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례회

제 3 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  6. 18.(금)

검  토   보  고

< 해양수산국 소관 >

Ⅰ.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Ⅰ.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1. 예산안 개요

○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8조 8,440억원으로, 기정 예산 8조 652억원의 9.7%에 해당하는 7,788억원이 증액되었고,

- 일반회계 예산은 7조 9,252억원으로, 기정 예산 7조 2,259억원의

9.68%인  6,993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 특별회계 예산은 9,188억원으로, 기정 예산 8,393억원의

9.47%인  795억원이 증액 되었음.

○  이중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중

-  세입 1,463억원은, 기정 예산액 1,018억원의 43.74%에 해당하는 445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전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의 1.8%이며,

-  세출 2,025억원은, 기정 예산액 1,653억원의 22.5%에 해당하는 372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2.55%를 구성하고 있음.

-  특별회계 35억 400만원은, 기정 예산액 33억 400만원의 6.05%에 해당하는 2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전체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의 0.38%를 구성하고 있음.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가. 세입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세입규모

(단위: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구성비 (%)	기정예산액	구성비 (%)	증 △ 감	증감율 (%)
합 계	146,365,147	100	101,820,047	100	44,545,100	43.74
세외수입	2,006,467	1.37	2,006,467	1.98	0	0
보 조 금	132,763,625	90.71	99,813,580	98.02	32,950,045	33.01
내부거래	11,595,055	7.92	0	0	11,595,055	순증

□ 부서별 내역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세외수입	보조금	내부거래	비고
합 계	146,365,147	2,006,467	132,763,625	11,595,055
해양정책과	17,764,478	232,902	17,531,576	0
해운항만과	33,080,200	403,400	32,676,800	0
수산자원과	74,188,940	1,070,000	61,691,940	11,427,000
어촌산업과	17,961,674	300,165	17,661,509	0
수산자원연구소	3,369,855	0	3,201,800	168,055

□ 세입 주요 내용(5억원 이상)

〔해양정책과〕

○ 보조금(기금) : 1건
․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6억 9,097만원	(581쪽)

〔해운항만과〕

○ 보조금(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1건
- 해양수산부
․ 지방이양항만 지원(성립전)	207억 6,900만원	(582쪽)

〔수산자원과〕

○ 보조금(국고보조금) : 5건
- 해양수산부
․ 연안어선 감척 지원	19억 1,800만원	(583쪽)
․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14억 9,100만원	(583쪽)
․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보급(성립전)	14억 9,000만원	(583쪽)
․ 어촌뉴딜300사업2차	380억 8,504만원	(583쪽)
․ 어촌뉴딜300사업3차(성립전)	71억 220만원	(583쪽)
○ 내부거래(예탁금 및 예수금) : 2건
- 인공어초 설치사업	24억 2,700만원	(583쪽)
- 지방어항 건설	90억원	(583쪽)

〔어촌산업과〕

○ 보조금(국고보조금) : 3건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8억원	(584쪽)
․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7억 2,600만원	(584쪽)
․ 소규모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성립전)	5억 7,880만원	(584쪽)

나.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천원)

구분 부서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 감	비 고
합 계	202,557,686	100%	165,315,326	100%	37,242,360
해양정책과	33,732,292	16.65	31,432,600	19.01	2,299,692
해운항만과	35,925,539	17.74	14,979,781	9.06	20,945,758
수산자원과	96,004,053	47.4	85,507,066	51.72	10,496,987
어촌산업과	27,561,216	13.6	25,265,477	15.28	2,295,739
수산자원연구소	9,334,586	4.61	8,130,402	4.92	1,204,184

□ 세출 주요 증감내용(5억원 이상)

〔해양정책과〕

○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	5억 5,000만원	(594쪽)
○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2차년도)	13억 5,000만원	(595쪽)
○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시설, 부대비)	6억 9,000만원	(596쪽)

〔해운항만과〕

○ 항만개발(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207억 6,900만원	(597쪽)

