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임시회

2020. 9. 2.(수)

제안설명서

1.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한 영 신 의 원

천안출신 한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주신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도의 지역개발기금의 역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첫 번째로 안 제6조에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하락 등으로 인한

지역개발채권의 이율 변동성이 높아져

기본 조례상 1.5퍼센트의 고정된 채권 금리를

한국은행 금리조정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발행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변경하며

다만 1.05퍼센트의 현재채권금리를

가감범위안에 포함시키기위해

조례 공포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시부터

적용되도록 부칙을 정하였습니다.

❍ 또한 안 제13조에 융자 금리도

동일한 이유로 2.5퍼센트의 고정금리를

연리 100분의 5범위내에서

규칙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별표2에

채권 매입면제대상자가 차량 변경시

일시적으로 자동차가 2대가 되는 경우

매입면제를 받지 못하는

도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건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마지막으로 기존근거법 폐지로 인한

근거법 변경을 하였고

기간이 만료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금까지 설명드린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한국은행 금리조정에 대응력을 높여

지역개발 및 경기 부양을 위한

지역개발 기금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함에 있어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