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2. 6. 9.(목)

검  토  보  고  서

- 기획조정실 소관 -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8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15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6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27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주 영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22년 5월 27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562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 05. 27.

❍ 회부일자 : 2022. 05. 30.

2. 제안이유

❍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합목적성에 부합하도록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 제명 변경(안 제1조)

- (개정 전)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 후) ｢지능정보화 기본법｣

나. 지역사회의 발전과 행정능률의 향상, 정보화 역기능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보화 추진 기본원칙’ 신설(안 제3조)

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용어 및 직위 명칭 조례 반영

- (안 제4조) : (개정 전) ‘기본계획’→ (개정 후) ‘종합계획’

- (안 제6조) : (개정 전) ‘정보화책임관’→(개정 후) ‘지능정보화책임관’

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규정한 충청남도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 등을 반영(안 제6조)

마. 탄소배출 감축 노력 등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바. 새로운 정보화 정책발굴 및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 격려하기 위해 ‘포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협의회 명칭 변경(안 제10조)

- ‘충청남도정보화촉진협의회’→‘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

아. 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

자. 입법 경제성 확보를 위해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정비

차.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다. 관련 법규

라.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2. 04. 08. ~ 04. 28., 20일간)

마.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2. 04. 15.,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04. 15.,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사.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2. 04. 08.,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에 해당(2022. 04. 08., 예산담당관)

자. 인권영향평가 : 개정안 권고(2022. 04. 22., 자치행정과) →‘수용’

- (안 제12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항 추가 권고 →‘수용’

- (안 제15조) ‘위원장을 보좌하며’문구를 삭제하거나 ‘부위원장은 위원장과 협력하며’로 수정할 것을 권고→‘수용(삭제)’

- (안 제22조) 한자어인 ‘소산’의 뜻을 괄호를 사용하여 설명할 것을 권고 →‘수용’

- (안 제26조) 제2항에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웹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 추가 권고 →‘수용’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따른 충남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4조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에 대응하고자 도지사로 하여금 충청남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는 것이며,

❍ 안 제6조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을 통해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는 매년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도민과 소속 공무원의 정보화 역량 및 활용 능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함.

- 특히, 충남도내 공무원 상설 정보화교육장과 관련하여 본관 정보화교육장은 공무원 대상, 별관 정보화교육장은 도민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 본관 PC 사양의 경우 램 8GB 메모리, 별관 PC 사양의 경우 램 4GB 메모리를 사용 중인 상황으로 PC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 실제 교육 운영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도내 노후 PC 교체 시 관련 부품을 활용하여 성능 향상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아울러, 도민 대상 정보화교육장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도민 대상 정보화교육장 운영에 있어 방역조치를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0조부터 안 제19조는 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것임.

- 충청남도 정보화촉진협의회 개최 실적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의 불참률이 높은 상황으로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석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이 기대될 수 있는 만큼, 위촉직 위원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충청남도 정보화촉진협의회 개최 실적(최근 3년간)]

구분	개최 일자(방법)	참석률	비고
합계	4회(대면2, 서면2)
2021년	12.16.～12.24.(서면)	88.8%(18명 중 16명 참여)	불참 2명(위촉직)
2020년	12.15.～12.18.(서면)	83%(18명 중 15명 참여)	불참 3명 (위촉직)
	08.06.(대면)	55.5%(18명 중 10명 참석)	불참 8명(당연직 2, 위촉직 6) - 당연직 위원 (기조실장, 정보화담당관) 불참
2019년	10.17.(대면)	50%(18명 중 9명 참석)	불참 9명 (위촉직)

❍ 안 제20조부터 안 제23조는 충청남도통합정보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 도의 정보자원시스템 등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인 만큼 조례 개정은 적절함.

- 다만, 도 본청 외부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안 제33조의 경우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 이를 통해 외국인을 비롯하여, 재외동포에 대하여 도정소식을 널리 알리는 등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ICT 발전과 함께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 고도화된 ICT에 AI가 결합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현대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보여짐.

