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3회 도의회 임시회 2020.7.20.(월) 농수산해양위원회

- 2020년 상반기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농림축산국

	보고 순서

Ⅰ. 기본현황	1

□ 기구 및 기능 / 1

□ 예산현황 / 3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4

□ 총  평 / 4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5

□ 2020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16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17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17

□ 제11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 25

□ 제11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 43

Ⅳ. 참고사항	45

□ 당면 현안사항 / 45

□ 간부명단 / 51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① 기 구 : 7과 32팀 / 3사업소

							농 림 축 산 국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식량원예과			농촌활력과			산림자원과			축 산 과			동물방역위생과
4팀			4팀			6팀			4팀			6팀			4팀			4팀
농정기획			유통정책			농업경영			농촌정책			산림행정			축산정책			수의정책
농촌복지여성			농산물마케팅			식량정책			마을가꾸기			산림보호			축산경영			동물방역
농지관리			지역식품순환			원예산업			농촌개발			산림자원			친환경축산			조류질병방역
농업기반			직거래활력			친환경농업			농촌산업			녹지조경			동물보호			축산물위생
						인삼약초세계화						산림복지
						농어가소득지원						산림병해충방제

※ 사업소  : 동물위생시험소, 산림자원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② 정･현원(423/394) : 공무원(317/299), 공무직(106/95)

구 분	공 무 원										공무직
	계	일 반 직								연구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 계	317/299	305/284	1/1	10/10	49/47	84/94	128/95	25/12	8/25	12/15	106/95
계	129/127	128/123	1/1	7/7	32/30	43/45	36/24	7/7	2/9	1/4	3/3
농업정책과	19/19	19/19	1/1	1/1	4/4	7/7	6/3	0/1	0/2	-	1/1
농식품유통과	17/17	17/17	-	1/1	4/4	6/7	5/2	1/2	0/1	-	-
식량원예과	24/23	24/23	-	1/1	6/6	7/7	8/6	1/0	1/3	-	-
농촌활력과	16/15	16/15	-	1/1	4/4	5/5	3/3	2/0	1/2	-	-
산림자원과	24/23	24/23	-	1/1	6/6	10/9	5/3	2/3	0/1	-	2/2
축 산 과	14/14	14/13	-	1/1	4/4	4/4	4/3	1/1	-	0/1	-
동물방역위생과	15/16	14/13	-	1/1	4/2	4/6	5/4	-	-	1/3	-
계	188/172	177/161	-	3/3	17/17	41/49	92/71	18/5	6/16	11/11	103/92
동물위생시험소	108/93	108/93	-	1/1	10/10	22/32	67/47	7/1	1/2	-	29/27
산림자원연구소	61/60	54/53	-	1/1	5/5	17/15	18/16	9/3	4/13	7/7	58/49
축산기술연구소	19/19	15/15	-	1/1	2/2	2/2	7/8	2/1	1/1	4/4	16/16

※ 결□과원 현황(7. 1.현재) : 공무원(△18), 공무직(△11)

③ 과별 주요기능

농업정책과

❍ ｢국｣ 소관사무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총괄, 3농정책 추진

❍ 농업 후계인력 육성, 여성농업인 권익신장 및 농촌복지시책

❍ 농지관리 및 농업진흥지역 지정･관리, 농업생산기반 정비

농식품유통과

❍ 산지유통시설(APC) 확충, 유통조직 육성 및 농산물 안전관리

❍ 직거래(로컬푸드) 판매기반 확대 및 농식품 수출 진흥

❍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 구축 및 학교급식의 공공성 강화

식량원예과

❍ 농업재해대책 및 농가 경영안정(농어민수당, 공익형 직불제 등) 대책 추진

❍ 쌀 및 식량산업 종합대책 추진, 정부양곡관리 업무 추진

❍ 원예(인삼)산업 육성 및 수급안정대책, 친환경농업 육성 및 가치확산

농촌활력과

❍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및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 일반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 농촌생활환경 정비 및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추진

산림자원과

❍ 지속적인 산림자원육성 및 관리로 경제적‧공익적 가치 향상

❍ 산림내 재해 예방 및 복구체계 구축을 통한 인명‧산림자원 보호

❍ 다양한 녹지공간 및 산림휴양·복지기반 확충으로 산림서비스 제공

축 산 과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자연친화적 축산기반 구축

❍ 축종별 경쟁력 제고를 통한 양축농가 경영안정 도모

❍ 가축분뇨 관리체계 구축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동물방역위생과

❍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AI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관리

❍ 일반 가축전염병 예방 및 결핵·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근절

❍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관리

□ 예산현황

① 세출예산 규모

❍ 농림축산국 예산총액 : 8,605억원(충남도 전체 예산의 11.5%)

- 일반회계 8,477억원, 특별회계 128억원

《 재원별 》	《 부서별 》

② 부서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19년	증감액	비고
			비율
총 계		860,550	100%	805,727	54,823
농림축산국	소 계	809,523	94.1%	762,321	47,202
	농업정책과	83,163	9.7%	91,528	△8,365
	농식품유통과	69,395	8.1%	76,152	△6,757
	식량원예과	310,778	36.1%	283,238	27,540
	농촌활력과	123,950	14.4%	134,026	△10,076
	산림자원과	138,971	16.1%	109,082	29,889
	축산과	44,888	5.2%	31,189	13,699
	동물방역위생과	38,378	4.5%	37,106	1,272
사업소	소 계	51,027	5.9%	43,406	7,621
	동물위생시험소	17,934	2.1%	16,026	1,908
	산림자원연구소	26,284	3.1%	22,422	3,862
	축산기술연구소	6,809	0.8%	4,958	1,851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농업□농촌‧농업인이 더 행복하고 희망이 있는 충남」구현을 위해,

- 지속가능한 농정 기반 확충 및 농업인 소득안정 강화에 역점

□ 주요 성과

○ (농가소득 확대 가시화) 농가 및 임가소득 전국 상위권 안착

□ 농가소득 : ’18년) 4,350만원 (전국 4위) → ’19년) 4,401만원 (전국 3위)

□ 임가소득 : ’18년) 3,590만원 (전국 5위) → ’19년) 4,567만원 (전국 3위)

○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농어민수당 도입 원년, 안정적인 농가

소득 기반 확보 및 행복바우처 확대로 여성농업인 복지 강화

* 농어민수당 지급(연 80만원, 165천 농가),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73→ 75세 이하)

○ (농산물 유통 매출 증가) 국내 3,140억원, 수출 185백만불 달성 *5월말

* 국내유통(억원) : 충남오감 918, 시군통합마케팅 1,755, 농사랑 112, 로컬푸드직매장 355

○ (친환경급식 확대) ‘20년 전연령 친환경 급식 시행, 학생 건강 증진

○ (산림 신 소득원 창출) 밀원수 확대조성 연차별 실행 중(‘18~’22년/2,579ha)

* 광역도 중 산불건수 대비 피해면적 최저(건당 0.14ha), 지속가능 산림경영 기반 확충

○ (가축질병 Zero 충남 구현) 3대 가축질병(구제역‧AI‧ASF) 비발생 유지

* (구제역) ’16. 4월, (AI) ’18. 4월 이후 비발생 / (ASF) 우리도 유입 원천 차단

○ (축산물 유통 선진화) 중부권 최대규모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20.5월)

□ 아쉬움 및 앞으로 계획

○ (아쉬움) 코로나19로 인한 각급학교 개학 연기로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소비 감소, 각종 행사 취소로 꽃 소비 부진 등 발생

⇨ 학교급식 농산물 소비‧판촉 강화, 꽃 소비 운동 전개 등 피해 최소화

○ (앞으로) 포스트-코로나19 시대 대비, 농산물 생산‧유통 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자연재해‧가축질병 사전예방체계 지속 강화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경영 안전망 확충

◇ 농가 소득안정 제도화 및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능력 강화

◇ 주요작물 대외 경쟁력 제고 및 안전 농업생산기반 지속 확충

□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소득안정 장치 강화

○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시행

- ‘충남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3월) 및 신속집행(144천농가/45만원)

*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인정, 전국 최고 80만원 지급 확정(5. 29.)

○ 정부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따른 성공적 정착 추진

- 직불제 개편 홍보, 농가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접수(5.1.~6.30.) 등

* 접수 현황 : 152,048호 중 151,054호 완료(6. 30. 현재, 99.3%)

- 직불단가 확정(5월) : 소농 120만원, 면적(ha당) 205만원 → 3,359억원

○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 추진

- 지원대상 품목 및 주출하기 결정(2월/13품목), 기준가격 결정(하반기)

□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 및 스마트 원예산업 육성

○ 생산비 절감 및 가공□유통시설 현대화로 충남쌀 경쟁력 강화

- 농업용 드론(100대, 20억원), 생산장비 자율사업(618대, 29억원)

-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2개소, 79억원), 벼 건조저장시설(4개소, 42억원)

○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쌀’ 중심에서 ‘밭작물’로 작목 다변화

- 논 타작물 재배지원(2,229ha, 74억원), 타작물 생산장비(500ha, 12억원)

-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3개사업, 16개소, 40억원)

○ ‘스마트 원예산업 5개년계획’(’20~’24)에 따라 기술혁신과 지역별 특화

첨단 원예산업을 육성, 농업분야 전□후방산업 동반 성장모델 구축

- 스마트팜 신축(1.6ha), ICT환경제어시스템(16ha), 중소농 스마트팜 보급(33ha)

* 스마트팜 온실면적 확대 : (’19) 52.2ha → (’24) 300ha까지

□ 친환경농업 확산 및 충남 안전인삼 실명제 본격 추진

○ 농업환경 개선□보전 및 친환경농업의 사회적 가치 확산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21~’25) 계획」수립(5월~)

- 지역단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추진(보령, 홍성)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상반기) : 2,817명/4,934개(3시‧군)

○ 인삼산업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인삼 실명제 정착

- ‘20년 본격 시행, 2024년 완성 목표로 충남형 인삼 안전성 관리 강화

* ’24년부터 경작신고, 안전성검사, 생산자 실명표기 인삼만 도‧소매 유통

** 생산자 실명 표기는 수확기인 ’20. 8월부터 조기 시행

□ 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 상습 가뭄지역의 효율적 농업용수 배분 및 수원 확보

- 충남 서북부지역 상습 물 부족 해결을 위해 ‘아산~삽교~대호호 사업

준공(’20. 12월) 및 ‘아산북부’, ‘천안북부지구’ 사업 신속 추진 중

* 아산～삽교～대호호(’17～’20, 875억) 준공으로 연 최대 1,880만톤 용수공급 가능,

아산 북부(’20.12월 착공), 천안북부(’20.7월 세부설계)

- 용수원 개발□보강을 통한 내한능력 확대 및 편안한 영농기반 구축

* 다목적 농촌용수개발(9지구 337억), 삽교방조제 배수갑문확장사업(’14～’21, 839억)

○ 지하수량 감소 및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 적극 해소

- 빗물을 활용한 농업용수 확보 시범사업 추진(2지구, 1억원)

- 가뭄발생 시 급수차, 간이양수시설 등 가뭄대책 추진(20억원)

*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촌용수개발사업 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5.11.)

