셋째, 안 제19조부터 제21조에는 충남 상생협력 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충청남도의 상생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1일

경제실장   김  석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