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정례회

제 2 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0. 11. 30.(월)

검  토   보  고

< 농림축산국 소관 >

1.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 2021년도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성권

Ⅰ.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1. 예산안 개요

○ 202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8조 652억원으로, 기정 예산 6조 8,194억원의 18.27%에 해당하는

1조 2,458억원이 증액되었고,

- 일반회계 예산은 7조 2,259억원으로, 기정 예산 6조 2,760억원의

15.14%인  9,499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 특별회계 예산은 8,393억원으로, 기정 예산 5,434억원의

54.45%인  2,959억원이 증액 되었음.

○  이중 농림축산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중

-  세입 7,166억원은, 기정 예산액 4,969억원의 44.23%에 해당하는 2,198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전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의 9.9%이며,

-  세출 9,735억원은, 기정 예산액 8,087억원의 16.9%에 해당하는 1,648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3.5%를 구성하고 있음.

-  특별회계 66억 9,400만원은, 기정 예산액 119억 1,350만원의

△43.8%에 해당하는 52억 1,95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道전체 특별회계 예산액의 0.8%를 구성하고 있음.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가. 세입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세입규모

(단위: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구성비 (%)	기정예산액	구성비 (%)	증 △ 감	증감율
합 계	716,578,569	100	496,948,554	100	219,630,015	44.23
세외수입	21,179,268	2.9	20,532,691	4.1	646,577	3.1
보 조 금	677,399,301	94.6	476,415,863	95.9	200,983,438	42.2
내부거래	18,000,000	2.5	0	0	18,000,000	100

□ 부서별 내역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세외수입	보조금	내부거래	비고
합 계	716,578,569	21,179,268	677,399,301	18,000,000
농업정책과	52,294,849	949,881	51,344,968
농식품유통과	4,983,100	559,000	4,424,100
식량원예과	391,361,754	4,400,000	386,961,754
농촌활력과	99,692,831	636,697	81,056,134	18,000,000
산림자원과	99,549,180	5,001,565	94,547,615
축 산 과	24,688,041	2,200,000	22,488,041
동물방역위생과	28,424,659	1,600,000	26,824,659
동물위생시험소	5,502,451	2,759,672	2,742,779
축산기술연구소	729,900	515,900	214,000
산림자원연구소	9,351,804	2,556,553	6,795,251

□ 세입 주요 내용(5억원 이상)

〔농업정책과〕

○ 세외수입 : 1건
-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5억 원	(735쪽)
○ 보조금(국고보조금) : 5건
- 농림축산식품부
․ 배수개선 사업(민간보조+지자체)	355억 원	(735쪽)
․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69억 4,200 만원	(735쪽)
․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14억 9,800 만원	(735쪽)
․ 한발대비 용수개발	48억 원	(735쪽)
․ 재해대책비	11억 5,926 만원	(735쪽)
○ 보조금(기금) : 1건
․ 농지이용관리지원	8억 3,671만원	(735쪽)

〔농식품유통과〕

○ 보조금(국고보조금) : 2건
- 농림축산식품부
․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지원	5억 5,900만원	(736쪽)
․ 공동출하 확대(공동선별비)지원	12억 3,200만원	(736쪽)
○ 보조금(기금) : 1건
․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 지원	15억 6,000만원	(736쪽)

〔식량원예과〕

○ 세외수입(시도비반환금수입) : 1건
- 도비 집행잔액	44억 원	(737쪽)
○ 보조금(국고보조금) : 11건
- 농림축산식품부
․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5억 원	(737쪽)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10억 원	(737쪽)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6억 원	(737쪽)
․ RPC 건조 저장시설 지원	27억 2,000만원	(737쪽)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31억 원	(737쪽)
․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지원	12억 847만원	(737쪽)
․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7억 2,500 만원	(737쪽)
․ 유기질 비료 지원	146억 원	(737쪽)
․ 토양개량제 지원	97억 2,200만원	(737쪽)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18억 3,446만원	(737쪽)
․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사업	9억 원	(738쪽)
○ 보조금(기금) : 8건
- 농림축산식품부
․ 논활용 직접지불제 사업	25억 원	(738쪽)
․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3,360억 원	(738쪽)
․ 공익직불제 행정비 지원	13억 8,300만원	(738쪽)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	23억 7,000만원	(738쪽)
․ 경관보전 직접지불 사업	5억 5,700만원	(738쪽)
․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5억 3,600만원	(738쪽)
․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5억 1,600만원	(738쪽)
․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	5억 4,453만원	(738쪽)