앞으로		▪ 농어민수당․직불금 누락 및 부정수급방지 이행 등 관리(7～9월), 농어민수당 및 직불금 지급(11월) ▪ 쌀 과잉구조 해소 및 타작물 자급률 제고와 연계, 식량작물 체계적 육성방안 마련 시행(중‧장기) ▪ 인삼 생산자실명제 조기 도입(8월), 단계별 컬러박스 유통 등 추진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정상 추진으로 농업용수공급체계 확립

2

농식품 유통 혁신으로 충남 농산물 경쟁력 강화

◇ 코로나19 및 소비패턴 변화 대응, 농식품 대내외 홍보･판촉 강화

◇ 농식품 유통 혁신 및 맞춤형 사업 발굴･추진으로 농가소득 향상

□ 안전하고 농가에 도움되는 학교급식 공급체계 개선

○ 친환경농산물 등 효율적‧안정적 공급 및 지역산 자급률 제고

- 학교급식 광역현물센터 일몰(4월), 지역농산물 공급순위 조정(5월)

- 친환경농산물 차액비 지원비율 현실화(농산물 25%, 축산물 20%)

○ 학교급식지원센터 중심, 농산물 적정가격 산정 기능 강화

- 道 제안가격 시‧군 제공 및 시군별･품목별 가격결정 공개(매월)

- 시기별･지역별 수급이 불가피한 타도 산 곡물･두류 공동구매 추진

* 공동구매 효과 : '19) 16,683원/kg → '20) 8,290원/kg(50.3% 인하 효과)

○ 개학지연으로 인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피해 최소화

- 공공기관 꾸러미 및 대형마트, 온라인 등 판촉(179톤/778백만원)

- 친환경농산물 적체해소,「학생가정 꾸러미」공급(237천명 / 7,111백만원)

□ 유통구조 변화 대응, 농특산물 마케팅 차별화

○「충남오감」및「농사랑」,「시군 통합마케팅」강화

- (충남오감) 비대면 선호 증가 대응하여 쿠팡, 마켓컬리 등 온라인

시장 선점 및 홍보･판촉행사(15회), 바이어 간담회(2회) 등 개최(계획)

* 쿠팡 매출액 확대 : '19) 6억원 → '20. 6월) 72.8억원 / 농협경제지주 바이어 초청,

충남오감 대외마케팅 전략수립(6. 23.)

- (농사랑) 워킹스루, 쌀사는 날 기획전 등 22회 운영(112억원 매출),

- (통합마케팅) 12개 통합마케팅조직, 94개 공선조직 마케팅 역량 강화

* 통합마케팅 매출액 향상 : ‘19.6월) 1,566억원 → ’20.6)1,755(12%↑)

○ 지역농산물 판매 위한 로컬푸드직매장 및 직거래장터 운영

- 로컬푸드직매장 매출(61개소, 355억원), 직거래장터 운영(26개소, 18억원)

○ TV 홈쇼핑 농특산물 판로 확대 : 6개 업체 참여(12회, 3.7억원)

○ 유통형자조금 도입으로 자립 가능한 산지 육성

- 딸기협의체 구축(‘19년), 참여조직 및 농가 사업설명회(’20. 4~6월)

* 유통활성화자금 조성(8억원) : 도‧시군(4억원), 농가 부담(4억원)

□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 및 신규시장 개척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식품 수출지원 강화

- 한국무역협회 연계, 온라인 수출상담회 및 수출현장 점검(5회)

* 농업회사법인 백제(쌀국수), 연세우유, 대동고려삼, 청양(프리지어), 논산(딸기)

- 농식품 수출업체 자금난 해소를 위한 수출진흥기금 융자 지원(2개 업체, 4억원)

- 수출실적(5월말) :  185백만불, 전년 동기대비 10.3% 증가

○ 해외 신규시장 개척 위한 「러시아 식품박람회」 충남관 운영(2월)

- 도내 4업체 참가, 현지 85개사 상담 등 신 북방시장 적극 개척

* 제1회 농식품 수출 우수지자체 경진대회 : 광역자치단체부분 “대상” 수상

□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로 선순환 농촌경제 구축

○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육성 및 맞춤형 지원으로 신 성장동력 창출

- 보조 경영체 전수 모니터링(216개소), 농촌융복합산업대학(6과정) 운영

- 제조□가공□체험 기반 확충 및 경영 관련 현장밀착형 모니터링(136건) 실시

* 공모지원(5개소, 27억), 향토산업(4개소, 19억), 지구조성(청양 구기자, 8억)

○ 소비시장 변화에 따른 홍보□마케팅 및 유통채널 플랫폼 확대

- 온라인 판매 촉진을 위한 인증경영체 택배비 지원(113개소, 3~5월)

- 유튜브 연계 데마시안샵 신규 입점((4품목) 및 홍보* 추진(5~7월)

* 인플루언서(SNS 유명인)를 통한 팸투어(안테나숍 3개소) 및 간접광고(7품목),

데마시안샵「충남특산물관」운영 : 입점 22개소(50품목) / 매출 327백만원

앞으로		▪ 학교급식 운영체계 개선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운영(8월) ▪ 비대면 농특산물 직거래 홍보･판촉 적극 지원 * 농식품 생산자직판장 3개소 개장, 직매장 설치 및 기능보강 11개소 ▪ 충남오감 연매출액 1,530억원, 통합마케팅 3,200억원 달성 총력 ▪ 온라인 수출 홍보･판촉 강화 및 하반기 해외 전시박람회 추진 * 태국 9월, 싱가포르 11월, 대만 12월 → 온라인 상담 대체 등 검토 ▪ 경영체 제품판매에 중점을 둔 유통채널 플랫폼(온‧오프라인) 확대

3

누구나 살고싶은 미래지향적 복지농촌 조성

◇ 농촌형 복지체계 강화 및 여성‧청년농 육성 등 신규 일자리 창출

◇ 농촌관광 활성화 및 소득․문화․복지 등이 어우러지는 농촌마을 조성

□ 농촌형 복지체계 강화 및 사회적농업 가치 확산

○ 농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한 농촌 보육환경 개선

- 공동급식 도우미(300→500개소) 및 급식시설 개선(15→30개소)

-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확대 : ‘19)3개소 → ‘20)4개소  * 신규 1개소(보령)

○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 육성 시범사업 추진

- 4개소 선정(천안 1, 논산 2, 홍성 1) 및 공감대 확산(OT 실시, 6월)

□ 여성․청년농업인 육성 및 농촌 일자리 창출

○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및 권익보호로 농촌 주체로 양성

- ‘20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추진

* 5대 전략(15개 중점과제), 총사업비 522억원, 10개 부서(기관)

** 여성농업인 육성 중장기 5개년(‘21~’25년) 계획 수립 추진 중(‘20. 7 ~ 12월)

-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확대 : ‘19)7개소 → ‘20)9개소  * 신규 2개소(부여, 태안)

-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 ‘19)73세 미만(62천명) → ‘20)75세 이하(85천명)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사용실태 조사(9월), 수혜자 만족도 조사(11월)

○ 청년농 중심으로 미래 농촌을 선도할 인재 양성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및 교육(321명), 동아리 구성□지원(20개)

-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2개교)

- ‘친환경 청년농부’ 전문인력 육성 및 안정적 정착지원(50명, 20억원)

* 롯데 미지원(농산물 판매확대 전환)에 따른 도 자체사업 전환 추진(창업농 20명/8억원)

○ ‘농작업지원단’ 사업규모 확대(20→54개소) 등 영농지원 시스템 구축

- 중소·고령농 대상 맞춤형 농기계 작업기준 완화(1ha미만, 65세 이상 농가)

-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구입비 및 체온계 구입 한시적 허용(4월)

* 상반기 운영실적 : (농기계) 5,379농가/1,155ha, (인력중개) 30,200농가, 98,224명

□ 지속가능한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활성화

○ 농촌체험관광 운영주체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점검 및 교육

- 체험마을 운영□홍보 등 사무장 지원(77명), 안전․화재 보험 지원(112마을)

- 관광시설(2,055개소＊) 안전점검 및 교육, 마을리더 역량강화 교육 등

* 민박 1,828, 농촌체험휴양마을 136, 관광농원 89, 관광휴양단지 2(6월 현재)

○ 다양한 농촌콘텐츠 개발로 지속적인 도농 상생기반 확대

-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1), 농업과 기업간 연계(12), 농촌축제(9개소) 등

- 학교로 찾아가는 농촌체험교육(32개교), 농촌체험구매단 운영(1,600명)

□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통한 농촌 희망마을 조성

○ ‘충남형마을만들기사업’ 패키지 지원으로 농식품부 ‘농촌협약’ 선정

- ‘21년 시범지구 홍성군 선정(국비 350억, 5년간)

○ 농촌의 기본 생활권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확대

- ‘21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2시군(공주, 보령) 선정(국비 98억원)

- ‘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9지구 선정(중심지1, 기초8, 국비 346억원)

- 농촌중심지와 배후마을을 연계한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확충

* 73지구 : 농촌중심지활성화 30지구, 기초생활거점육성 32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11지구

- 예당호 주변 귀농□귀촌□예술인촌 마을조성(34호 규모) 사업자 선정(6월)

- 금산군 방우리(수통~방우 간) 연결도로(90억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

앞으로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센터·도우미 만족도 조사(12월) ▪ 충남형 사회적농업 육성 시범사업 지속 모니터링 실시 ▪ 친환경청년농부 운영협의회 개최 등 사후관리 철저 ▪ 농작업지원단 체계적 DB관리로 전문인력 일자리 알선 강화 ▪ 여름철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2,055개소), 농촌체험관광 운영 주체 역량교육(4회, 163명) ▪ ’21년 충남형마을만들기사업 공모 추진(12월, 35마을) ▪ 예당호 주변 귀농․귀촌․예술인촌 조성 및 방우리 연결도로 연내착공

4

숲으로 그린 행복 충남 실현

◇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게 육성 및 산림자원 활용도 제고

◇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및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공간 확충

□ 경제□환경을 고려한 임산업 발전기반 구축

○ 연차별 계획에 따라 밀원수 확대 조성(’18∼’22년 / 2,579ha)

- ‘20년 밀원수 조성(6월말 현재) : 480ha(목표대비 92%)

○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실시 : 2,290ha(목표대비 81%)

- 경제수(1,605ha), 큰나무(439ha), 지역특화(143ha), 미세먼지저감(103ha)

○ 다양한 임산물 소득 지원을 통한 경쟁력 있는 임산업 육성

- 지역임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 및 현대화, 규모화, 집단화를

통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41종, 461억원)

* 생산기반 18종 249억원, 유통기반 10종 153억원, 자체사업 13종 59억원

□ 기후 및 환경변화에 대응, 생활밀착형 녹지 및 휴양공간 확충

○ 미세먼지 차단 및 대기질 개선으로 도민 정주환경 개선

- (차단숲) ‘산업단지 주변’ 숲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4개소)

* 아산시, 당진시 2개소(7ha) 완료 및 서산시, 예산군 2개소(7.4ha) 추진 중

- (바람길숲) 산림에서 생성된 공기를 도심으로 유도□확산(천안/’19~’21년)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20ha), 중간용역보고회 개최(6. 12.)

○ 여름철 폭염완화 및 도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생활권 주변

자투리땅’ 등을 활용한 다양한 녹지공간 조성(7종 추진 중)

* 도시숲(5종, 33ha), 명상숲(17개소), 가로수(147km), 복지시설 나눔숲(4개소) 등

○ 산림‧해양자원 활용,「원산도자연휴양림」조성(’20~’22 / 28.4ha / 100억원)

- 원산도자연휴양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5.1억원, 4~11월) 추진

- 원산도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총괄계획가(MP) 선임 및 자문위원회 운영

□ 산림재해 예방체계 확립,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

○ 산불 발생현황 : (우리도) 28건, 4ha, (전국) 450건, 2,889ha

○ 산불방지 총력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2.1.~5.15. / 216개 기관)

- 헬기(3대) 3개 권역(천안, 공주, 홍성) 배치, 초동진화태세 구축

- 산불종사원(1,655명) 배치 및 무인감시카메라 운영(63대)으로 사전감시

- 농□산촌 자발적 소각근절을 위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추진

* 도 전체 행정리의 76%(3,317마을) 참여 → 참여 마을의 95% 이행

○ 생활권 중심의 재해예방 사방사업 및 산림경영기반 임도 확충

- 사방댐(14개소/16개소), 계류보전(14km/14km), 산지사방(2ha/5ha),

간선임도(22km/31km), 작업임도(12km/17km), 보수(128km/183km)

○ 산림생태 보존을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 철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서산‧홍성)에 따른 긴급방제(3, 5월 / 고사목제거 등)

▪예방나무주사 1,239ha, 고사목 제거 2,565본, 솔껍질깍지벌레 471ha

▪돌발해충 적기방제 추진 및 나무병원 등록·관리(100개소)

□ 자연휴양림 야외 휴식공간 제공 등 활용가치 제고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자연휴양림 활용 자가격리 조치

- 자가격리 대상자 중 무주택자, 외국인 등 180명 격리(6월말 누계)