❍ 다만, 기존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2020년 6월 전부개정되어 2020년 12월 10일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시행되었음에도,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와 관련하여 민간위원의 참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민간위원의 참석률 제고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강화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한국어 홈페이지의 보도자료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 25일까지 총 5720개의 보도자료가 제공된 반면,

- 같은 기간 외국어 홈페이지에 제공된 보도자료는 영어 43건, 일본어 18건, 중국어 20건으로 실적이 저조한 바, 이에 대한 사유와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이 외에도 지능정보기술은 그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술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시행동의안은 2022년 5월 27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568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 5. 27.

❍ 회부일자 : 2022. 5. 30.

2.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3 및 시행령 제58조의 2에 따라 `내포신도시 RC-1 주상복합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내포신도시 주상복합용지 RC-1블록(61,174㎡)

❍ 규    모 : 공동주택 1,754호 및 상업시설(37,940㎡)

❍ 사 업 비 : 약 8,291억원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나. 타당성 검토 결과(지방공기업평가원)

❍ 재무성 : PI(수익성지수) 1.03, FNPV(순현재가치) 18,270백만원, 순현금흐름 49,418백만원

❍ 정책성 : 보통

4. 참고사항

가. 내포신도시 RC-1 주상복합사업 추진계획(안)

나. 관련법규

다. 비용추계서

5. 검토의견

□ 시행동의안의 배경 및 관련규정

❍ 본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은 지난 2020년 10월 내포혁신도시 지정에 따라 공공기관 유치를 대비하고자 관련 상업시설 및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3 및 시행령 제58조의 2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신규투자사업에 해당됨.

※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8조의2(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 법 제6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사업을 말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 사업개요

❍ 내포신도시 RC-1 주상복합사업은 충남 내포신도시 내 주상복합용지 RC-1 블록(61,174㎡)을 활용하여 공동주택 1,754호 및 상업시설(37,940㎡)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 토지매입비 635억을 비롯해 총 8,291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임.

※ 위치도 및 예정지 전경

❍ 해당 사업지 현황을 살펴보면 내포신도시 내 홍성군 관내에 조성되는 것으로 내포신도시 내 주요상업축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 장항선 홍성역 및 삽교역까지 9km로 차량을 통해 10분 이내로 접근할 수 있으며,

- 단지내 국공립 어린이집의 조성 예정과 내포초등학교·내포중·홍성고 등이 인접되어 있어 도보로 10분 이내에 통학이 가능한 거리로서 지리적 이점이 있음.

❍ 해당 사업과 관련한 그동안의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21. 10. 12. : 타당성 검토 요청(충남개발공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 2022. 4. 5. : 내포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도)

∙ 승인조건 : 주상복합용지(RC1)는 충남개발공사 자체사업으로 추진

- 2022. 4. 22. : 타당성검토 심의(지방공기업평가원)

□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결과

❍ 지난 4월 22일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수행한 사업의 타당성검토위원회 심의 결과 정책성은 「보통」으로 판단되었는데,

- 생산 1조 4,432억원, 부가가치 4,702억원, 소득 2,826억원, 고용 9,937명이 유발될 것으로 예측됨.

❍ 순현가법에서 계산한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와 현금유출액인 투자비용의 현재가치를 상대적인 수익성의 비율로 표시하여 투자의 타당성을 나타내는 수익성지수(PI)는 1을 기준으로 수익성 여부가 판단되며, PI가 높은 프로젝트가 선호되는데,

투자로 기대되는 투자 기간의 현금 흐름을 기대 이율로 할인하여 얻은 현재 가치가 투자 비용보다 크다면 투자해야 한다는 투자 평가 방법

- 신규사업 동의안의 수익성지수는 1.03으로 나타남.

❍ 내부수익률 7.13%, 순현금흐름은 494억 1,800만원으로 나타남.

