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례회

제 2 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 6. 17.(목)

검  토   보  고

< 농림축산국 소관 >

1.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Ⅰ.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1. 예산안 개요

○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8조 8,440억원으로, 기정 예산 8조 652억원의 9.7%에 해당하는 7,788억원이 증액되었고,

- 일반회계 예산은 7조 9,252억원으로, 기정 예산 7조 2,259억원의

9.68%인  6,993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 특별회계 예산은 9,188억원으로, 기정 예산 8,393억원의

9.47%인  795억원이 증액 되었음.

○  이중 농림축산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중

-  세입 7,877억원은, 기정 예산액 7,167억원의 9.90%에 해당하는 71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전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의 8.9%이며,

-  세출 1조 1,084억원은, 기정 예산액 9,717억원의 14.1%에 해당하는 1,367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2.5%를 구성하고 있음.

-  특별회계 66억 9,400만원은, 2021년도 본 예산과 변동 없음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가. 세입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세입규모

(단위: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구성비 (%)	기정예산액	구성비 (%)	증 △ 감	증감율 (%)
합 계	787,688,646	100	716,678,569	100	71,010,077	9.91
세외수입	21,173,197	2.69	21,179,268	2.95	△6,071	△0.03
보 조 금	747,558,891	94.9	677,499,301	94.54	70,059,590	9.37
내부거래	18,956,558	2.41	18,000,000	2.51	956,558	5.31

□ 부서별 내역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세외수입	보조금	내부거래	비고
합 계	787,688,646	21,173,197	747,558,891	18,956,558
농업정책과	76,202,433	949,881	75,240,040	12,512
농식품유통과	5,993,100	559,000	5,434,100	0
식량원예과	404,333,491	4,404,155	399,589,336	340,000
농촌활력과	101,396,925	636,697	82,208,013	18,552,215
산림자원과	100,180,932	4,996,886	95,165,502	18,544
축 산 과	38,803,822	2,200,000	36,603,822	0
동물방역위생과	44,807,394	1,600,000	43,207,394	0
동물위생시험소	6,282,928	2,759,672	3,514,215	9,041
축산기술연구소	754,146	515,900	214,000	24,246
산림자원연구소	8,933,475	2,551,006	6,382,469	0

□ 세입 주요 내용(5억원 이상 증․감)

〔농업정책과〕

○ 국고보조금 : 3건
- 농림축산식품부
․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17억원	(487쪽)
․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바우처	174억 8,000 만원	(487쪽)
․ 코로나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23억 4,600만원	(487쪽)
○ 보조금(기금) : 1건
․ 농지이용관리지원	12억 4,008만원	(487쪽)

〔농식품유통과〕

○ 보조금(국고보조금) : 1건
- 농림축산식품부
․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지원	6억 1,500만원	(488쪽)

〔식량원예과〕

○ 보조금(국고보조금) : 5건
- 농림축산식품부
․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15억 9,400만원	(489쪽)
․ 유기질 비료 지원	△29억 7,900만원	(489쪽)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15억 8,236만원	(489쪽)
○ 보조금(기금)
-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143억 4,300만원	(489쪽)
․ ICT 융복합 스마트팜 시설 보급	7억 8,586만원	(490쪽)

〔농촌활력과〕

○ 보조금(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1건
- 농림축산식품부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9억 6,700만원	(491쪽)

〔산림자원과〕

○ 지방교부세 : 1건
- 산불방지 대책비(성립전)	5억 7,000만원	(492쪽)

〔축산과〕

○ 보조금(기금) : 2건
- FTA 기금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15억원	(494쪽)
․ FTA 폐업지원제(돼지고기)	157억 6,741만원	(494쪽)

〔동물방역위생과〕

○ 보조금(국고보조금) : 1건
․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성립전)	142억원	(495쪽)

나.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천원)

구분 부서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 감	비 고
합 계	1,108,440,882	100%	971,685,213	100%	136,755,669
농업정책과	97,887,240	8.8	73,704,546	8	24,182,694
농식품유통과	75,940,068	6.8	44,748,089	9	31,191,979
식량원예과	489,464,130	44.2	448,326,971	36	41,137,159
농촌활력과	126,698,942	11.4	122,650,803	13	4,048,139
산림자원과	153,195,050	13.8	152,252,927	18	942,123
축 산 과	56,264,453	5.1	4,1047,499	5	15,216,954
동물방역위생과	55,401,885	5.0	36,628,630	4	18,773,255
동물위생시험소	18,317,107	1.6	16,519,089	2	1,798,018
축산기술연구소	5,216,135	0.5	5,186,835	1	29,300
산림자원연구소	30,055,872	2.7	30,619,824	3	△563,952