*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도민의 생명보호

○ 앞으로, 자가격리시설 제공 및 정서함양 등 휴식공간 제공

- 노후시설 정비 등 숲속의 집 리모델링 및 야외시설물 정비

* 휴양림의 동선 분리, 소독, 발열체크 등 생활방역 등 지속 관리

앞으로		▪조림지 가꾸기 및 가을철 조림 등 산림자원 조성 ▪’21년 산림소득 공모사업 최대 선정(국비지원) 및 ’20년 사업추진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숲 조성 등 생활주변 녹색공간 조성 ▪원산도자연휴양림 설계(기본‧실시) 및 인‧허가 절차 이행 ▪산불조심기간 외 진화대 운영(2개 권역) 및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차단(예방나무주사) 등 방제 지속 추진

5

가축‧환경‧사람이 공존하는 자연친화형 축산업 육성

◇ 연중 상시방역 추진으로 재난형 가축전염병 청정 충남 유지

◇ 친환경 사육환경 조성을 통한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차단 특별대책 추진

○ ASF 위험지역 연계고리 차단 ⇦ 경기·인천·강원, 농가·야생멧돼지 발생

- 거점소독시설(28개소) 운영, 발생‧인접지역(13개 시군) 돼지 반출입 금지

- 발생지역 농경지 보유 영농인(8명) 및 이동형 양봉농가(6명) 특별관리

○ 검사‧점검‧교육 등 위험요인 사전관리 및 차단방역 지원

- 사육돼지 및 주요 축산시설 환경검사(20천건), 야생멧돼지 검사(3천건)

- 주 3회 영상회의(도·시군), 한돈협회 방역교육 및 울타리설치 지원(156개소) 등

□ 구제역‧AI 없는「청정 충남」유지 및 인수공통전염병 방역

○ (구제역) ‘16. 4월, (AI) ’18. 4월 이후 ⇨ 비발생 유지

○ 인천 강화 구제역 감염항체 검출(1월)에 따른 긴급방역대책 추진

- 검출농장 직접역학(가축공급) 농가 8호 임상‧정밀검사 → 전건 음성

- 축산농가 일제소독 및 백신접종실태 긴급점검(위반 2호 적발) → 경각심 제고

○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축종별(소·돼지·염소) 방어력 확보

- 축종별 일제접종(15천호 478천두), 접종 적정여부 모니터링 검사(302호 1,510두)

- 매월 시군·방역기관 항체양성률제고 대책추진 ⇢ 양성률 견인(돼지 12.2%↑, 90.4%)

- 백신미접종(양성률 0%) 농가 도축출하 2주 제한 및 축종별 방역교육(2회)

○ 빈틈없는 방역 대응으로 AI 발생원 원천 차단

- 야생조류 분변 등 AI 검사(17천건) ⇢ 항원 5건 검출(모두 저병원성)

- 천안 밀집단지(용정□가송) 통제초소 운영, 오리 사육제한(14호, 200천수)

- 철새도래지 19개소 인접 도로 축산관련 차량 진입 통제 및 우회

○ 농가별·개체별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근절사업 추진

- 브루셀라 107천두, 결핵 88천두 검사 ⇢ 결핵 38호 639두 색출, 인체감염 예방

□ 안전축산물 관리 강화를 통한 도민 건강권 실현

○ 축산물 이력제 시행, 도내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 쇠고기 이력관리지원(118,284마리), 이력관리 DNA검사 지원(820건)

○ 위생관리 사각지대 점검 강화,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근절

- 부적합 이력, 위해발생 우려업소 등 중점 지도□점검 추진

* 축산물가공업소 등 244개소 점검결과, 16개소 적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 민원제기 및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 등 수거검사(145건 전건 적합)

○ 강화된 축산물 안전관리 기준, 조기 정착 유도

- 생산단계 원유의 잔류물질 검사를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NRP**) 처음 도입

* 20.7월부터 집유장 및 농가의 오염원유 유통 원천차단 기대(항생제, 살충제 등 79종)

** NRP(National Residue Program) : 국가잔류물질검사제도

-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유통제도 의무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추진

* 41개소 허가완료, 29개소 허가절차 진행 중

□ 주변 환경과 공존하는 클린 축산업 기반 조성

○ 축산분뇨 적정처리 및 악취저감 강화

- 가축분뇨처리 시설지원(11종/283개소), 아름다운 축산환경조성(58개소)

- 가축분뇨 퇴액비화지원(25개소), 퇴비살포비 지원(4,170ha)

○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물, 무항생제) 생산･공급 기반 확산

- 친환경축산물인증비(인증수수료, 인증농가장려금) 지원(40개소)

* 도내 친환경축산물 인증현황 : 462농가(유기축산 18, 무항생제 444)

○ 친환경･동물복지 축산농장 환경 구축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1개소), 동물복지 컨설팅(9개소)

* 동물복지 인증농장(누계) : ‘18년) 17개소 → ’19년) 28개소 → ‘20년) 31개소

○ 반려동물 가구 증가에 따른 유실･유기동물 보호 추진

- 유기･유실동물 관리 지원(2,693마리),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1,649마리)

□ 고품질 축산물 생산능력 강화 및 스마트축산 육성

○ 충남한우 품질 고급화를 위한 한우개량 극대화 사업 추진

- 한우등록사업(179천두), 수정란이식(850개), 한우유전체(SNP)분석(1천두)

* 충남한우(토바우) 1등급 출현율 향상 : ‘18년) 88.9% → ’19년) 91.6% → ‘20년) 90.2%

○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 및 혈통기반 구축

- IOT기반 발정분만관리시스템(80농가), 저능력암소 조기도태(220두),

한우맞춤형 우수정액 공급(3,500두), 핵군우 생체촬영판독비(5,000두)

○ 유전형질이 우수한 모돈 및 종돈 보급으로 돈군 개량 가속화

- 양돈농가 모돈갱신(5,000두), 인공수정센터 우수종돈 보급(4개소)

○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 확산 보급

- 온･습도 등 환경 모니터링, 제어장치, 경영관리프로그램(15개소)

○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19~’21년 / 농식품부 공모사업)

- 시범단지 기반시설, 관제시설, 축사시설, 착유시설, 교육센터

- 실시설계 업체선정 및 착수 전 사전 행정절차 진행(7월 중)

○ 낙농 시설 현대화 및 기자재 지원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

- 원유 냉각기 등 착유장비 현대화(7종), 우유성분 분석기(1대)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추진 * A S F : 위험요인 연결고리 차단, 돼지·축산시설 환경검사 및 울타리 설치 등 * 구제역 : 워크숍·가상방역훈련 등 역량강화 및 항체가 제고 중점 * A I : 가상방역훈련 및 가금 사육제한농가 선정 등 선제방역 ▪하절기 취약품목 및 집단급식 공급용 축산품목 위생·안전 집중관리 ▪가축분뇨처리사업 추진상황 점검(7～8월), 개선사항 발굴(하반기) ▪충남한우등록률 향상을 위한 개량촉진사업 발굴(11월) ▪스마트축산 ICT시범사업 실시설계 전 사전행정 절차 이행(7월) ▪가축재해 예방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험 가입확대 독려(7∼8월) ▪축산물이력제 일제점검을 통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 발굴, 개선(11월)

□ 2020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총  괄 >

(2020.1월 ~ 현재)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계	1건
충남 농업발전과 농업분야 성공모델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	충남도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2020. 5. 11.	충남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협력 등	추진중

< 추진 사항 >

① 충남 농업발전과 농업분야 성공모델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

- 충남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협력

- 가뭄 ‧ 홍수 ‧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 영농의 지원 ‧ 협력

- 충남의 농업․농촌 발전과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 신규 사업 발굴 및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협력

-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관리를 통한 청정한 농업용수 공급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합 계	추진완료	추진 중	추진불가	비 고
합 계	26	21	5
시정요구	3	3
처리요구	14	12	2
제안사항	9	6	3

< 완료사항 : 21건 >

① 실질적인 성인지예산 선정 추진 철저 (시정요구)

○ 2020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 정책사업 선정 등에 지적사항 반영

- 성인지관련 전문가 컨설팅 실시(‘19.10. / 충남성별영향센터)

○ 2019 성인지 결산서 작성 시에도 수정사항 등 반영 추진

② 예산 편성 및 집행잔액 관리 철저 (시정요구)

○ 2019년 과다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정리추경 반영 등

예산 삭감 조치

○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소요사업비를 사전 예측하고, 산출기초를

명확히 하는 등 예산편성 철저 준비

- 향후에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낭비 최소화

③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홍보 철저 (시정요구)

○ ‘20년 기본계획 확정(안) 시․군 전파 및 도-시군 회의 시 지속 홍보

- 시군홈페이지, 지역신문, 이장회의 등 홍보

○ 결혼이민자 대상(도내 8,162명) 각종 교육, 회의 등 행사 시 제도 집중 홍보

※ 결혼이민자 현황 : 천안 2,277, 공주 424, 보령 341, 아산 1,443, 서산 608, 논산 454, 계룡 53, 당진 766,   금산 256, 부여 296, 서천 186, 청양 154, 홍성 365, 예산 331, 태안 208

○ ‘20년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배정(’20. 2.)  3시군/79명(논산 51, 부여 7, 청양 21)

- 코로나 19 영향으로 포기 17명, 도입예정인 62명은 6월이후로 입국시기 조정

○ ‘20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접수(6. 11~ 6.23.) : 3시군/92명

○ ‘21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신청 시·군 전파 및 도-시군 회의 시 지속 홍보

④ 실질적인 청년농부 육성 방안 마련 (처리요구)

○ 조직 신설 및 제도 정비

- 농촌복지여성팀‧청년농업인팀(농업기술원) 신설(’19.1월), 청년농수산인

등 육성지원 조례 제정(’19.2월)

○ 전문농업인 육성 및 청년농업인 영농정착률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

-「친환경 청년농부」육성 5개년 프로젝트 추진(총141명, ’18년 39명, ’19년 52명, ‘20년 50명)

- 후계농업경영인 양성 및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진

(311명/일반 136, 청년창업농 175)

- 청년농업인 연구복지 동아리 지원(’20. 7월 예정)

-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추진(‘20년 2개교 선정, 천안제일고, 공주생명과학고)

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등 보조사업 추진 철저 (처리요구)

○ 국무조정실 농업보조금 실태점검에 따라 농림축산국 처리계획 수립 추진

- 자체종결(21건 : 보조금 지급조건 사후보완 완료), 조사과 자체감사

(1건 : 상환계획서 징구, 담당관계공무원 행정‧신분상 훈계 4인)

- 현재 처리 진행 중인 조치명령 1건 신속처리(중요재산등기) 추진 중

○ 2020년 충남 농촌융복합산업 관련사업 분기별 현장모니터링 추진

- 동일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경영체 및 담당자 교육 지속 추진

⑥ 선제적인 가뭄대책 방안 강구 (처리요구)

○ 2020년 봄철 영농기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용수공급사업 추진

- 양수장 및 송수관로 설치, 저수지 준설, 물탱크 설치 등 물부족 우려
지역에 대하여 가뭄극복 사업비 지원

- 가뭄극복 농업용수확보사업 26지구 50억원 집행

-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50지구 25억원 집행

○ 상습가뭄지역 내한능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용수확보사업 추진 중

-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대규모 저수지, 양수장 개발 등) 9지구 380억원

- 수계연결사업(수계연결을 통한 효율적 용수배분) 3지구 288억원

⑦ 양봉산업 활성화 방안 강구 (처리요구)

○ 밀원수 확대조성 계획수립(’18. 8. 16.)

- 다양한 밀원수종으로 대체조림 확대 계획(2,579ha / ’22까지 연간 516ha 식재)

- 식목일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통한 밀원수 식재 붐 조성(‘19. 4. 3.)