	《 타당성검토 심의결과 》
◈ (재무성) 수익성지수(PI) 1.03, 내부수익률(FIRR) 7.13%, 순현금흐름 49,418백만원 ◈ (정책성) 생산 14,432억원, 부가가치 4,702억원, 소득 2,826억원, 고용 9,937명 유발

❍ 다만, 순현재가치(NPV), 재무적 순현재가치(FNPV), 비용편익비율(B/C ratio) 등 경제적 타당성을 살펴볼 수 있는 수치가 제공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종합 의견

❍ 본 신규투자 동의안은 내포신도시 내 대규모 주택 및 상업시설 공급을 통해 충남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 본 사업을 통해 혁신도시 상권 활성화 및 인구 유입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짐.

❍ 특히, 현재 내포신도시 내 아파트 공급량은 2022년 3,400가구가 건축되거나 공급될 예정이고, 2023년 1,700가구, 2024년 1,791가구, 2025년 1,400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 이는 그동안 공급된 9,200가구에 육박한 8,000가구가 향후 3년간 공급되는 것으로, 삽교역 신설과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동주택 추가공급에 따라 인구 증가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여짐.

❍ 다만, 내포의 경우 비규제지역 프리미엄으로 인하여, 거주지역 상관없이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 ‘전국구 청약’지역인 만큼, 신규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신규 분양 물량이 확대된 상황으로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

- 일례로 2021년 8월 진행된 내포신도시 내 신규아파트 청약 결과를 살펴보면, 해당지역 거주자의 접수건수보다 기타지역의 접수건수가 월등한 것으로 나타남.

[내포신도시 아파트 분양 경쟁률 ]

출처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이를 통해 분양 이후 실거주를 하지 않고 세를 놓거나, 처분을 통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특히, 내포신도시의 경우 2015년 1만 3,193명에서 2020년 2만 8,617명으로 5년간 1만 5,424명이 증가하였는데,

- 이는 인구 10만명인 당초 계획의 1/3 수준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의 신규공급보다는 종합병원 설치, 준정부기관 등 유치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충남개발공사 자체사업 추진이라는 승인조건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 충남개발공사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해당 신규투자사업 보다 충남의 더 행복한 주택인 ‘꿈비채’를 확대 공급하여, 공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지방공기업의 책무인 만큼 해당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 기획조정실 소관 -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 수납액	수납율 (%) ㉯/㉮
					수납 총액	환급액	실제 수납액㉯
합계	851,912,435	282,773	852,195,208	854,923,734	854,923,497	-	854,923,497	237	99.9
정책기획관	1,061,260	256,440	1,317,700	1,545,279	1,545,042	-	1,545,042	237	99.9
예산담당관	848,508,494	-	848,508,494	851,107,527	851,107,527	-	851,107,527	-	100
교육법무담당관	592,444	-	592,444	592,598	592,598	-	592,598	-	100
정보화담당관	1,750,237	26,333	1,776,570	1,677,584	1,677,584	-	1,677,584	-	100
중앙협력본부	-	-	-	746	746	-	746	-	100

나.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집행률 (%) ㉱/㉰
합계	583,327,630	△52,083,192	531,244,438	523,174,810	26,333	151	8,043,144	98.5
정책기획관	10,099,687	490,895	10,590,582	10,435,793	-	-	154,789	98.5
예산담당관	148,569,254	△52,600,420	95,968,834	88,234,118	-	-	7,734,716	91.9
교육법무담당관	411,189,363	-	411,189,363	411,167,431	-	-	21,932	99.9
정보화담당관	12,444,701	26,333	12,471,034	12,320,657	26,333	151	123,893	98.8
중앙협력본부	1,024,625	-	1,024,625	1,016,811	-	-	7,814	99.2

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 예산 이용 및 전용 : 없음

❍ 예산이체

예산이체는 총 9건, 24억 1,500만원임.    *이체 승인일자 2021. 1. 5.