〔농촌활력과〕

○ 세외수입(반환금) : 1건
- 농촌활력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	11억 304만원	(739쪽)
○ 보조금(국고보조금) : 3건
-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14억 1,500만원	(739쪽)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7억 2,828만원	(739쪽)
․ 청양구기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6억 원	(739쪽)
○ 보조금(균형발전특별회계) : 7건
- 농림축산식품부
․ 시군 역량강화	30억 8,700만원	(739쪽)
․ 농촌중심지 활성화(선도지구)	57억 7,500만원	(739쪽)
․ 농촌중심지 활성화(일반지구)	118억 6,400만원	(739쪽)
․ 농촌중심지 활성화	59억 1,200만원	(739쪽)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49억 5,700만원	(739쪽)
․ 기초생활거점육성	364억 원	(739쪽)
․ 신활력플러스	93억 1,000만원	(739쪽)

〔산림자원과〕

○ 세외수입 : 2건
- 산불진화헬기 임차 시군부담	27억 4,500만원	(741쪽)
- 산림녹지분야 도비 집행잔액	21억 9,400만원	(741쪽)
○ 보조금(국고보조금) : 22건
- 산림청
․ 산불방지지원센터 조성	16억 원	(741쪽)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40억 7,211만원	(741쪽)
․ 사방댐 등 사방시설조성	63억 5,571만원	(742쪽)
․ 산림복원 사업 등	39억 497만원	(742쪽)
․ 소나무재선충병방제	9억 7,749만원	(742쪽)
․ 일반병해충 방제	11억 9,294만원	(742쪽)
․ 산림재해 대책비(산사태)	15억 4,248만원	(742쪽)
․ 조림용 묘목생산	60억 659만원	(742쪽)
․ 경제림 조성	37억 9,479만원	(742쪽)
․ 지역특화 조림	21억 1,292만원	(742쪽)
․ 선도산림경영	26억 4,444만원	(742쪽)
․ 숲가꾸기사업	122억 3,455만원	(742쪽)
․ 공공산림가꾸기	19억 9,313만원	(742쪽)
․ 밤토양개량 등	24억 7,684만원	(742쪽)
․ 표고재배시설 등	41억 7,001만원	(742쪽)
․ 유통센터 및 가공산업활성화	10억 7,900만원	(743쪽)
․ 임산물가공장비 등	19억 3,294만원	(743쪽)
․ 미세먼지 공익 숲 가꾸지	18억 4,416만원	(743쪽)
․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사업	15억 원	(743쪽)
․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86억 6,900만원	(743쪽)
․ 도시 바람숲길 조성	45억 원	(743쪽)
․ 실내정원 조성	5억 원	(743쪽)
○ 보조금(균형발전특별회계) : 2건
․ 간선임도	54억 4,600만원	(743쪽)
․ 자연휴양림 조성(보완)	40억 8,000만원	(743쪽)

〔축산과〕

○ 세외수입(시도비반환금수입) : 1건
- 축산분야 도비 집행잔액	22억 원	(745쪽)
○ 보조금(균형발전 특별회계)
-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10억 원	(745쪽)
○ 보조금(기금) : 10건
- 축산발전 기금
․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37억 6,776만원	(745쪽)
․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16억 8,000만원	(745쪽)
․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6억 원	(745쪽)
․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7억 4,300만원	(745쪽)
․ 축산악취 개선	11억 7,425만원	(745쪽)
․ 퇴액비 살포비 지원	14억 9,644만원	(745쪽)
․ 바이오 가스 연계지원	9억 3,800만원	(745쪽)
․ 가축분뇨에너지화 시설 지원	23억 원	(745쪽)
․ 학교우유 급식지원	20억 9,118 원	(746쪽)
․ 축산분야 ICT 시범단지 조성	33억 원	(746쪽)

〔동물방역위생과〕

○ 세외수입(시도비반환금수입) : 1건
- 동물방역위생분야 도비 반환금	16억 원	(747쪽)
○ 보조금(국고보조금) : 7건
․ 가축방역사업	28억 6,266만원	(747쪽)
․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17억 1,000만원	(747쪽)
․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40억 원	(747쪽)
․ 거점세척 소독 시설	8억 6,400만원	(747쪽)
․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16억 3,800만원	(747쪽)
․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64억 5,187만원	(747쪽)
․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11억 1,759만원	(747쪽)
○ 보조금(기금) : 3건
․ 도축검사지원	11억 2,860만원	(748쪽)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건비 지원	16억 3,980만원	(748쪽)
․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16억 9,086만원	(748쪽)

〔동물위생시험소〕

○ 세외수입(증지수입 등) : 1건
- 소, 돼지, 닭 도축검사 등	25억 9,577만원	(749쪽)
○ 보조금(국고보조금) : 1건
․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	20억 1,018만원	(749쪽)
○ 보조금(기금) : 1건
․ 축산물위생 검사기관 운영비 지원	3억 7,469만원	(749쪽)