○ 2019년 밀원수 조성 : 576ha 식재(연 목표 536ha 대비 107%), 백합,

헛개, 옻, 밤나무, 아까시 등   ※ ‘22년까지 밀원수 식재 확대(2,079ha)

○ 양봉 기자재‧시설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안정적인 소득기반 구축

- 이동식 채밀기, 대용화분, 저장용기, 소초광 등 지원(8종, 268억원/‘11~’20년)

○ 향후, 고품질 양봉산물 제품 개발로 소비 확대 및 양봉 적정 농가

사육을 위한 농가 홍보‧교육 병행

⑧ 통합마케팅 및 충남오감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과 단체

인센티브 지원방안 강구 (제안사항)

○ 통합마케팅 및 충남오감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우수 산지조직을

선정하여 시상 및 인센티브 사업을 지원 중

○ 유통시설 지원사업 선정 평가 시 통합마케팅 및 충남오감 참여 조직에

가점을 부여하여 선정이 용이토록 추진

〈인센티브 지원사업 현황〉

(1) 산지조직 결속력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230백만원 / 우수 산지조직

경연행사 및 인센티브사업 지원)

(2)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4,493백만원 / 농산물집하‧선별‧저장 등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

⑨ 공주보~예당저수지 간 도수로 운영방법 개선 (제안사항)

○ 현재 운영지침 상 관개기와 비관개기로 구분하여 운영 중

- 관개기(4~9월)

‣공주 사곡 ‧ 유구, 예산 신양 970ha에 금강 하천수 직접 급수

※ 예당지 보충급수는 가뭄상황 등 필요시점에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에서

기 확보한 용수배분량에서 협의 후 공급

- 비관개기(10~3월) : 예당호 저수율 및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시공급

○ 예당저수지 상시 보충급수는 비관개기로 한정되어 있으나, 금강홍수통제소 등 관계기관 지속 협의로 관개기에도 상시급수가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

⑩ 드론농업 활성화 방안 강구 (제안사항)

○ 고령화 등 농촌일손 경감을 위한 농업용 드론 지원방안 수립 시행

- ‘19년 3농특화 사업(12억원, 60대), ’20년 신규사업(20억원, 100대)

○ 적정 수요 충족 시까지 지원하고 드론 조종 및 안전 교육 추진

- 사업 성과 및 수범사례 발굴, 기술원 및 기술센터 등 교육 활성화

※ 향후 5년간(2021~2025) 농업용 드론 수요 및 공급계획 마련, 체계적 공급 추진

농업분야 예산확보 철저 (처리요구)

○ 신규 국책사업 적극 발굴 건의 및 대규모 국비확보 활동 전개 및

농림축산분야 도 자체사업 적극 발굴로 농업예산 확대 추진

각종 위원회 활성화 방안 강구 (처리요구)

○ 분기별 위원회 운영상황 점검을 통해 위원회 운영 활성화 추진

- 연말 개최 및 서면 개최 등으로 인한 실효성 논란 차단 및 운영 효율화

- 정기 점검을 통해 미개최 및 저조 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시행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징수 철저 (처리요구)

○ 2년 이상 미착공 시 인․허가부서에 농지전용협의 취소 요청

○ 인․허가부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영수증 확인 후 허가 및 허가증

교부안내 등 문제점 개선(협의사실 통보 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100분의 3) 징수

○ 분기별 농지전용부담금 납부독려 및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액 해소

농업보조금 지원 철저 (처리요구)

○ 농림축산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수립 시행(‘19.5.)

- 시군 및 농민단체 등 부정수급 근절 협조 요청

○ 중앙에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조기 구축 건의, 분야(사업)별

보조사업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투명한 농업보조금 지원체계 확립

농업보조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처리요구)

○ 정부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지방보조사업까지 조속히

확대토록 적극 건의

○ 농업보조금에 대한 전반적 지원 기준 및 관리에 대한 사항 등 도 자체매뉴얼 마련 및 시행

논 타작물 재배지원 보완대책 방안 강구 (처리요구)

○ 한시적 사업(당초 ‘18 ~ ’19년, ‘20년까지 1년 연장 시행)

- ‘20) 사업개요:  2,229ha(73.6억원)  ※ 전국 20,000ha(680억원)

- ‘20. 5. 기준 신청현황: 2,715ha(82.2억원), 현재 자체 이행점검 중

○ 벼 재배보다 소득 불안정, 판로확보 및 생산비용 증가로 기피

- 타작물 단지화 지역 및 판로 확보가 가능한 경영체 홍보 및 지원

※ 도 자체사업과 연계, 금년도 목표면적 초과, 두류 및 조사료 생산단지 증가

밀산업 육성계획 추진 철저 (처리요구)

○ 우리밀 5개년 계획 수립 시행(‘19 ~ ’23) 및 지원조례 제정(‘19. 9. 20.)

- 생산장려금(230백만원), 우리밀 가공시설(홍성 1개소, ‘19~’21/ 3,345백만원)

- 우리밀 산업 육성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인 지원 근거 마련

○ 정부 논 타작물 재배사업과 연계,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추진

- 밀 재배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발굴 및 육성

○ ‘20년도 국산밀 생산·유통단지 시범 사업 추진(부여 1개소, 30백만원)

- 국산밀 생산단지 규모화 및 조직화에 필요한 교육·컨설팅 지원

농업인 미세먼지 대책 마련 (제안사항)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 자체사업 추진

-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 4개소 15.9ha(산업단지, 폐기물종합처리장 인근)

- 친환경 신소재(비닐멀칭 대체) 보급 확대 : 13시군, 500ha

○ 향후 중앙부처에 농업인 미세먼지저감사업 발굴 적극 건의 및

영농자재 지원 및 차단 숲 조성 등 자체사업 지속 확대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농업인 행동요령 시군 신속 전파 병행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책방안 강구 (제안사항)

○ 정부의 WTO 대응 추이 모니터링 및 농업분야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단계별 도 대응전략 마련 시행

- 정부의 공익형 직불금 제도 개편(‘20년 시행)에 따른 대응, 충남도

농어민수당 도입 등 공익형 허용보조금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

-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및 학교급식 확대, 산지마케팅 강화

및 농산물 해외수출 증대를 통한 수요기반 확대

- 농작업지원단 운영, 농산물 가격안정제 확대 등 중소고령농 지원 강화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및 행복바우처 확대 등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등

○ WTO 개도국 지위포기에 따른 정부차원의 대응책 발굴, 농식품부에 건의(‘20.5.18.)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국비 지원 등 3개사업(농식품부 3개 부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응대책이 충남경제위기 시스템에 담길

수 있도록 방안 검토 (제안사항)

○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은「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충남도와 도내 15개 시･군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경제･산업경제･취약계층 관련 복지분야에 한정하여 운영 중

○ 본 시스템 관리부서(경제정책과)와 편입여부 협의결과(의견) 및 수시로 변화되는 국제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으로 농업위기 발생, 농업위기별 정부의 대응책 내에서 광역차원의 역할 한계 등 종합 검토결과, 본 시스템 편입보다 기 운영중인 각 분야별(품목) 대응매뉴얼에 의한 원인별 적합한 대책 마련이 효율적으로 검토결정(‘20.3.24.)

PLS 시행 관련 농약보관함 지원 및 농약병 수거사업 검토 (제안사항)

○ 그동안 추진 현황

- 농약빈병 수거 보상금 지원(713,126천원/7,098천개/환경보전과)

- 농약안전보관함 지원(176개 마을/13,262개/건강증진식품과)

○ '20년 추진 계획

- 농약빈병 수거 보상금지원(713,126천원/농약병 개당 100원, 봉지당 80원)

- 농약안전보관함 확대 보급(농협과 연계 추진) : 800백만원(4,000개)

< 추진 중인 사항 : 5건 >

① 학교급식비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리체계 방안 강구 (처리요구)

○ 학생, 학부모, 도민 등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설문조사 실시(`19. 7. ~ 8.)

○ `20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계획 내, 농가 직접지원 원칙 명시

○ 광역현물센터 도입 및 학교급식 수발주 시스템을 활용한 지역산  농산물 공급현황 관리

○ `20년 하반기 농가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및 분석보고

②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추진 철저 (처리요구)

○ 투입 대비 매출실적 저조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개선

- 참여농가, 직매장 관계자 역량강화 워크숍, 교육 실시로 문제점 지속 보완

○ 매장별 우수한 품질의 소량생산 ‘스타농가’ 적극 발굴 및 육성

③ 충남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부실 및 최종보고서 보완 (처리요구)

○ 농경환위원회 위원별 직접 방문 및 설명(`19. 9.)

○ 충남 먹거리 발전방안 토론회 실시(`19. 11.) *농경환위 의원 1명 참석

○ 먹거리(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충남형 푸드플랜의 기본틀 마련(‘20.9월)

- 도민의 푸드플랜 공감대 확보 및 향후 로드맵 재설정

④ 충남형 농작물 관측일보 프로그램 개발 검토 (제안사항)

○ ‘13~’17년까지 충남도 농산물 생산정보시스템 개발 운영

- 3품목(고추, 가을무, 가을배추) 채소류 재배의향, 실재배면적 정보제공

※ 시스템 활용의 효과성, 활용도 검토 후 운영 폐지 결정(’19년)

○ 우리도의 관측정보 제공만으로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한계, 농업인의

관행적 재배 경향으로 정보제공의 효과성 미비 등 문제점 상존

⇨ 향후 농식품부의 농업관측 고도화 정책과 연계, 표본농가 확충 및

정보수집 체계 강화 등 정부 관측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⑤ 농산물 전자상거래 유통정책 마련 (제안사항)

○ 전자상거래(농산물) 신규 쇼핑몰 개설의 문제점

- 농가별 상품페이지 직접 제작에 따른 시간 및 경비 발생

- 쇼핑몰 운영(주문처리, 고객대응 등)을 위한 신규인력 등 추가 인건비 소요

- 쇼핑몰 전문 운영인력 지원 미흡 시, 농가 허위‧과대광고 금지위반,  농산물 안전성 미흡 등 발생, 도내 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도 하락 우려

○ 농사랑 청년 농부몰 개설 운영 추진

- 농사랑 시･군 순회설명회 개최, 청년농부 참여의견 수렴('20. 5~6월)

- 농사랑 청년 농부관 운영 지침 확정(‘20. 6.)

- 농사랑 쇼핑몰 ‘청년 농부관’ 개설(‘20. 7.)

□ 제11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2	18	4
2020	3	1	2		제321회 : 3건
2019	11	11			제310회 : 1건 제312회 : 4건 제314회 : 2건 제316회 : 4건
2018	8	6	2		제306회 : 3건 제308회 : 5건

< 완료사항 : 18건 >

① 농촌정책 관련업무의 통합 조정 (306회)

○ 농업□농촌 정책 총괄기능 부서신설 및 농촌복지 민간전문가 채용

○ `19. 1.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농업□농촌 업무 조정

- 국 명칭 변경 : 농정국 → 농림축산국(산림자원과 배치)

- 농업□농촌 정책 총괄기능 부서신설 : 농촌마을지원과 → 농촌활력과

※ 농촌정책, 마을가꾸기, 농촌개발, 농촌산업 업무 종합추진

② 농업□농촌관련 각 지원센터 처우개선 및 청년인력 양성 (306회)

○ 천안시 등 14개 시□군에서 마을관련 지원센터 운영

- 개인별 업무량 및 조직운영 체계 지속적 점검을 통해 인력보강 강구

※ 14개시군 57명, 민간위탁(5시군 30명), 행정직영(9시군 27명)

○ 시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기능 활성화 방안 수립, 처우개선 등 노력

③ 농어촌의 주역 충남여성농어업인 복지시책 추진 (308회)

○ ’20년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500개소), 농작업지원단 운영(20개소),

농가도우미 지원(8개 시·군), 영농도우미(1,700가구) 지원 등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등 지원사업 지속 추진

- 농촌마을공동급식도우미 지원 확대 : ’19) 300개소(450백만원) → ’20) 500개소(1,500백만원)

- 농작업지원단 지원 확대 : ’19) 20개소(2,000백만원) → ’20) 54개소(7,710백만원)

- 행복카드(바우처) 지원 확대 : ’19) 61,226명(73세미만) → ’20) 85,000명(75세이하)

④ 쌀 목표가격 80kg 1가마 24만원 인상안 건의 당부 (308회)

○ 농업인 소득보장을 위해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목표가격 설정 노력

- 목표가격을 24만원 이상으로 인상해 줄 것을 중앙에 건의(`18.12월)

○ 농업소득보전법 전부 개정 법률안 통과되어 공익직불제 시행 및 목표가격 확정(‘19.12. 27.)   ※ 목표가격 : 214,000원(80kg/1가마)

- 변동직불금 지급단가 : ‘18년산) 170,448원/ha, ’19년산) 367,160원/ha

○ ‘18~’19년 변동직불금 지급(‘20.1~2월) : 657억원(’18년 212, ‘19년 445)

※ 쌀·밭·조건불리직불제 폐지 및 공익형 직불제로 통폐합 시행(‘20. 5.)

