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12. 3.(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0년도 예산(안)

	농업기술원

▣ 존경하는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존경하는 의원님을 모시고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금년에는 잦은 태풍으로 인하여 벼의 도복, 과수낙과 등      우리 농업과 농촌에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 이에, 우리 농업기술원은

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와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품종, 기술 등을 적극 개발ㆍ보급하고,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업ㆍ농촌의 융복합화 등에 주력하여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의석에 올려드린 자료를 토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 세입 231억 9,297만원과

❍ 세출 651억 5,03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3회 추경예산액	2회 추경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세 입	23,192,970	21,571,920	1,621,050	7.5
일반회계	23,192,970	21,571,920	1,621,050	7.5
균형발전 특별회계	0	0	0	0
세 출	65,150,347	64,286,371	863,976	1.3
일반회계	62,095,347	61,231,371	863,976	1.3
균형발전 특별회계	3,055,000	3,055,000	0	0

세입예산은

❍ 기정예산 215억 7,192만원 보다

16억 2,105만원(7.5%) 증액된 231억 9,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주요 세입내역은

- 농촌지원분야의 국고보조금 추가 배정에 따른 조정액 15억원,

- 화훼연구소 등 3개 연구소와 종자관리소의 사업장 생산수입 1억 2,615만 4천원,

- 딸기연구소의 품종보호권 통상실시료 1,960만 8천원,

- 종자관리소의 불용품매각대 848만 8천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  2018 국고보조금 반환금 3,3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 기정예산 642억 8,637만 1천원보다

8억 6,397만 6천원(1.3%) 증액된 651억 5,03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 총무과는 기정예산 187억 3,253만 2천원 보다

4억 3,733만 5천원이 감액된 182억 9,519만 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 본원 및 연구소의 인력운영비 4억 1,333만 5천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4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 기술개발국은 기정예산 149억 1,761만원 보다

3,170만원이 증액된 149억 4,93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  수출활성화를 위한 딸기 신품종 보급 사업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 분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농촌지원국은 기정예산 212억 4,616만 8천원 보다

13억 6,761만 1천원이 증액된 226억 1,377만 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국고보조사업

15억원을 증액하였고,

- 충남농업인 학습단체 활동성과 보고회 개최 4,500만원,

-  농업경영분야 공공운영비 및 인건비 5,419만원,

- 국고보조금반환금 3,3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종자관리소는  기정액 21억 3,746만 6천원 보다

9,800만원이 감액된 20억 3,946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 사업 중 결원 발생으로   9,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 다음은「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입니다.

❍ 2020년 예산편성은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사업장 생산물

판매 수입 등이며,

❍ 세출은 신품종 및 신기술 개발보급과 농촌지도 현장 기능

강화, 농업인 교육, 농업인 학습단체 및 후계 인력 양성 등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고 드리면

❍ 세입은 225억 630만원으로

전액 일반회계 예산이며

❍ 세출은 715억 4,357만 9천원으로

- 일반회계 678억 3,057만 9천원,

- 특별회계 37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액	증 감 률 (%)
세 입	22,506,300	20,925,857	1,580,443	7.6
일반회계	22,506,300	20,925,857	1,580,443	7.6
균형발전 특별회계	0	0	0	0
세 출	71,543,579	62,666,252	8,827,327	14.1
일반회계	67,830,579	60,106,252	7,724,327	8.6
균형발전 특별회계	3,713,000	2,560,000	1,153,000	45.0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 예산액 225억 630만원은 전년예산 209억 2,585만 7천원 보다

7.6%인  15억 8,044만 3천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 항목별 세입내역은

- 국고보조금 146억 1,883만 9천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1억 4,882만 6천원

- 기금 보조금 1,100만원

- 우량묘 보급, 사업장 생산물 판매와 민원분석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4억 6,251만 3천원

- 도비 반환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2억 6,51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 예산액 715억 4,357만 9천원은 전년예산 626억 6,625만 2천원보다 14.1%인 88억 2,732만 7천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내역은