이는 2021. 1. 1.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 조정이 이루어진데 따른 것임.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감액	증액
계(9건)				2,414,793	2,414,793	2,414,793
정보화담당관	일반행정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이용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19,890	19,890
데이터정책관						19,890
정보화담당관	일반행정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이용 활성화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40,000	140,000
데이터정책관						140,000
정보화담당관	일반행정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19,510	19,510
데이터정책관						19,510
정보화담당관	일반행정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207-02 전산개발비	1,029,428	1,029,428
데이터정책관						1,029,428
정보화담당관	일반행정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25,000	425,000
데이터정책관						425,000
정보화담당관	일반행정	각종 통계조사	201-01 사무관리비	11,475	11,475
데이터정책관						11,475
정보화담당관	일반행정	각종 통계조사	207-01 연구용역비	162,000	162,000
데이터정책관						162,000
정보화담당관	일반행정	각종 통계조사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95,250	595,250
데이터정책관						595,250
정보화담당관	일반행정	통계자료 발간 및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2,240	12,240
데이터정책관						12,240

라. 예비비 사용

❍ 일반예비비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지출 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 잔액 ㉮-㉯-㉰	사 유
1개부서	1개사업	234,455	234,455	0	0
정책기획관	주요정책 개발 및 실무지원 (행사운영비)	234,455	234,455	0	0	지역균형뉴딜투어 충남방문 행사

마. 이월사업비

❍ 명시이월

명시이월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건, 2,633만원임.

이는 연내사업 기간 부족에 따른 것임.

(단위 : 천원, %)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이월률 (㉰/㉮)	사 유
1개부서	1개사업	2,406,543	2,356,942	26,333	1.1
정보화담당관	정보시스템유지보수 (공공운영비)	2,406,543	2,356,942	26,333	1.1	연내사업 기간 부족

❍ 사고이월 : 없음

❍ 계속비 이월 : 없음

바. 성과보고서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기획조정실	1	6	11	-	9	2	552,722	569,920	△47,198

사. 성인지결산

(단위 : 개, 천원, %)

사업명	회계유형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1개 사업		3	473,760	460,241	97.1
성별영향평가사업	일반회계	3	473,760	460,241	97.1

아. 불용액 주요내용

[정책기획관]

❍ 주요정책 개발 및 실무지원	926만원
❍ 도정 주요정책 심의 조정	540만원
❍ 정책협력거버넌스 구축	1,072만원
❍ 직무역량 강화	846만원

[예산담당관]

❍ 도정 현안사업 추진	1억 7,886만원
❍ 예비비 운용	75억 4,664만원

[교육법무담당관]

❍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	815만원
❍ 소송업무 수행	659만원
❍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528만원

[정보화담당관]

❍ 정보화사업 개발육성	322만원
❍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	261만원
❍ 농어촌통신망 고도화 구축	8,204만원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327만원
❍ 기본경비	1,116만원

[중앙협력본부]

❍ 인력운영비	471만원

자. 검토의견

[세 입]

❍ 미수납액(결산서 P.61)

-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 99.9%에 미수납액이 경미한 수준(237,480원)으로,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세입추계와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별교부세, 시․도비 반환금 등과 같이 사전에 세입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과목을 제외하고 매년 반복되는 포착 가능한 세입예산은 재원별로 빠짐없이 계상하여 세입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세 출]

❍ 30%이상 불용액 관련

-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의 30%이상 과다 불용액 발생 현황은 정책협력거버넌스 구축 등 7건이 있음.

- 예산은 편성 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정확한 수요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하고,

-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시에는 지체없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함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 불용액 관리에 다소 소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불용예산 30%이상 과다발생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	사 유
	총 7건	290,840	154,737	136,103
정책기획관	정책협력거버넌스 구축 (기타보상금)	20,000	10,011	9,989	49.94	집행잔액 등
	도민평가단 등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5,400	3,272	2,128	39.41	〃
	직무역량강화 (기타보상금)	5,000	2,000	3,000	60	〃
	도정 정책개발 추진 (연구용역비)	246,440	138,394	108,046	43.84	〃
예산담당관	도정 현안사업 추진 (행사실비지원금)	12,000	560	11,440	95.33	〃
교육법무담당관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 (공공운영비)	1,000	-	1,000	100	〃
	소송업무 수행 (포상금)	1,000	500	500	50	〃

❍ 예비비 운용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에 따라 의무적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긴급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집행 발생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불용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음.