⑤ 3농정책 추진계획 및 농가기본소득 정책 지원 (308회)

○ 민선7기 3농정책 계승․발전 100대과제 학습토론회 개최

- 8대 분과별 학습토론을 포함한 포럼 운영(연 8~9회)

○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 지속 추진

-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및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행복바우처사업(`20. 170억) 등 확대 추진

⑥ 농업보조금 지원 개선 및 사후관리 시스템 도입 (308회)

○ 농업보조금 관리시스템 도입 및 철저한 사후관리 철저

- `17년 부터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국고보조금 중복지원 방지

※ 주요기능 : 중복사업, 수급자 자격검증, 부정방지, 사업추진 모니터링, 정산 등

○ 농업보조금 지원 및 집행실태 전반적 자체점검 계획(`19. 감사병행)

- 보조사업 선정 시 자체 사전심사제 도입(중복, 부당 등 관련 실과 검증)

⑦ 구제역·AI 미발생 시□군 인센티브에 대하여 (310회)

○ 농식품부 방역시책평가 시 비발생 시□군에 대한 가점 요청 → 미반영

○ 장기 미발생 시□군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사업 추진 건의

- 구제역·AI 발생사례가 없는 청정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 지원애로(농식품부)

○ ’19년 도비(21백만원) 확보 → 방역추진 우수 시□군 포상금 지급(‘19.12.6)

- 최우수) 서산 1천만원/ 우수) 당진 5백만원/ 장려) 논산·예산 각 3백만원

⑧ 여성농업인 고령현황 정책현황 및 대응방안 (312회)

○ 농업환경 변화(고령화, 부녀화)에 따라 다양한 여성농업인 지원정책 추진중

- ’20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추진

- ’20년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85천명),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500개소),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3개소), 여성농업인센터(9개소) 지원 등

○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전문기관 연구용역 추진으로      여성농업인 생애주기별 지원방안 강구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의 지속(보완) 추진

⑨ 농촌유학 활성화 추진 (312회)

○ 도내 농촌유학 관련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 중

- 농식품부 농촌유학지원사업 공모 선정 : 공주 도령서당

- ‘19년 48백만원(국24, 도7, 시17), ’20년 52백만원(국26, 도8, 시18)

○ 농촌유학센터 유학생 수 확대 (‘19년) 5명 → ‘20년) 6명)로 운영 내실 도모

○ 충청남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0. 5월)

○ 조례를 근거로 농촌유학활성화 계획 수립 추진

⑩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확대 추진 (312회)

○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단기간(90일) 외국인 합법적으로 고용

- ‘19년 타 시□도 배정대비 우리도(16명) 저조 : 강원(1,321명), 충북(618명)

○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확대 대책 마련 필요

- 외국인 도입 대상자 ‘시군 해외 자매결연’, ‘결혼이민자’ 자료공유(’19.6월)

- 도-시군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19.6.19.), 업무 담당자 설명회(’19.10.8.)

- 계절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위한 간접경비지원 검토(하반기)

○ 계절근로자 허용업종 확대 및 기간연장(90→150일) 개선안 정부건의(’19.8월)

○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를 위한 시․군 담당자 회의(10월)

○ 제6회 도․시군 정책현안조정회의 시군홍보 협조 요청(12월)

○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주한공관-지자체 박람회(12월)

○ ‘20년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배정(’20. 2.)  3시군/79명(논산 51, 부여 7, 청양 21)

- 코로나19 영향으로 포기 17명, 도입예정인 62명은 6월 이후로 입국시기 조정

○ ‘20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접수(6. 11~ 6.23.) : 3시군/92명

⑪ 충남밀 개발 브랜드화로 국내 밀 시장 선도하여 농가소득 증대 기대 (312회)

○ 충남밀의 우수한 신품종 연구개발로 우량종자 확보 및 보급

- 우수품종 선발(10품종) : 영백찰, 한백, 흑광, 조중, 베타원, 백강, 새금강, 호강, 조한, 장수

○ 우리밀 5개년 계획 수립 시행(‘19 ~ ’23) 및 지원조례 제정(‘19. 9. 20.)

- 생산장려금(230백만원), 우리밀 가공시설(홍성 1개소, ‘19~’21/ 3,345백만원)

- 우리밀 산업 육성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인 지원 근거 마련

○ 친환경 우리밀 재배농가 생산장려 및 지원 대책

- 10a(300평)당 쌀소득(561천원) 대비, 밀소득(215천원), 38.4% 수준

- 쌀과 소득격차 보전 및 밀 육성위해 생산장려금 차등지원

* 생산장려금 (40kg/가마) : 일반재배 5천원, 무농약 7천원, 유기농 10천원

○ 학교급식의 충남 밀 사용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 ’19년 로컬푸드 학교급식데이 운영 : 15시군 350개교 운영 지원(350백만원)

○ ‘20년도 국산밀 생산·유통단지 시범 사업 추진(부여 1개소, 30백만원)

- 국산밀 생산단지 규모화 및 조직화에 필요한 교육·컨설팅 지원

⑫ 식량, 곡물 자급률과 수급대책 (314회)

○ 정부의 식량과 곡물 자급률은 각각 46.7% , 21.7%로 극히 저조

- 쌀 제외 시 식량자급률은 8.9%, 곡물자급률은 3.1%에 불과(‘18년 기준)

○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 논 타작물 재배(‘19년 2,856㏊ 102억원, ’20 2,229, 73)/생산장비(‘19, ’20 각 500ha 12.5억원)

- 시군단위 식량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완료 8, 수립중 7), 체계적 대응

○ 충청남도 밭 식량산업 발전대책 연구용역 추진 : ‘20.6.16~9.13(90일)

- 밭 식량작물을 쌀 과잉구조 해소(타작물 재배), 자급률 제고와 연계, 체계적인 육성방안 마련(분야별 핵심 전략과제 도출)

＊ 대상작물 : 곡류(보리, 밀, 옥수수, 메밀), 두류(콩, 팥, 녹두), 서류(감자, 고구마)

⑬ 농어촌 지원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 (314회)

○ 정부에서는 현재, 농가 소득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유지를

위해 직불금 제고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

○ 우리도에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농업환경

실천사업을 추진(농가당 ‘17년 35만원→ ‘18년 36→ ’19년 45)

○ ‘충남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 3)을 통한 ‘20년 농업민 수당 시행

-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전국 최고 80만원 지급 확정(‘20.5.29)

○ 앞으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농산물 가격안정제 확대’를 통해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보전과 중소·고령농의 소득안정 도모 노력

⑭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대책 촉구에 대하여 (316회)

○ 정부의 WTO 대응 추이 모니터링 및 농업분야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단계별 도 대응전략 마련 시행

- 정부의 공익형 직불금 제도 개편(‘20년 시행)에 따른 대응, 충남도

농어민수당 도입* 등 공익형 허용보조금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

* ‘20년 도의회 협의를 통한 조례제정(3월), 사업시행 및 신속집행추진(4월),

도․시군 협의를 통한 전국 최초 80만원 지원 확정(5월)

-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및 학교급식 확대, 산지마케팅 강화

및 농산물 해외수출 증대를 통한 수요기반 확대

- 농작업지원단 운영, 농산물 가격안정제 확대 등 중소고령농 지원 강화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및 행복바우처 확대 등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강화 등

○ WTO 개도국 지위포기에 따른 정부차원의 대응책 발굴, 농식품부에 건의(‘20.5.18.)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국비 지원 등 3개사업(농식품부 3개 부서)

⑮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실태 (316회)

○ ASF는 ‘19.9.16일 경기 파주에서 국내 최초 발생 이후 우리 도 유입차단을

위해 방역예산 70억원을 투입, 총력 대응한 결과 현재까지 비발생 유지

○ AI는 ‘18.3.17일 아산 마지막 발생 이후 현재까지 비발생

○ 앞으로 위험시기 ASF․AI․구제역 비발생 유지를 위해 유효 소독약품 사용 지도 및 확인에 철저를 기하는 등 차단방역활동을 지속

⑯ 폐사가축 처리문제 (316회)

○ 2010년 이후 구제역과 AI 발생으로 584개소 매몰지 조성

- 584개소(구제역 467/AI 117) ⤑ 관리해제 583(467/116) ⤑ 관리중 1(AI)

※ 소멸처리 : 218개소(구제역 110 / AI 108)

○ 관리중인 매몰지는 해빙기, 장마철 대비 배수로 정비 등 보강을

통해 붕괴, 침출수 유출 등 특이사항 없이 안정화 상태 유지

○ 앞으로, 동물친화형 축산농장 육성 및 철저한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을 통해

- 신규 매몰지 조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발생 시에는 침출수 등

2차 환경오염이 없도록 랜더링, FRP통 등을 활용하여 처리

⑰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비책과 농민수당 및 농업정책 준비상황 (316회)

○ 정부의 WTO 대응 추이 모니터링 및 농업분야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분야별(단계별) 도 대응전략 마련 시행

※ WTO 개도국 지위포기 관련 정부차원 대응책 발굴, 농식품부에 건의('20.5.18./3개사업)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 부각되면서 보상수단으로 농민수당제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논의

○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농업소득 보장 및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농업환경실천사업을 추진(‘19년 667억/농가당 45만원)

○ 도의회 정책연구모임, 연구용역을 통해 충남 농민수당 지원책 마련 추진

○ 주민조례 청구안에 대해 도의회 심의를 통해 수정안으로 조례 제정(‘20.3월)

○ ‘20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사업 시행 및 신속집행 추진(’20.4월), 지급단가에 대해 도+시군 협의를 통해 전국 최초 80만원 확정(‘20. 5월)

⇨ 앞으로 추가예산 330억원 추경 확보 및 대상검증을 완료 후 최종 수당 지급(11월)

⑱ 후계 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제도 개선 (321회)

○ 농림축산식품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농업계 학교 전공자 우선 선발

○ 비농업계 학교 출신자 분리선발 건의(농업정책과-6064, 2020.6.17.)

- 비농업계 학교 출신자의 농업계 진출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

< 추진 중인 사항 : 4건 >

① 농업ㆍ농촌관련 지원센터 운영개선 (306회)

○ 가칭)농촌활성화 재단 설립 간담회 개최(’19. 8. 21./ 도의원 등 18명 참석)

- 회의결과 반영, 충남 연구원 현안과제 수행 의뢰

○ 충남연구원 현안과제 수행(’19. 8. ~ 10.)

- 농업·농촌 관련 중간지원기관(가칭 농촌활성화재단) 통합 구상 설립방안 기초 연구

○ 현안과제 연구결과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간지원조직 통합과 농업․농촌분야 연구기능까지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적인 방침을 정한 후 필요할 경우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

○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농업․농촌분야 업무효율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심도있게 추진

② 여성농업인센터 및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15개 시□군 확대 (308회)

○ ’19년 여성농업인센터(7개소),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3개소) 운영 지원

- 여성농업인센터 : ’18) 6→ ’19) 7 → ’20) 9개소

* ’19년 신규 : 1개소(공주) / ’20년 신규 : 2개소(부여, 태안)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18) 3 → ’19) 3 → ’20) 4개소(신규 보령)

○ 시·군, 농협과 적극 협력하여 여성농업인센터,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확대 추진

③ 농업농촌의 활성화 재단 설립 필요성 강조 (321회)

○ 가칭)농촌활성화 재단 설립 간담회 개최(’19. 8. 21./ 도의원 등 18명 참석)

- 회의결과 반영, 충남 연구원 현안과제 수행 의뢰

○ 충남연구원 현안과제 수행(’19. 8. ~ 10.)