〔수산자원과〕

○ 연안어선 감척지원	11억 1,375만원	(600쪽)
○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성립전)	6억 6,586만원	(601쪽)
○ 어촌뉴딜300 사업(2차)	5억 1,350만원	(602쪽)
○ 어촌뉴딜300 사업(성립전)	80억 1,534만원	(602쪽)

〔어촌산업과〕

○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9억 4,380만원	(603쪽)
○ 소규모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성립전)	5억 4,090만원	(605쪽)

〔수산자원연구소〕

○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20억원	(607쪽)

3.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규모

□ 세출 규모

(단위:천원)

구분 부서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3,254,000	3,054,000	200,000	6.54%
해양정책과	3,254,000	3,05,4000	200,000	6.54%

□ 세출 주요 내용

〔해양정책과〕

○ 충남 해양쓰레기 분포현황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1차년도)	2억원	(654쪽)

4. 검토의견

【 세   입 】

○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내용은

- 총 1,463억원으로 기정예산 1,018억원 대비, 445억원이 증가

하였으며(43.74%↑), 이는 道 세입 예산의 1.8%임

-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1,327억 6,362만원(90.7%), 세외수입

20억 646만원(1.4%), 도 회계간 내부거래 수입이 115억 9,505만원(7.9%)으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세   출 】

○ 다음은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 총 2,025억원으로 기정예산 1,653억원 대비, 372억원이 증가 하였으며(22.5%↑), 이는 道 세출 예산의 2.55%임

※ 도 전체 일반회계 증가율 9.68%(해양수산국 소관 22.5% 증가)

- 주요 편성 방향은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 60억 6,000만원, 항만개발 207억 6,900만원, 지방어항건설 105억 9,875만원, 어촌뉴딜 300사업 429억 8,168만원 등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비 보조사업 변동분 등을 중점적으로 계상 하였음.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해양정책과〕

○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국도비):  6억 9,000만원(예산안 596쪽)

- 해양쓰레기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탈염, 세척, 분리, 선별 기능을 갖춘 전처리 시설 건립을 위해 6억 9,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충남에서 연간 수거되는 해양 쓰레기 양은 얼마인지,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가 건립 될 경우 해양환경 개선 기여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자동 부유 해양쓰레기 수거장치 개발(국도비):  2억원(예산안 596쪽)

- 자동 부유 해양쓰레기 수거장치 개발 및 도입을 위해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개발 계획 및 개발된 수거장치의 배치 지역 선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충남 해양쓰레기 분포현황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도비):  2억원(예산안654쪽)

-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추진을 위한 해양쓰레기 분포현황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으로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용역의 필요성과 과업의 구체적 내용 및 용역 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해운항만과〕

○ 항만개발(국비) : 207억 6,900만원(예산안 597쪽)

- 화물의 안정적 수송과 미래 충남권 항만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신항만건설 예정지 개발 및 시설 확충 및 노후 항만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207억 6,9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노후 및 손상된 시설의 구체적인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수산자원과〕

○ 충남 해양수산총연합회 역량강화 지원(도비) : 2,000만원(예산안 600쪽)

- 해양수산총연합회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역량 강화 워크숍 및 포럼, 교육 등이 축소 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로 편성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어촌산업과〕

○ 충남 수산식품 클러스터 기본계획 연구용역(도비) : 1억 5,000만원(예산안 604쪽)

-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여건, 기본구상, 시설계획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는데 연구용역 실시 후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향후 계획 및 용역결과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군량리 하천 어도 설치(도비) : △2,000만원(예산안 605쪽)

- 군량리 하천에 수산생물 이동통로인 어도를 설치하기 위해 2,000만원을 계상 후 이번 추경에 종합건설사업소의 지방하천(장승천) 정비사업과 사업구간이 중복된다는 사유로 전액 감액을 하였는데, 본예산을 세우기 전 사전에 사업 구간 중복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