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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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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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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명숙 제목 15개 시군 중 인구감소(소멸)지역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에 대한 답변 등 5건
대수 제12대 회기 제345회 임시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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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 질문내용
[도정에 관하여]
❑ 15개 시군 중 인구감소(소멸)지역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에 대한 답변
❍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9개 시군에 대한 충남도의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정책 (산업분야별, 세대별) 및 실행계획(예산 포함), 향후 기대효과(인구 및 일자리증가, 경제지표 등)
❍ 인구감소지역 중 고위험지역과 위험지역에 대한 충남도의 정책은?
❍ 인구가 증가되는 북부권 정책 주요사업(예산포함) 및 대비되는 인구감소지역 주요사업

❑ 지방소멸대응기금 시군별 확보 내역과 사업시행에 대한 답변
❍ 충남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상세내역 및 집행현황, 계획
❍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상 시군 사업비 확보 상세내역
❍ 지방소멸대응 기금 활용한 사업 완료 후 구체적인 기대효과
(인구 및 일자리증가, 경제지표 등)

❑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과 관련한 충남도의 대응방안에 대한 답변
❍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 공공기관 유치 대상과 유치대상 지역에 대한 답변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유치 계획에 대한 답변

❑ KBS 공영방송국관련 충남도 유치와 충남도에 기반을 둔 지방은행 설립 활동과 완료계획에 대한 상세 답변
❍ KBS 공영방송국 관련 충남도 유치와 관련한 그동안 해온 일(예산포함)과 앞으로 할 일(예산포함), 완료시점
❍ 충남도에 기반을 둔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 그동안 해온 일(예산포함)과 앞으로 할 일(예산포함), 완료시점

❑ 주민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지원 사업에 대한 답변
❍ 올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 현황
❍ 도비 12%, 시군비 28%, 자부담 등 기타 60%로 구성되는데 자부담이 너무 높아 참여가 힘들다는 의견이 많은데,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