- 농업·농촌 관련 중간지원기관(가칭 농촌활성화재단) 통합 구상 설립방안 기초 연구

○ 현안과제 연구결과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간지원조직 통합과 농업․농촌분야 연구기능까지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적인 방침을 정한 후 필요할 경우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

○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농업․농촌분야 업무효율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심도있게 추진

④ 학교급식 예산에 대한 재검토 및 예산 부담률 재조정 제안 (321회)

○ 全학생 무상급식 실현에 따른 식품비․인건비․운영비 기관별 부담

- 학교급식 예산(식품비,운영비,인건비) 부담률 ➝ 행정 58% : 교육청 42%

○ 급식비 중 행정과 교육청 부담비율 불균형으로 道․시군 재정부담 가중

○ 학교급식 관련 예산이 농림축산국에 편성된 이유는 학교급식을 통해 지역농산물의 선순환체계 마련 유도 목적(농산물 24.4%, 축산물 27.6%, 수산물 8.7%, 가공품 39.3%)

○ 학교급식 예산에 대한 재검토 및 예산 부담률 재조정은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수준의 부담률 조정이 필요

- 도(시군)․교육청 간 대등한 부담원칙, 타시도 부담기준 반영 부담률 결정

○ 지역산 우수식재료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교육청 및 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에서 지역산을 우선 구입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요구

2-2	5분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 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6	18	8
2020	9	5	4		제317회 : 3건 제318회 : 1건 제319회 : 1건 제320회 : 3건 제321회 : 1건
2019	11	8	3		제310회 : 1건 제311회 : 2건 제313회 : 3건 제314회 : 1건 제315회 : 3건 제316회 : 1건
2018	6	5	1		제305회 : 3건 제306회 : 1건 제307회 : 1건 제308회 : 1건

< 완료사항 : 18건 >

① 과수 저온피해로 인한 농협보험 지원 건의 (305회)

○ 정부지원 복구비(5,910백만원) 외, 재해대책특별경영자금 무이자 지원

(이자율 1.8% → 무이자지원/ 2년간, 13억원 지원)

- 과수원예농가 지원사업 확대 : ‘18년(600백만원), ‘19년(1,275백만원)

○ 농작물재해보험료 국고지원 확대(現50%→60%, 10%↑) 및 과수(사과, 배 등) 봄철 동상해 특약, 주계약 포함 정부 건의(‘18.7.)

○ 과수저온피해 농가 지원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18.7.)

○ ‘19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46.7%) : 82,146ha/69,822천원

○ ‘20년 농작물재해보험 계획 : 67품목/ 84천ha/44,444천원

② 충청남도 내 사립유치원 및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305회)

○ ‘18년부터 사립유치원 포함 전체 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 496개원 25,682명(‘20.6월 기준), 7,219백만원(도 1,444, 시군 2,166, 교육청 3,609)

- 지원기준 : 연 147일(사립·단설 166일), 1일 1식, 단가 1,740원

○ ‘19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체 지원 실시

-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도-의회-교육청 간 업무협약(‘18.7.)

- 119개교 57,802명(‘20.6월 기준), 30,642백만원(도 12,257, 시군 18,385)

- 지원기준 : 연 152일, 1일 1식, 단가 3,488원

※ 분담기준 : 식품비 30,642백만원(도 40%, 시군 60%)

③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촉구 (306회)

○ 내포신도시 인근 양돈농가를 중점관리농장으로 지정하여 지도·점검

- 인근 양돈농장(10호)에 담당자를 지정, 주기적인 축산악취 점검·계도

○ 축산악취 개선 합동회의(道-홍성군) 매월 개최(행정부지사 주재)

- 매월 부서별(홍성·예산군 포함) 세부추진계획 진행 사항 점검

④ 농어촌 소멸 극복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307회)

○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친환경청년농부 육성계획 수립

- 5년간(’18∼’22) 총 250명, 100억원 투자계획

- 농식품부·충남도·롯데슈퍼 간 업무협약 체결(’17.4.14.)

○ 친환경 청년농부」육성 5개년 프로젝트 추진(총141명, ’18년 39명, ’19년 52명, ‘20년 50명)

○ 후계농업경영인 양성 및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진

(311명/일반 136, 청년창업농 175)

○ 농촌복지여성팀 신설(’19.1월), 청년농수산인 등 육성지원 조례 제정(’19.2월)

○ ’20년 청년농업인 연구복지 동아리 육성 지원사업 추진

- 20개소, 60,000천원 지원(동아리별 100~300만원 차등 지원)

- 농업 발전을 견인할 청년농업인 상호간 정보교류 및 학습기회 제공

⇨ 청년농업인 안정적 정착을 위한 애로해소 및 육성정책 적극 추진

⑤ 농민수당 지급에 관하여 (308회)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 부각되면서 보상수단으로

농민수당제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논의

○ 그동안 우리도에서는 농업소득 보장 및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농업

환경실천사업을 추진(‘19년 667억/농가당 45만원)

○ 도의회 정책연구모임, 연구용역을 통해 충남 농민수당 지원책 마련 추진

○ 주민조례 청구안에 대해 도의회 심의를 통해 수정안으로 조례 제정

○ ‘20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사업 시행 및 신속집행 추진(4월), 지급단가에 대해 도+시군 협의를 통해 전국 최고 80만원 확정

⇨ 앞으로 추가예산 330억원 추경 확보 및 대상검증을 완료 후 최종 수당 지급(11월)

⑥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310회)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18년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 홍성군 행복농장(60백만원)

- ’20년 공모사업 대비 수요조사 및 현장컨설팅(’19. 7월/10농가)

- ’20년 농식품부 공모 2개소 신규선정 : 공주아띠, 청양푸드

- ’20년 거점농장 지원사업 선정 : 홍성군 행복농장(2억원)

○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육성 시범사업 및 모니터링 추진

- 공모사업 실시 4개소 선정 추진

○ 충남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19. 12월)

○ ’20년 충남형 사회적농업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20. 3월)

○ ’20년 충남형 사회적농업 시범사업 공모 및 선정(’20. 3~4월)

- (신청) 8개소 → (선정) 4개소, 천안 친환경농부 외 3곳

○ ’20년 충남형 사회적농업 시범사업 오리엔테이션(’20. 6월)

⑦ 드론관련 농업예산 확대방안 (311회)

○ 고령화 등 농촌일손 경감을 위한 농업용 드론 지원방안 수립 시행

- ‘19년 3농특화 사업(12억원, 60대), ’20년 신규사업(20억원, 100대)

○ 적정 수요 충족시까지 지원하고 드론 조종 및 안전 교육 추진

- 사업 성과 및 수범사례 발굴, 기술원 및 기술센터 등 교육 활성화

※ 향후 5년간(2021~2025) 농업용 드론 수요 및 공급계획 마련, 체계적 공급 추진

⑧ 마늘 과잉생산으로 가격폭락에 따른 마늘 수매건의 (313회)

○ 주산지 중심 14개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 실시 : 10,522톤(전국 53천톤의 20%)

○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한 평년가격의 80% 수준 보장 : 558톤ha/1,500백만원

○ 주산지 농협은 수매자금보다 출하정지(4개월)를 위한 보관료 지원 요구

- 농협 수매물량 출하정지(’19.10월말) 보관료 지원 : 9,540톤/14억원(추경)

⇨ ‘20년 예산을 확보하여 ’마늘 건조보관 시설 지원(20억원, 237개소)

⑨ 충남 유기동물 광역분양센터 설립과 반려동물산업 활성화에 대하여 (314회)

○ 유기□유실동물보호센터 설치 : 15개 시군 / 16개소

○ 유기□유실동물처리사업 지원(’17~’20) : 3,065백만원(도비 919, 시군비 2,146)

- ‘17년) 649백만원 → ‘18) 576 → ‘19) 903 → ‘20) 936

○ 동물보호법 개정(‘18.3월)에 따라 동물영업 확대 : 4종 → 8종

＊ 동물생산업□판매업□수입업□장묘업 →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 시□군 유기동물보호센터(16개소)를 적극적으로 활용□관리하고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책임 의식 강화

⑩ 가축질병 재난 시 ‘가축살처분 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 (315회)

○ 살처분 투입인력에 대하여 소독 및 10일간 농장 출입금지 등 추가

적인 방역조치에 따라 별도의 지원방안이 제기되고 있으나

○ 살처분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살처분・매몰 비용(약 4만원/두)에 포함됨

※ 살처분 인력의 인건비는 일용직 통상적 인건비의 3배 정도 지급

○ 다만, 살처분 인력에 대한 사후 조치를 위해 농식품부에 정책 건의(‘19. 9월)

- 인적 사항 명확히 작성 및 신원확인 불가능한 인력은 참여 배제

- 장기적으로「살처분 투입 용역업체 등록제」를 통한 체계적인 인력 관리

↳ 농식품부의 정책방향 결정에 따라 후속대책 추진

⑪ 충남의 농어민 수당 지급에 대한 제언 (315회)

○ (추진상황) 농어민수당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1,591명) 및 정책회의 개최,

주요쟁점사항 논의를 위한 추진위원회 운영 ⇒ 지방정부회의 협약(‘19. 12. 26.)

○ (조례제정) 주민조례 청구(10. 8.)에 따라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도의회 제출(‘19. 9.)

- 농어민 수당 도입을 위한 ‘충남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 3.)

○ (향후계획) 추가예산 추경확보(330억원) 및 전산 지원 시스템 구축 후 대상자 검증을 통한 최종 지급대상 확정 및 수당 지급(11월)

※ 지급금액 80만원 확정(‘20. 5.)에 따른 예산확보(기존 60만원)

⑫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밀원수 조성방안에 관하여 (315회)

○ 밀원수 확대조성 계획수립(’18. 8. 16.)

- 다양한 밀원수종으로 대체조림 확대 계획(2,579ha / ’22까지 연간 516ha 식재)

○ 밀원수림 조성 현장설명회 개최(’18. 11. 27.)

○ 식목일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통한 밀원수 식재 붐 조성 : ‘19. 4. 3.

- 도와 보령시, 한국양봉협회 등 600명 참석 / 밀원수 3ha(3,300본)

○ 2019년 밀원수 조성 추진

- 576ha 식재(연 목표 536ha 대비 107%), 백합, 헛개, 옻, 밤나무, 아까시 등

⑬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재개최 필요성에 대하여 (316회)

○ 국제행사로 중앙부처의 승인과 국·내외 인삼산업관련 기관·단체

공감대 형성이 필요

- 농식품부는 금산지역 엑스포 개최 시 국비지원 부정적인 입장

※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는 3회 이상 국고지원 불가(기재부 훈령)

○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재개최는 중앙부처 협의 및 지역 간 상생발전

차원에서 신중 검토 추진

⑭ 용‧배수로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대책 촉구 (317회)

○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용·배수로정비 중장기계획(2018년~2022년)｣에 따라 추진되도록 신규예산편성 노력 및 사업지구 선정 시 검토 철저

○ 종합적인 용·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배수개선정비사업 및 농촌용수개발사업 확대 건의 (도→농식품부)

○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추진 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용·배수로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지침(’18. 3. 감사위원회) 준수 추진

⑮ 2020년 시행 농어민수당 지급방식 등 의견 (317회)

○ (지급액 결정) 도지사-시장군수 협의 80만원 지급 확정(‘20. 5.)

○ (재정부담 자율) 시군 재정부담 자율성 확보는 사회보장위원회(복지부) 협의결과 광역-기초 간 사업일원화를 필수 조건으로 제시하여 불가함

○ (지급방법)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시군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 지급

- 신청․접수(‘20. 4.) → 1차 농가지급(4.~6.) → 대상검증(8.~10.) → 2차 지급(11.)

○ (개별지급) 개별농업인 지원기준 및 행정적 검증시스템 정립 후 관련 심의회와 지방정부 회의 협의를 거쳐 확대 검토

⑯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한 충남형 농촌 복지체계 구축 (317회)

○ 농촌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고령화 심화, 여성농업인 증가 등 농어촌 정책 환경의 변화 및 다양한 정책수요 증가

○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 수립과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 농촌지역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시범사업(4개소, 320백만원)

-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거점농장 지원(4개소, 380백만원)

○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 추진

- 여성농업인 행복카드 지원(85,000명, 170억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9개소, 1,620백만원),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500명)

- 농촌마을 공동급식 시설 개선 지원(30개소),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4개소)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2개소), 청년농업인 연구복지 동아리 지원(20개소)

⑰ 충남 농어민수당 증액에 대한 의견 (320회)

○ (현 상황) 농어가 165천호를 대상으로 연 60만원 지급예산 편성

○ (인상요구) 도의회, 농어민단체 등에서 지급액 80만원 인상 지속요구

※ 20만원 인상 시 재원 330억(도 132억원, 시군 198억원)

○ (시군입장) 초과지원 20만원은 부담비율 조정요구 (4:6 → 5:5)

○ (도 의견) ‘소상공인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집행 잔액 활용 농업인 지원방안 마련(‘20.05.19. 지사님 지시사항)

- 코로나19 도-시군 영상회의시 가구당 80만원 인상안 협의완료(‘20.05.29)

* 도지사-시장군수 ‘20년 충남 농어민수당 인상발표 기자회견(’20.06.04.)