□ 세출 주요 증감내용(5억원 이상 증․감)

〔농업정책과〕

○ 코로나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	23억 4,600만원	(512쪽)
○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174억 8,000만원	(512쪽)
○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5억 2,000만원	(512쪽)

〔농식품유통과〕

○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295억 9,763만원	(516쪽)
○ 학교급식 관계자 협력체계 구축지원	1,500만원	(516쪽)
○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사업	7억 9,950만원	(517쪽)

〔식량원예과〕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264억원	(519쪽)
○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143억 4,300만원	(518쪽)
○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20억 7,200만원	(520쪽)

〔농촌활력과〕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10억 7,700만원	(529쪽)

〔산림자원과〕

○ 사방댐 등 사방시설 조성	6억 2,240만원	(537쪽)
○ 도시 바람숲길 조성	6억원	(540쪽)

〔축산과〕

○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5억 2,360만원	(543쪽)
○ FTA폐업 지원제	157억 6,741만원	(544쪽)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15억원	(545쪽)

〔동물방역위생과〕

○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159억 7,500만원	(547쪽)
○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성립전)	5억 5,000만원	(550쪽)

〔동물위생시험소〕

○ 원유 세균수 검사기 구입(아산)	5억 4,000만원	(556쪽)

〔산림자원연구소〕

○ 해안가 종합방제(시설,감리,부대비)	1억 2,000만원	(573쪽)

3. 검토 의견

【 세   입 】

○ 농림축산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내용은

- 총 7,877억원으로 기정예산 7,167억원 대비, 710억원이 증가

하였으며(9.91%↑), 이는 道 세입 예산의 8.9%임

-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7,475억 5,881만원(94.9%), 세외수입

211억 7,320만원(2.7%), 도 회계간 내부거래 수입이 189억 5,656만원(2.4%)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림청 국고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세   출 】

○ 다음은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 총 1조 1,084억원으로 기정예산 9,717억원 대비, 1,367억원이   증가 하였으며(14.1%↑), 이는 道 세출 예산의 12.5%임.

※ 도 전체 일반회계 증가율 9.68%(농림축산국 소관 14.1% 증가)

- 주요 편성 방향은 코로나19 농업분야 위기극복을 위한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175억원(신규계상),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528억원(264억원 增),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비 506억원(296억원 增), FTA 폐업지원제 158억원(신규계상), 2021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국비 보조사업 변동분 등을 중점적으로 편성 하였음.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농업정책과〕

○ 충남농정 10개년 계획 수립(도비/신규): 4,000만원(예산안 511쪽)

- 고령화․인구감소 및 농가 소득격차 심화 등 경제․사회구조적 전환 가속화에 따라 농업․농촌의 역할 모색을 위해 도비 4,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충남농정 10개년 계획의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전액국비/신규) : 174억8,000만원        (예산안 512쪽)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에 따라       소규모 농가 대상 경영지원을 위해 174억 8,000만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는데, 지원대상 농가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지원 대상 농가수,       지원방법(현금, 지역화폐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농식품유통과〕

○ 학교급식 관계자 협력체계 구축 지원(도비/신규) : 1,500만원

(예산안 516쪽)

- 공공형 학교급식 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해 행사운영비 1,0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행사 진행 계획과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식량원예과〕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국도비) : 3억 2,772만원(예산안 526쪽)

- 미래세대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정예산 23억        8,480만을 계상 후, 이번 추경에 20억 5,707만을 감액(↓86.3%)        하였는데, 구체적인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농촌활력과〕

○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지원(국도비) : 5억원(예산안 532쪽)

-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농업-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기정예산 3억 6,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을 증액, 총 5억원을 계상 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축 산 과〕

○ FTA 폐업지원제(돼지고기) (전액국비) : 157억 6,741만원

(예산안 544쪽)

- 한미 FTA 체결에 따른 2019년 피해품목으로 돼지고기가 선정됨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157억 6,741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피해품목 선정 기준과 도내 폐업하는 농가현황 및 지급단가 등 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