제43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따라서 예비비 편성 후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을 통해 최소한의 예산을 제외하고 적절히 감액하는 방식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2021년 예비비 편성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본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변경없음)	제3회 추경	불용액
계	49,574	64,766	64,766	60,147	7,547
일반예비비	28,893	50,433	50,433	50,147	7,547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000	10,000	10,000	10,000	-
내부유보금	10,681	4,333	4,333	-	-

❍ 예산 이용․전용․이체 관련

- 2021. 1. 1. 조직개편에 따른 자금 이체를 제외하고 예산의 이용․전용이 발생하지 않은 점은 바람직함.

- 예산의 이용․전용 제도는 예산운용에 융통성을 부여해 집행효율성을 증대하는 장점은 있으나, 예산의 계획성을 저하시키고 의회의 예산 심사권한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활용되어야 할 것임.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결산서 첨부서류 P.253)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공공운영비)’사업의 경우 연내 사업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음.

-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량 및 사업발주시기 등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분석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2020회계연도 결산에 이어 금번 결산에서도 이월을 하고 있는데,  연속하여 이월을 하는 특별한 사유와 향후 이월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단위 : 천원, %)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이월률 (㉰/㉮)	사 유
1개부서	1개사업	2,406,543	2,356,942	26,333	1.1
정보화담당관	정보시스템유지보수 (공공운영비)	2,406,543	2,356,942	26,333	1.1	연내사업 기간 부족

❍ 지방보조금 반환금 관리

-‘지방재정법’제32조의6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고, 소관부서는 신속히 정산검사 완료 후 집행잔액을 반납토록 통보하여야 함.

- 그러나, 현행 방식상 시군의 경우 반납금을 추경예산에 반영, 성립 후 납부하고 있으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보조사업 중 24건, 2억 8,247만원의 반납대상액이 존재함.

- 도 결산이 완료된 후에는 집행잔액 반납이 철저히 관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보조금 별 미반환 금액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누락없이 반납되도록 제도화 및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것임.

❍ 성과목표 관리(성과보고서 P.79)

- 기획조정실 소관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11개의 성과지표 중 9개 분야에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음.

[기획조정실 정책사업 목표 현황]

(단위 : 개,백만원)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수	달성지표수	단위사업수
도정 정책의 종합 기획·조정을 통해 도정 성과를 창출한다	3	2	7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한다	2	2	2
충남형 교육문화 실현을 통해 미래인재를 양성한다	1	1	1
생애주기별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을 실현한다	2	1	2
수요자 중심의 법률서비스로 도민의 권익을 실현한다	1	1	2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첨단 ITC 기술을 도정에 접목, 디지털 기반 스마트 충남도정 구현	2	2	2
합 계	11	9	16

- 미달성된 성과지표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목표 재설정 등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와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성인지예산 사업(결산서 첨부서류 P.317)

- 성인지예산 3개 사업 4억 7,376만원을 편성하여, 집행률 97.1%에 해당하는 4억 6,024만원을 집행하였음

<성인지 예산사업 현황>

(단위 : 개, 천원, %)

사업명	회계유형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1개 사업		3	473,760	460,241	97.1
성별영향평가사업	일반회계	3	473,760	460,241	97.1

- 직원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은 이수율 99.37%로 목표치 70%를 초과달성 하였고 도민평가단 및 정책자문위원회 여성위원 비율도 40%를 초과하여 위촉하는 등 성인지예산이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 앞으로도 성인지 교육 확대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지원사업 추진에 특정 성이 10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양성평등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2. 특별회계(균형발전특별회계)