⇨ 앞으로 추가예산 추경확보 및 지급대상 확정을 위한 이행검증 추진

⑱ 코로나19 농어민 지원 대책 마련 (320회)

○ 화훼 및 농산물 소비촉진과 농촌 인력지원 등 선제적 대응 추진

- 농어민수당 지원(11월 → 4월),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9월 → 4월) 등 조기집행

○ 학교급식용 농산물 판매 등 온□오프라인 판촉 확대

- 공공기관 소비 동참(19톤), 대형유통업체 판촉(130톤)

- 드라이브스루, 워킹스루, 무인판매 등 비대면 특별판매전 운영(15 시군)

- 충남오감 등 홍보□판촉(4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3시□군) 등

- 농사랑 쇼핑몰 이용 ‘코로나19 극복 기획전’ 운영 등

○ 학교급식용 농산물 소비확대 유도를 위한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 도내 초중고 학생 237,024명/ 단가 3만원/ 사업비 71억원

○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 등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추진

< 추진 중인 사항 : 8건 >

① 충남마을 공동체 활성화 재단 설립촉구 (305회)

○ 가칭)농촌활성화 재단 설립 간담회 개최(’19. 8. 21./ 도의원 등 18명 참석)

- 회의결과 반영, 충남 연구원 현안과제 수행 의뢰

○ 충남연구원 현안과제 수행(’19. 8. ~ 10.)

- 농업·농촌 관련 중간지원기관(가칭 농촌활성화재단) 통합 구상 설립방안 기초 연구

○ 현안과제 연구결과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간지원조직 통합과 농업․농촌분야 연구기능까지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적인 방침을 정한 후 필요할 경우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

○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농업․농촌분야 업무효율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심도있게 추진

② 우리밀 학교급식 연계로 농가소득 증대 및 청년장애인 일자리

창출 기반시설 마련 필요 (311회)

○ 우리밀 5개년 계획 수립 시행(‘19 ~ ’23) 및 지원조례 제정(‘19. 9. 20.)

- 생산장려금(230백만원), 우리밀 가공시설(홍성 1개소, ‘19~’21/ 3,345백만원)

- 우리밀 산업 육성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인 지원 근거 마련

○ 학교급식 공급 가능 업체 발굴 및 생산자 연계를 통한 품목 확대

○ 우리밀 사용 가공품목 확대 및 품위기준 협의 협의체 운영(영양교사 등)

○ 향후 센터자체 고용인력 채용시 청년장애인 일자리 창출방안 검토

○ 정부 논 타작물 재배사업과 연계,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추진

- 밀 재배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발굴 및 육성

○ ‘20년도 국산밀 생산·유통단지 시범 사업 추진(부여 1개소, 30백만원)

- 국산밀 생산단지 규모화 및 조직화에 필요한 교육·컨설팅 지원

③ 내포신도시 악취문제 해결 (313회)

○ 2020년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사업 추진 : 4종, 2,235백만원

○ 내포신도시 인근 양돈농장 중점관리농장으로 지정,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한 악취발생 최소화

○ 축산악취 민원 적극 대응을 위한 악취 상시단속시스템 운영

- 24시간 축산악취 자동 포집 측정기 가동으로 축산악취 발생 집중 점검

④ 악취방지와 민원처리를 위한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력 필요 (313회)

○ 2020년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생물학적, 물리, 화학적 방법 등 다양한

악취 저감사업 전개 : 17종, 25,216백만원

○ 악취민원 다발지역 위주로 전문가 컨설팅 실시, 맞춤형 저감 공모사업 추진

○ 축산악취 민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악취상시단속시스템 구축

- 환경부서와 연계한 축산악취 포집차량 운영으로 현장 대응능력 강화

⑤ 충남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조속히 추진 (318회)

○ 충남도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공모에서 대상지로 부여군 선정(‘19.6.13.)

- ‘20년 2회 추경 설계비 반영(860백만원), 하반기 추진할 계획

- 차질없는 건립 위해 정부의 관련법률 제정 및 국비지원 추이 고려,

부여군과 현안협의체 운영･의견수렴하여 설립 추진

- ‘먹거리(준비)위원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공감대 형성과

병행하여 건립 로드맵 설정

⇨ 국가계획과 연계, 충남 푸드플랜의 정책관점을 재정립, 수정･보완･발전적 계획 수립을 통해 먹거리 취약계층 및 중소농 소득보전의 전국 모델화 구축

⑥ 금강을 제3호 국가정원으로 조성 (319회)

○ (공주시) ‘비단강 백제의 정원’을 주제로 지방정원 조성 계획(20ha)이 금강천리 발길따라 지역매력 살리기 사업(‘24.~26.)에 반영 계획

○ (부여군) 금강(부여 규암면 호암리 ~ 부여읍 왕포리) 구간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중(‘20.4.~7./152ha)

○ (추진계획) 금강 주변 희망 시․군 국가정원 조성 타당성 조사(시․군) 결과를 검토, 적지 선정 및 국가정원 조성 산림청 건의

⑦ 농업분야 일손부족 비상에 파격적인 대책 필요 (320회)

○ 농작업지원단 확대 운영 : ‘20) 54개소 → ’21) 75개소 → ‘22) 110개소(전농협)

- ‘21년 농작업지원단 사업 수요조사 실시(적극적인 홍보 및 신청독려)

○ 소규모 영세 고령농(생계농) 대상 지원방안 마련

- 농작업지원단 활용, 생계농 대상 농기계작업료(인건비)의 70% 지원

○ 농기계 임대사업 감면 시행 : 15시군 32개소(본소 15, 분소 17)

-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하고 여성농 및 고령농 우선적으로 배려

※ ‘20. 4.~7. 전액감면 5시군, 50% 감면 10시군

○ 자원봉사자 참여 활성화 방안 추진

- 봉사활동 100시간 이상 시 우수자원봉사증 수여로 각종 감면 혜택 부여

※ 감면혜택 : 백제문화단지, 안면도자연휴양림 입장(관람)료 면제, 시군별 가맹점 제휴할인(381개소)

- 농작업지원단 사회(자원)봉사자 교통비(5,000원), 간식비(3,000원) 지원

⑧ 건강하고 효율적인 충남 무상급식 운영․관리에 대한 제언 (321회)

○ 2004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우리 도는 2019년부터 全교육

과정 무상급식 완료, 금년부터 어린이집 친환경 차액 지원까지 실시 중

*  급식규모 : 3,111개교․원, 333,250명, 163,477백만원(무상급식비 135,559, 친환경 차액 27,918)

*  급식예산 :  63,867백만원은 농림축산국 도비 자체사업 275,953백만원 대비 23.1% 차지

○ 현재 지역산 사용비율, 가격왜곡, 독점적 공급구조 등 총체적 문제점 노정

- 불합리한 가격결정, 광역현물센터 운영여부 및 농산물 공급구조 분석

결과‘학교급식 농산물 공급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 지역산 농산물 공급비율 : 60%(일반농산물 31%, 친환경 77%) 수준으로 타도 농산물 취급 과다

* 타도대비 농산물 구입비 과다  : (최소) 4,194백만원 ~ (최대) 6,198백만원 이상 비싸게 구입

* 일부 친환경농가 독점공급 : 친환경 농가 4,132호 중 출하회 525호(12.7%)만 학교급식 참여

○ 적정가격 선정, 유통 수수료 절감, 공급처 다양화, 로컬푸드 영역

확대, 지역산 공급확대를 통한 개선과제 필요

○ 향후 적정가격, 지역산 우대 등 ｢충남형 급식행정｣ 재정립을 통한 선순환 기틀 마련 추진

2-3	제11대 건의‧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연 도	계	추진완료	추진 중	추진불가	비 고
<건의안>
2019	1	1			제311회 : 1건
2020	2	2			제320회 : 1건 제321회 : 1건
<결의안>
2018	1	1			제305회 : 1건
2019	1	1			제316회 : 1건

< 완료사항 : 5건 >

① 과수낙과 피해농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305회)

○ 저온피해에 따른 재해보험 지원 확대 농식품부 건의(’18.7.11.)

- 국비지원 비율 조정(50→60%), 과수 동상해 특약 주계약에 포함

○ 저온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회 건의(’18.7.26.)

○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재해 피해복구 지원 외 도차원의 지원대책 추진

- 과수피해 농가 영농자재 지원(1,027여농가, 594백만원)

- 재해대책 경영자금 이자지원(364억원 수요, 최대 2년, 1,300백만원)

② 나라꽃 무궁화, 법제화 촉구 건의안 (311회)

○ 2019년 무궁화 꽃동산 조성(`19. 3 ~ 11월)

- 천안시(독립기념관), 태안군(이종일 생가지) 무궁화 테마공원 조성

○ 2019년 무궁화 가로수길 조성(`19. 5 ~ 11월)

- 당진시 우강면 일원 가로수길 조성(1km/527본 식재)

③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316회)

○ 정부의 WTO 대응 추이 모니터링 및 농업분야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단계별 도 대응전략 마련 추진 중

- 정부의 공익형 직불금제도 개편(‘20년 시행)에 따른 대응, 충남도 농어민수당 도입 등 공익형 허용보조금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

-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및 학교급식 확대, 산지마케팅 강화 및 농산물 해외수출 증대를 통한 수요기반 확대

- 농작업지원단 운영, 농산물 가격안정제 확대 등 중소고령농 지원 강화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및 행복바우처 확대 등 청년‧여성농업인육성 및 지원 강화 등

○ WTO 개도국 지위포기에 따른 정부차원의 대응책 발굴, 농식품부에 건의(‘20.5.18.)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국비 지원 등 3개사업(농식품부 3개 부서)

④ 축산물 안전관리업무 농림축산식품부 일원화 건의안 (320회)

○ 현행, ‘생산단계는 농림축산식품부, 가공·유통단계는 식품의약품

안전처로 이원화’된 축산물안전관리 구조를

- 지자체의 업무혼선 방지 및 행정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 건의(‘20.6.26)

-「축산물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식약처 일원화 반대, 농식품부로 일원화 의견 제출(‘20.7.6)

⑤ 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321회)

○ 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수매 확대 등 수급대책 수립 농식품부 건의(‘20.06.16)

○ 주산지역 6개농협(4 시군) 계약재배 실시 : 382ha/4,576톤(전국 36천톤의 12%)

○ 마늘 수급안정을 위해 선제적 산지폐기 추진(2회) : 145.6ha/2,019톤(4,502백만원)

○ 계약재배 물량 평년가격의 80% 수준 미만 시 가격차액보전(594백만원)

○ 마늘팔아주기 운동, 소비촉진 홍보캠페인, 직거래장터 등 특판행사 전개

- 양념채소 꾸러미, 드라이브스루 직판장, 1인 2접 팔아주기 행사 등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1】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시행

◇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전국최초 농어민수당제’ 시행

□ 사업 개요

○ 사 업 량 : 165천 가구(농가150, 임가 5, 어가 10)

○ 사 업 비 : 1,320억원(도비 561, 시군비 759)

○ 지 급 액 : 가구당 연80만원 * 당초 60만원

- 도지사+시장군수 합의를 통한 20만원 증액 확정 발표(6. 4.)

* 부담비율 : 60만원(도 40%, 시군 60%), 20만원(도 50%, 시군 50%)

○ 지급기준 : 1년 이상 도내거주 및 경영체등록, 실 경작 종사하는 자

□ 추진 상황

○ (조례청구) 유효서명인 32,044명이 참여한 주민조례 청구(`19. 10.)

○ (지방정부협의) 농어민수당 시행을 위한 도-시군 업무협약(`19. 12.)

○ (사회보장협의) 도-시군 재정합의 조건으로 사회보장협의 완료(`20. 1.)

