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27.

제325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남도의회
	장 승 재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장승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해
열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주신

「충청남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 최근 5년간 도내에서 1,383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했고, 해마다 해양사고 발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안면대교에서 발생한 낚싯배 충돌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을 입는 등
늘어나는 해양사고의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 구조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 책무에서 수난구호활동을
활성화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 경비의 지원에서는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개인 또는 민간단체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 안 제5조 중복지원 금지에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했으며

❍ 안 제7조 지원금의 환수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초동조치가 특히 중요한 해양사고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 어선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담당 부서의 의견 수렴과
관련 전문가, 단체의 자문은 물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