가. 세입결산 : 해당없음

나.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집행률 (%) ㉱/㉰
교육법무담당관	564,000	-	564,000	564,000	-	-	-	100

다. 성과지표

(단위 : 천원,%)

정책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 달성 현황
			목표	실적	달성률
생애주기별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실현	자기 주도적인 평생학습 참여율	실 교육인원 / 교육목표인원×100	87	95	109
	장학금 수혜자 수	장학금 수혜자 인원 산출	915	878	96

라.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 해당없음

마. 예비비 사용 : 해당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없음

사. 검토의견

❍ 평생학습센터 지원

- 도내 교육 소외지역에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공주시 주민생활권 평생학습 기반조성’,‘청양 평생학습관 건립’등 2개 사업을 추진 중임.

- 지역 간 발전 불균형이 날로 심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배움의 기회가 열악한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배움과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수혜자 중심의 특성화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본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기획조정실 소관 -

1. 지출내역(일반예비비)

지역균형뉴딜투어 행사의 충남 방문이 결정됨에 따라 충남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뉴딜 추진전략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사항 공유 등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해 사용되었음.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지출잔액	사 유
1개부서	1개사업	234,455	234,455	0
정책기획관	주요정책 개발 및 실무지원 (행사운영비)	234,455	234,455	0	대통령 지역균형뉴딜투어 충남방문 행사

2. 검토의견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적 수단으로의 성격을 가짐. 지역균형뉴딜투어 행사의 충남 방문이 2021. 3. 결정되었고, 추경 계획이 없는 점과 시급성을 감안하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집행한 것으로 사료되나,

❍ 다만, 도정의 현안사업 추진(POOL)을 위해 편성되어 있는 행사운영비(3억 1,500만원)를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편성할 수 있음에도 예비비를 사용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 기획조정실 소관 -

가. 기금 총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사용액㉱
합 계	529,571,708	62,278,937	284,026,441	221,747,503	591,850,645
지역개발기금	424,858,905	62,318,608	267,100,555	204,781,947	487,177,51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99,273,400	△4,741,827	9,723,730	14,465,556	94,531,57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5,439,403	4,702,156	7,202,156	2,500,000	10,141,559

나. 수입 및 지출

❍ 수입

(단위 : 천원)

기 금 명	합계	전입금	차입금	융자금 원금회수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수입
합 계	480,798,147	7,140,000	204,733,380	56,255,546	79,198,400	117,573,308	8,418,560	7,478,953
지역개발기금	359,159,459		204,733,380	56,255,546		92,058,905		6,111,62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08,997,129				79,198,400	20,075,000	8,418,560	1,305,16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2,641,559	7,140,000				5,439,403		62,156

❍ 지출

(단위 : 천원)

기 금 명	합계	융자금	전출금	기본경비	예치금	예탁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합 계	480,798,147	37,130,049	2,500,000	0	105,352,244	153,698,400	167,651,898	14,465,556
지역개발기금	359,159,459	37,130,049			94,377,512	60,000,000	167,651,89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08,997,129				833,173	93,698,400		14,465,55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2,641,559		2,500,000		10,141,559

다. 검토의견

❍ 기금조성액 운용 관련

-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공급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주민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이 4,871억 7,751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에 대비 623억 1,861만원 증가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를 통한 지방채 상환 등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것이며, 2021년도말 조성액이 945억 3,157만원으로 예수금원리금상환에 사용하여 전년도말 조성액에 비해 47억 4,183만원 감소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연도 간 재원의 조정을 통한 재정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것이며, 2021년도말 조성액이 101억 4,156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에 비해 47억 216만원 증가함.

-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의 2021회계연도말 기준 조성액이 소폭이나마 증가된 것은, 향후 기금 설치목적에 맞는 지원사업 추진의 가용재원이 늘어났음을 의미하며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앞으로도 지역개발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도정 현안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융자 등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각 기금을 운용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