○ (조례제정) 주민청구조례를 기초로 도의회 수정조례 제정(`20. 2.)

○ (조기집행) `19년 농업환경실천사업 144천 농가 45만원 지급(`20. 4.)

○ (금액인상) 코로나19 집행잔액 농어민수당 인상 합의(`20. 5.)

□ 향후 계획

○ 농어민수당 단가 인상에 따른 3차 추경 예산확보(하반기)

○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 검증을 위한 시스템 구축(7~9월)

○ 실 경작 확인 등 이행 점검 후 지급대상 확정 및 지급(11월)

【2】포스트-코로나19 대응, 농산물 마케팅 다변화

◇ 온라인(언택트) 소비확산, 건강 기능성 식품 수요 증가, 가정용 기초 식재료 소비 증가 등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마케팅 강화

□ 농산물 소비패턴 변화

○ (비대면 소비확대) 온라인 거래, 비대면 배송 확대 등 접촉 최소화

○ (건강기능식품 소비확대) 인삼, 건강보조식품 등 면역력과 연관된

건강 기능성식품 소비 및 수출증가

○ (가정용 수요확대) 외식 감소에 따른 업무용 농산물 수요는 감소,

가정용 기초 식자재에 대한 소비 확대

⇨ 식당, 급식 등 수요 중심에서 가정용 수요 중심으로 변화된 농산물

유통구조에 맞춰, 생산자와 소비자의 수급 불균형 최소화 대응

□ 추진 실적

○ (온라인 언택트 마케팅 강화) 충남오감 쿠팡입점, 시‧군 농특산물

농사랑 기획 특판전 운영, 공영홈쇼핑을 활용한 농특산물 홍보판촉 활동

○ (드라이브 스루 농산물 판매 확대) 소비자의 감염 불안심리 해소

및 가정용 소비 증가에 따른 드라이브 스루 판매 확대

※ 운영 현황(실적) : 드라이브스루(8시군), 워킹스루(1), 판매액 233백만원

○ (인삼, 분유 등 기능성식품 수출확대) 온라인 구매확대, 기능성식품

수요증가 등 소비패턴 변화에 맞춘 국가별 수출유망품목 발굴

□ 향후 계획

○ 온라인 쿠팡몰 충남오감 기획전 운영 : 연 2회(주출하기 시즌)

- 품목 및 매출액 확대목표 : '19) 24품목, 6억원 → '20) 60품목, 200억원

○ 수확기 배, 딸기 등 신선농산물 해외 홍보판촉 활동 강화(미국, 베트남 등)

【3】금산 방우리(수통~방우간) 연결도로공사 추진

◇ 금산군 수통~방우 간 연결도로 개설을 통한 주민 생활 기반 환경 개선

□ 사업 개요

○ 위    치 :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 방우리

○ 사 업 량 : 도로개설 L=2.7km, B=5.0m(교량 2개소)

○ 사 업 비 : 9,000백만원(도비 4,500, 군비 4,500)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년 소요 / 2020년 착수 예정

□ 추진 상황

○ 2017.  3. : 수통~방우간 연결도로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9. 5. 23.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제출(금산군→금강유역환경청)

○ 2019. 6. 24.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보완 통보(금강유역환경청→금산군)

※ 사유 : 야생생물보호구역지정 및 토사유출 하천오염 확산방지대책 등 수립

○ 2019. 11. 15. :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공포

○ 2020.  2. 27. : 농어촌도로 부리209호 노선지정 공고

○ 2020.  5. 18. : 금산군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공고

□ 문제점 및 대책

○ 금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 사항 조치에 상당 기간이 소요(조례제정, 야생생물보호구역지정 등) 로 사업발주 지연

○ 금강유역환경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보완사항 보완을 통해 7월중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예정

□ 향후 계획

○ 2020. 7. : 금강유역환경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완료

○ 2020. 8. ~ :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추진 및 연내착공 목표 추진

【4】안전인삼 실명제 본격 시행

◇ 금산수삼시장 중심, 생산자 실명 표기 확인 유통으로 구매자 신뢰도 제고

⇨ 생산자 실명제 정착으로 금산인삼시장의 위상 제고 및 시장 활성화

□ 현황

○ 일반농산물은 공영도매시장 등에서 안전성 검사 및 생산자 실명

표시 후 유통되나 인삼은 안전성검사․생산사 실명 없이 유통

* 금산시장은 전국 수삼의 70% 거래, 생산자 실명표기 없이 유통 신뢰도 하락

○ 구매자의 요구로 전국 인삼농협을 중심으로 생산이력 확인 인삼 유통 급증

* 금산시장 생산이력‧안전성 등 확인 없이 유통, 구매자 이탈 등으로 시장 침체 우려

⇨ 구매자(소비자) 생산자 이력 없는 금산인삼 유통으로 신뢰성에 의문 제기

인삼산업 관계자 입장
◇ 생산자 : 인삼시장에서 실명 없이 자유롭게 유통가능, 실명표기에 미온적 ◇ 도․소매상인 : 생산자실명 표기, 안전성검사는 생산단계에서 정착 의견 ◇ 구매자 : 생산이력(경작신고 등) 표기,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

□ 추진 내용

○ 금산수삼 도․소매시장 이미지 제고 및 인삼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년 8월부터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모든 수삼에 대해 생산자실명제 표기 후 유통

- 기존 수삼포장 박스 또는 정책 지원 컬러박스 이용 생산자 실명 표기

* 수삼포장박스에 생산자, 생산지역, 연근, 생산자 연락처 등 생산자 실명 표기

○ 안전인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수삼포장 컬러박스 및 생산자실명 스티커 지원

* GAP인삼(녹색), 안전성확보(황색), 실명확인참여(흰색) → 실명스티커 부착 후 유통

⇨ 생산자‧유통 상인 등과 협업으로 충남인삼 재도약 기틀 마련

□ 향후 계획

○ 국내인삼산업 보호 및 금산인삼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0년 8월부터

모든 수삼에 대해 생산자 실명이 표기된 인삼만 도매시장 반입

○ 안전인삼 실명제 성과분석 및 전국 확대를 위한 중앙건의 등 모색

【5】산사태 등 산림재해 방지 종합대책 추진

◇ 산사태재해 안전망 구축을 위하 취약지역 지정‧관리 강화

◇ 생활권 중심의 사방사업 시행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사업 개요

○ 산림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추진

- 사방댐 16개소, 계류보전 14km, 산지사방 5ha, 해안침식방지 1km 등

- 산림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산림생태복원 2개소

○ 사업비 : 11,435백만원(국비 8,005, 도비 2,498, 시‧군비 932)

※ 산사태 취약지역(1,586개소) 관리 및 우기 전 사방사업 완료

□ 추진 상황

○ 사방사업 추진 현황

- 사방댐 16개소(4개소 완료, 12개소 추진 중), 계류보전 14km(9개소,     5.1km 완료, 12개소, 8.9km 추진 중), 산지사방 5ha(추진 중), 해안침식

방지 1km(추진 중) 등

○ 훼손산지 건강성 회복 및 경관 유지를 위한 산림복원 실시설계

- 대규모 산림복원 2개소(추진 중), 백두대간복원(마루금) 1개소 설계 중

□ 향후 계획

○ 산사태 예방지원본부 운영 : ’20.5.15. ~ 10.15.(5개월)

○ 사방사업 조기 추진으로 산림재해 대처 및 인명‧재산보호

○ 산사태발생 우려지역(집중관리대상 115개소) 실태조사 후 우기

전 취약지역 추가 지정‧고시 및 보수‧보강 등 응급‧예방조치

○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 파악, 주민 대피체계 구축 및 안전교육 등

◇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태풍, 국지성 집중호우, 산지전용

면적 증가 등으로 산사태 발생위험 상존

⇨ 생활권 인접지역 중심으로 선제적 대응

【6】클린축산 구현을 위한 축산악취 저감사업 추진

◇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악취 저감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 지역민과 소통하는 사업 추진으로 악취저감 체감효과 극대화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 축산농가 및 공동자원화 사업장 등

○ 사업예산 : 10,046백만원(도비 1,597, 시군비 3,426, 자담 5,023)

○ 사업내용 : 6종(악취저감제, 수분조절제, 수거･살포비, 부숙촉진제 등)

⇨ 내포신도시 주변(3km)「축산농가 환경개선 시범사업」병행 추진

□ 추진 상황

○ 축산악취 단속 실효성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

- 축산악취 배출 허용기준 및 위반 시 제재규정 강화

* 복합악취 15배미만 → 10배미만 /  50~100만원 → 규모에 따라 차등부과 가능

○  축사환경 현대화 및 가축분뇨자원화 정책 확대 추진(정상추진)

- 가축분뇨처리시설(283개소), 악취저감제(400톤) 퇴･액비화 시설( 25개소)

○  아산-예산 경계지역 주민 간 축산악취 갈등민원 중재(‘20. 1. 23)

○ 시‧군별 악취포집차량 이용 축산악취 점검 : 악취포집(55회), 행정처분(19건)

		✔ (주민 만족도 조사, 2019년) 2018년 42.3% ⇢ 51.1% 개선 답변 (231명/ 2019. 11월) ✔ (민원현황) 민원접수: 17년) 124건 ⇢ 18)74 ⇢ 19)84, 17년 대비 32.2% 감소

□ 향후 계획

○ 우선 지원 대상지역 중심 추진상황 및 이용실태 점검(7월중)

※ 우선지원 ⇨ 악취민원 다발지역, 마을중심지역, 관광지주변, 사육밀집지역

○ 축산악취 민원의 적극 대응을 위한 『악취 상시단속시스템』운영

- 주요 악취발생 지역 단속을 위한 악취포집차량 운행(15 시‧군)

- 24시간 축산악취 자동 포집 측정기 가동으로 축산악취 발생 집중 점검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농림축산국	국장	지방부이사관	추욱	2019. 07. 01.
농업정책과	과장	지방서기관	김성균	2020. 07. 01.
	농정기획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길병성	2020. 01. 21.
	농촌복지여성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곽영수	2020. 01. 21.
	농지관리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심후석	2020. 01. 21.
	농업기반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조양희	2020. 07. 01.
농식품유통과	과장	지방서기관	오세운	2020.07.01
	유통정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양장목	2020. 01.21.
	농산물마케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서은숙	2018. 02. 26.
	지역식품순환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유경숙	2020. 07. 01.
	직거래활력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송요권	2020. 07. 01.
식량원예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박지흥	2017. 01. 01.
	농업경영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이종신	2020. 01. 21.
	식량정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양두규	2020. 01. 21.
	원예산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이광한	2019. 07. 01.
	친환경농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이진택	2020. 01. 21.
	인삼약초세계화팀장	지방농업사무관	김동기	2020. 07. 01.
	농어가소득지원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원길연	2020. 01. 21.
농촌활력과	과장	지방서기관	조평곤	2019. 07. 01.
	농촌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임용균	2019. 10. 01.
	마을가꾸기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창로	2020. 01. 21.
	농촌개발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정만규	2020. 07. 01.
	농촌산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홍순만	2020. 07. 01.
산림자원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이상춘	2020. 01. 01.
	산림행정팀장	지방녹지사무관	서도원	2020. 01. 01.
	산림보호팀장	지방녹지사무관	윤효상	2020. 01. 01.
	산림자원팀장	지방녹지사무관	김기호	2020. 01. 21.
	녹지조경팀장	지방녹지사무관	이경호	2020. 01. 21.
	산림복지팀장	지방녹지사무관	백동열	2020. 01. 21.
	산림병해충방제팀장	지방녹지사무관	김희성	2020. 01. 21.
축산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오진기	2018. 01 .01.
	축산정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이강현	2015. 07. 21.
	축산경영팀장	지방농업사무관	김택수	2018. 01. 22.
	친환경축산팀	지방농업사무관	김우현	2018. 01. 22.
	동물보호팀	지방농업사무관	한성윤	2018. 04. 30.
동물방역위생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임 승 범	2019. 07. 01.
	수의정책팀장	지방수의사무관	백차현	2018. 07. 23.
	동물방역팀장	지방수의사무관	박종언	2019. 07. 01.
	조류질병방역팀장	지방수의연구관	허 인	2019. 07. 01.
	축산물위생팀장	지방수의연구관	강형주	2019. 0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