〔축산기술연구소〕

○ 세외수입(사업장생산수입) : 1건
- 한우송아지, 종자돈, 검정돈 등 분양	5억 1,590만원	(750쪽)
○ 보조금(기금) : 1건
․ 한우젖소개량 자본지원	1억 5,900만원	(750쪽)

〔산림자원연구소〕

○ 세외수입 : 1건
- 공유재산 임대료, 입장료, 매각수입 등	25억 5,655만원	(751쪽)
○ 보조금(국고보조금) : 1건
․ 지자체자연휴양림 조성사업(보)	21억 원	(618쪽)
○ 보조금(균형발전 특별회계) : 1건
․ 휴양림 보완사업	7억 5,000만원	(752쪽)

나.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천원)

구분 부서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 감	비 고
합 계	973,477,608	100%	808,689,382	100%	164,788,226
농업정책과	73,717,041	8	68,107,406	8	5,609,635
농식품유통과	45,776,989	5	76,341,060	9	△30,564,071
식량원예과	448,326,971	46	293,750,756	36	154,576,215
농촌활력과	122,955,803	13	102,128,834	13	20,826,969
산림자원과	152,252,927	16	144,853,953	18	7,398,974
축 산 과	41,097,499	4	40,344,597	5	752,902
동물방역위생과	36,628,630	4	34,291,326	4	2,337,304
동물위생시험소	16,519,089	2	15,979,965	2	539,124
축산기술연구소	5,186,835	1	5,700,949	1	△514,114
산림자원연구소	31,015,824	3	27,190,536	3	3,825,288

□ 세출 주요 내용

〔농업정책과〕

○ 충남형 지역농협 정책협력사업 모델구축	11억 3,000만원	(764쪽)
○ 청년 농어업인 바우처 지원(신규)	2억 1,000만원	(765쪽)
○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시범사업	1억 6,000만원	(765쪽)
○ 신규 후계농업인 안정정착 멘토링 지원(신규)	6,259만원	(765쪽)
○ 여성농업인 쉼터 지원(신규)	1,800만원	(767쪽)
○ 농업재해 대책비(신규)	11억 5,926만원	(768쪽)

〔농식품유통과〕

○ 충남오감 통합구매 조성	6억 원	(773쪽)
○ 인터넷쇼핑몰 농사랑 운영	8억 원	(773쪽)
○ 광역직거래센터 건립(신규)	5억 원	(775쪽)
○ 초중고 무상급식비	210억 원	(776쪽)
○ 성장기 학생 면연력 지원 사업	2억 5,500만원	(777쪽)
○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신규)	7억 2,670만원	(778쪽)

〔식량원예과〕

○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3,360억 원	(780쪽)
○ 농어민 수당 지급 성과분석 연구용역(신규)	5,000만원	(781쪽)
○ 농어민수당 지원	264억 원	(781쪽)
○ 농업용 드론지원 사업	3억 1,500만원	(782쪽)
○ 기후변화 대응 대체작물 육성	1억 5,000만원	(785쪽)
○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신규)	1억 5,000만원	(787쪽)
○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6억 원	(788쪽)
○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신규)	1억 7,000만원	(790쪽)

〔농촌활력과〕

○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센터 운영	5억 700만원	(794쪽)
○ 농촌중심지 활성화(일반지구)	125억 3,600만원	(795쪽)
○ 신활력 플러스 사업	93억 1,000만원	(796쪽)
○ 소규모 가정간편식 생산경영체 지원(신규)	6억 원	(798쪽)
○ 노후 체험휴양시설 리모델링(신규)	1억 7,000만원	(798쪽)
○ 고향마실 페스티벌	2억 1,000만원	(799쪽)
○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지원	3억 6,000만원	(800쪽)

〔산림자원과〕

○ 산불방지 지원센터 등 조성	23억 2,000만원	(806쪽)
○ 산림 복원사업	50억 7,646만원	(807쪽)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10억 7,864만원	(808쪽)
○ 미세먼지 저감 조림	8억 2,940만원	(812쪽)
○ 미세먼지 공익 숲 가꾸기	23억 9,740만원	(813쪽)
○ 도시 바람숲길 조성	46억 원	(819쪽)
○ 치유의 숲 조성	22억 1,000만원	(822쪽)
○ 도시 생활권 등산로 정비	24억 24만원	(823쪽)
○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신규)	2억 4,000만원	(824쪽)

〔축산과〕

○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5억 1,537만원	(827쪽)
○ 축산농가 악취저감 사업지원	15억 9,177만원	(829쪽)
○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지원	25억 7,600만원	(831쪽)
○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신규)	1억 5,000만원	(835쪽)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33억 원	(836쪽)

