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6회 정례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

	경제통상실

-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

	《보고 배경》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관련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19.12.31.로 만료 예정임.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여 운영코자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 드림.

Ⅰ		개 요

□ 설치 근거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16조

□ 설치 목적

○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부터 자립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지원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

□ 주요 업무 (도 조례 §16)

○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지원

○ 사회적경제 생산물의 구매 촉진 및 내부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판로개척, 브랜드 강화 등 경영지원 활동

○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심사 및 감독 지원

○ 참여기관 종사자 및 도민 교육·홍보 지원

○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Ⅱ		민간위탁 현황 및 운영 실적

□ 민간위탁 근거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 추진경과

○ 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동의(’16.12.)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 및 운영(’17.2.)

○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전담기구) 설치 계획 수립(’19.10.4.)

□ 민간위탁 위․수탁 현황

○ 위탁기간 : 2017. 2. 27. ～ 2019. 12. 31.(3년)

○ 수 탁 자 :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 세움(이사장 김혜경)

○ 조직 현황 : 4명(센터장 1, 사원 3)

○ 예산 현황 : 6억원 (3년/ 연 2억원/ 도비)

○ 위․수탁 주요 내용

-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육성, 시장 조성 및 판매 촉진, 협력시스템 구축, 인적 물적 토대 육성 등

□ 운영 실적

① 사회적경제 조직 및 육성

< 2017년도 >

- 사회적경제조직 회계 기초 및 세무 교육(7월)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교육(도시농업 컨설팅, 12월)

< 2018년도 >

-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공주시, 7회)

- 지역기반 경제공동체 맞춤형 컨설팅(당진시 / 5개소, 4회)

< 2019년도 >

- 시군 네트워크 업무협약(MOU) 체결 : 9개 시군

② 사회적경제 시장 조성 및 판매 촉진

< 2017년도 >

- 사회적경제 제품 홍보지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 교육, 따숨몰 활성화, 생활문화축제(11월), 한마당행사(12월)

-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 경북종합상사 방문(4월), 유통판매 전문조직 설립 기획단 운영(3회), 따숨몰 홍보영상 제작(12월)

< 2018년도 >

- 사회적경제기업 설선물상품 홍보 및 판매(2월, 14개업체, 7백만원)

-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3월)

(자유목공인협동조합, 청양로컬푸트협동조합 / 0.8백만원)

- 사회적경제기업 시․군 대표제품 판매(5월, 25개업체, 6백만원)

- 한전 업무협약,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9월, 11개업체, 20백만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내 홍보 전시관 설치(13개 기업)

< 2019년도 >

- 도농간 직거래 제품 판매전(10월, 인천 연수구, 20개업체)

③ 사회적경제 협력시스템 구축

< 2017년도 >

- 사회적금융 실행 기반구축 회의(6회) 및 자문

- 공주 사회적경제조직협의회 구축 사례학습 교육(5월)

- 충남사회적경제 활동가 워크샵 지원(5월)

- ’17년 충남사회적경제 주간행사 지원(7월)

- 정부 정책방향과 충남 사회적경제조직 협력시스템 자문(8월)

< 2018년도 >

- 충남 사회적경제 기금조성 포럼(8월)

- 충남 사회적경제 주간행사(7월) 및 한마당행사 개최(12월)

< 2019년도 >

- 충남 지역기업 연계 CSR사업(서부발전, 한전, 중소벤쳐기업진흥공단)

-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개최(7월)

- 사회적경제 민간위탁 거버넌스 운영(운영위원회 분기별 2회)

④ 사회적경제 인적 물적 토대 육성

< 2017․2018년도 >

- 충남 사회적경제 교육 및 컨설팅 실태조사(’17.11～12월)

- 벤치마킹(’18.11월, 대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북무한상사)

< 2019년도 >

- 사회적금융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운영(2회)

- 맞춤형 아카데미 운영(2개대학 업무협약, 청년, 초중고생 등)

□ 연도별 예산 집행실적                  (단위 : 원, 2019. 10월 현재)

구 분	예산액	집행액				비고 (집행률)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2017년	200,000,000	175,995,270	107,214,570	30,231,150	38,549,550	88%
2018년	200,000,000	175,878,350	117,792,000	23,624,130	34,462,220	87.9%
2019년	200,000,000	141,201,065	76,166,660	23,598,755	41,435,650	70.6% (추진중)

□ 민간위탁 성과평가

○ 때  · 곳 : ’19. 9. 26.(목) / 문예회관 회의실(104호)

○ 평가위원 : 3명(사회적경제 외부전문가 등 3인)

○ 평가대상 : 2017. 3. ～ 2019. 7. 현재까지 위․수탁 업무 전반

○ 평가방법 : 평가자료에 의한 대면 및 서면평가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19조(성과평가)

○ 주요 평가내용 : 평가항목(3개), 세부 평가항목(8개)에 대해 평정

- 평가항목 : 운영능력, 사업실적, 예산집행 적절성

○ 평가결과 : 71.3점(보통수준)

Ⅲ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 민간위탁 개요

○ 조    직 : 1센터 3팀, 10명

○ 주요기능 : 사회적경제 민관협력․조정, 생태계 활성화, 성장단계별 지원 및 환경조성(판로, 경영지원 등) 등

○ 예    산 : 27억원(3년/ 연 9억원/ 도비)

○ 운영형태 :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 공개모집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향후 계획

○ 민간위탁(재위탁) 사무 도의회 보고 : ’19. 11～12월

※ 「충남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에 의거, 도의회 보고

○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공모･접수 : ’19. 12월말～’20. 1월

※ 「충남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8조, 제9조에 의거, 적정 위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20. 1월

○ 민간위탁 계약 심사(감사위원회) : ’20. 1월

○ 위․수탁 협약체결 및 위탁내용 도보 공고 : ’20. 2월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 : ’20. 2월한

붙임 1		비용 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관련조문)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제16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등)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위탁기간(2020～2022 / 3년) 동안 총 27억원 지원(매년 9억원)

❍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3팀, 10명(센터장 1, 팀장 3, 팀원 6)으로 조직되고, 세부내역은 인건비, 제수당비, 운영비, 사업비로 예상됨.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민간위탁비	2,700,000	900,000	900,000	900,000	-	-

다. 재원조달방안(민간위탁금)

❍ 민간위탁금(2,700,000천원) : 전액 도비 확보

붙임 2		관련 법규 발췌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16.6. 8]

제16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2. 사회적경제 생산물의 구매 촉진 및 내부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3.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판로개척, 브랜드 강화 등 경영지원 활동

4.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심사 및 감독 지원

5. 참여기관 종사자 및 도민 교육·홍보 지원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④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법규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개정 2019.5.30.]

제7조 (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또는 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 제출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해당사무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매 3회차 계약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위탁금액이 연간 5천만 원 이하면서 일회성 행사적 성격의 사무

2. 청소, 경비,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