- 농촌지원분야 지방이양 및 도비 신규사업 43억원

- 기술개발분야 신기술 보급 및 시험연구비 등 24억 5천만원,

- 본원 및 연구소 청사시설 개선비 26억 9,4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 총무과는 2개 단위사업에 214억 7,155만 5천원으로

-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95억 4,985만 7천원과

- 쾌적한 근무환경 및 청사유지 관리를 위해

19억 2,16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기술개발국은 5개 단위사업에 154억 2,773만 8천원으로

- 식량작물 안정생산기술 개발 사업비 20억 67만 4천원

-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과 재배기술 개발 사업비

17억 3,565만 6천원

- 친환경 농업기술개발 사업비 10억 7,240만 3천원

-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보급 시범 사업비

104억 152만 5천원

- 행정운영경비 2억 1,7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농촌지원국은 4개 단위사업에 230억 4,694만 3천원으로

- 농촌지도 현장기능 강화 및 농업인력육성 사업비

161억 1,245만 8천원

- 농촌생활 자원개발 시범 사업비 29억 5만원

- 농업인 전문교육 및 농산업기계교육 사업비 38억 6,969만 5천원

- 행정운영경비 1억 6,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8개 특화작목연구소는 78억 8,434만 3천원으로

- 과채연구소의 운영비 7억 7,716만 5천원은

· 과채 신품종 육성 및 노후 장비 교체 등 청사유지관리

사업비 6억 5,260만원과

· 행정운영경비 1억 2,45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딸기연구소의 운영비 6억 8,594만원은

· 딸기 신품종 육성 및 딸기 전문농업인 육성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 5억 6,445만 5천원과

· 행정운영경비 1억 2,14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화훼연구소의 운영비 11억 8,786만 5천원은

· 화훼 신품종 육성 및 노후 국화육종하우스 신축 보완

사업비 등 10억 5,273만원과

· 행정운영경비 1억 3,51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양념채소연구소의 운영비 9억 2,035만 1천원은

· 양념채소 신품종 육성 및 청사 부지 보완 공사 사업비 등   8억 1,068만 7천원과

· 행정운영경비 1억 96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인삼약초연구소의 운영비 9억 9,125만원은

· 인삼약초 신품종 육성 및 스마트 재배시설 구축 사업비 등

8억 7,780만원과

· 행정운영경비 1억 1,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구기자연구소의 운영비 8억 5,813만원은

· 구기자 신품종 육성 및 노지포장 방조망 및 자동방제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비 7억 7,430만원과

· 행정운영경비 8,3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산업곤충연구소의 운영비 6억 4,919만 5천원은

· 우량잠종 생산보급 연구 및 유용곤충자원

육성을 위한 사업비 5억 4,395만원과

· 행정운영경비 1억 52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종자관리소의 운영비 18억 1,444만 7천원은

- 밭작물 원종 및 씨감자 생산 사업비 11억 3,434만 4천원

- 벼 우량종자 생산 사업비 2억 7,850만원

- 콩 원종생산포장 스프링클러 공사 등 시설비 1억 7,896만 3천원

- 행정운영경비 2억 2,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 예산액 37억 1,300만원은 전년예산 25억 6,000만원 보다 45%인 11억 5,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전액 도비 재원입니다.

❍ 사업 내역은

- (보령시) 농산물 종합가공지원 체계구축 9억 3,800만원,

유용미생물 센터 운영 1억 5천 5백만원

- (금산군) 지역농산물 활용 융복합 6차 산업 육성 3억 9천만원,            유용미생물 보급 및 유해물질 분석 서비스 확대 1억 5,000만원,

귀농 귀촌 활성화 지원 9천만원,

기후변화 대응 ICT기반 농업기술 실증포 조성 4천만원

- (부여군) 양송이 첨단농업 생산단지 구축 13억 5천만원

-  (청양군) 귀농귀촌인 정착 인프라 구축 5천만원

-  (태안군) 도시민 농어촌 유치 및 정착지원 5억 5천만원입니다.

▣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올려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충청남도농업기술원장  이 광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