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정례회

제 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0.  11. 27.(금)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성권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895호

나. 발 의 자 : 김영권, 김기서, 김득응, 정광섭, 김명숙, 윤철상

장승재, 김형도, 이종화 의원(9인)

다. 발의일자 : 2020년 10월 23일

라.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7일

2. 개정 이유

❍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의 지역산 식품비 사용 비율을         규정하여 지역농정의 선순환을 통하여 농수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정의(제2조의4)

○ “지역산 식재료”의 용어에 대한 정의

나. 책무(제3조제3항)

○ 지역산 식재료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함을 규정

다. 지원신청 및 정산(제7조제2항, 제3항)

○ 급식경비를 지원 받은 교육기관 등의 급식비 정산 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규정

라. 급식경비의 분담(제7조의2)

○ 급식경비에 대한 분담범위 결정에 대한 규정

마. 교육기관 등의 의무(제8조제5항)

○ 지역산 식재료사용 비율에 대한 규정

바. 심의위원회의 기능(제13조의 7)

○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규정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 학교급식법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마.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10.20.,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10.5., 감사위원회)

사.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10.8.,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내 학교급식 식재료의 지역산      사용 비율을 높여 지역농정의 선순환을 통하여 농수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급식비 정산방법을 정하고, 도와 교육청의 학교급식     비용 분담 비율을 교육발전협의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하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역산 공급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도지사․시장군수․교육감은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안 제3조 ③항 신설), 급식경비를 지원     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품목군별 지역산     식재료 사용 비율을 10분의 5이상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8조 ⑤항 신설)

○ 또한, 학교급식 정산보고와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정산보고서에는 실제 급식인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     도록 규정 하였습니다.(제7조 제③항 신설)

○ 아울러, 학교급식 경비의 효율적인 분담을 위하여 「충청남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도와 교육청은 매년 6월말까지 교육발전 협의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급식 경비 분담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의2 신설)

○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 검토결과 「학교급식법」제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가 규정되어 있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제②     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 다만, 본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중  2020. 11. 25현재,       75명이 조례 개정과 관련을 의견을 제시하였고, 충남먹거리      연대에서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견 내용은 별도 출력       의석에 놓아 드렸으니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자료1 >	2020년 시도별 초중고 무상급식(식품비, 친환경) 지원 비율

※ 교육청 부담비율 중 (식품비) 충남, 세종 제외, (친환경) 미지원 시도 제외 평균값                     (단위:%)

시도별	식 품 비				친 환 경 농 산 물
	합 계	시도	시군비	교육청	합 계	시도	시군비	교육청
평균	100	32.6	25.3	42.1	100	38.4	35.7	25.9
서울	100	29.4	20.3	50.3	100	61.9	38.1	-
부산	100	30.0	10.0	60.0	100	60.0	-	40.0
대구	100	44.0	3.2	52.8	100	27.4	27.8	44.8
인천	100	49.9	31.2	18.9	100	40.0	30.0	30.0
광주	100	64.0	6.0	30.0	100	21.0	14.0	65.0
대전	100	39.6	10.4	50.0	100	80.0	20.0	-
울산	100	20.8	9.9	69.2	100	50.0	50.0	-
세종	100	50.0	50.0	-	-	-	-	-
경기	100	14.1	34.3	51.7	100	50.0	50.0	-
강원	100	40.0	40.0	20.0	100	25.0	25.0	50.0
충북	100	30.3	45.4	24.3	100	-	82.6	17.4
충남	100	40.0	60.0	-	100	30.0	70.0	-
전북	100	21.3	24.0	54.7	100	32.0	36.0	32.0
전남	100	34.8	50.7	14.5	100	18.0	42.0	40.0
경북	100	15.1	29.9	55.0	100	20.0	80.0	-
경남	100	25.7	34.2	40.1	100	30.0	40.0	30.0
제주	100	30.0	30.0	40.0	100	60.0	-	40.0

< 자료2 >	2019년 기준 학교급식 품목군별 지역산 비율

식재료 공급현황

품목군	지역산 비율 (B/A)	사용금액(백만원)			비고
		계(A)	지역 산(B)	관외 산(C)
농산물	60%	46,572	28,053	18,519
축산물	47%	47,921	22,582	25,339
수산물	1%	15,461	224	15,237
가공품	6%	77,930	4,923	73,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