〔동물방역위생과〕

○ 계란 유통센터 지원사업(신규)	11억 7,000만원	(838쪽)
○ 중점 방역관리시설 영상체계 구축(신규)	4,500만원	(839쪽)
○ 축산농가 울타리 지원(신규)	2억 2,000만원	(840쪽)
○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45억 원	(841쪽)
○ 동물의약품 수출 혁신품목 육성	1억 8,620만원	(843쪽)

〔동물위생시험소〕

○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시험연구)	8억 9,231만원	(847쪽)
○ 자산 및 물품취득(HI자동화 시스템)	3억 원	(847쪽)
○ 축산물 중 유해잔류물질 검사	2억 7,100만원	(850쪽)

〔축산기술연구소〕

○ 자산및물품취득(액비차량 대체)	1억 4,875만원	(858쪽)
○ 악취저감 첨가제 농가 실증시험비	6,175만원	(859쪽)
○ 자산및물품취득(트렉터)	1억 1,000만원	(861쪽)

〔산림자원연구소〕

○ 도립공원 시설 정비사업	5억 원	(865쪽)
○ 도립공원 주민지원사업	6억 원	(865쪽)
○ 수목원 보완사업	3억 8,612만원	(866쪽)
○ 소나무 재선충병 나무주사 방제	5억 원	(881쪽)
○ 조림사업	4억 498만원	(883쪽)

3.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규모

□ 세출 규모

(단위:천원)

구분 부서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6,694,000	11,913,500	△5,219,500	△ 43.8%
농식품유통과	130,000	3,398,000	△3,268,000
식량원예과	5,192,000	2,957,000	2,235,000
농촌활력과	1,372,000	4,506,000	△3,134,000
산림자원과	0	1,052,500	△1,052,500

□ 세출 주요 내용

〔농식품유통과〕

○ 로컬푸드 생산·유통 활성화	1억 3,000만원	(1055쪽)

〔식량원예과〕

○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51억 9,200만원	(1056쪽)

〔농촌활력과〕

○ 농촌체험 관광	13억 7,200만원	(1057쪽)

4		검토 의견

【 세   입 】

○ 농림축산국 소관, 2021년도 세입 예산안 주요내용은

- 총 7,166억원으로 기정예산 4,969억원 대비, 2,198억원이 증가

하였으며(44.2%↑),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9.9%임

-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6,773억 9,900만원(94.5%), 세외수입

211억 7,926만원(2.9%), 도 회계간 내부거래 수입이 4억 5,900만원(2.6%)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림청 국고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세   출 】

○ 다음은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 총 9,735억원으로 기정예산 8,087억원 대비, 1,648억원이    증가 하였으며(16.9%↑), 이는 道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13.5%임.

※ 도 전체 일반회계 증가율 18.27%(농림축산국 소관 16.9% 증가)

- 주요 편성 방향은 농촌 공동화 문제 해소 및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형직불금, 농어민수당,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등을 증액 계상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소규모 가정식 생산경영체 지원사업 등을   신규로 계상 하였음.

- 다만, 농림축산국 전체 예산은 기정액 대비, 1,648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공익형직불금 등 국비 보조사업이 증액된   것으로 향후, 순도비 농업예산 증액을 위한 농림축산국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농업정책과〕

○ 청년농어업인 바우처 지원(도비/신규): 2억 1,000만원(예산안 765쪽)

- 도내 청년농어업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농어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비로 2억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는바, 지원대상자 규모, 지원단가, 지원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 3억 3,180만원(예산안 764쪽)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시범사업 : 1억 6,000만원(예산안 765쪽)

사회적농업 거점농장 지원 : 1억 5,800만원(예산안 765쪽)

-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농업 관련 사업별로 차이점은 무엇이며, 도내 사회적 농업의 현황 및 향후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여성 농업인 쉼터 조성(도비/신규) : 1,800만원(예산안 767쪽)

- 여성 농업인 쉼터를 조성 농작업 전후 휴식을 통한 건강관리 및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여성 농업인 쉼터 조성       사업비 1,800만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는데, 사업 추진계획과 기존       여성농업인 센터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농식품유통과〕

○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 운영 : 8억원(예산안 773쪽)

- 농식품 유통경로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 운영비를 기정예산 대비 3억원이 증액된 8억원을 계상 하였는데, 증액된 예산의 사업 내용은 무엇이며, 농사랑 자체 싸이트 판매액 확대를 위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광역직거래 센터 건립(도비/신규): 5억원(예산안 775쪽)

- 농산물 직거래 시스템을 확대, 도․농간 상생 발전을 위해 대도시권에 광역직거래 센터 건립을 위해 도비 5억원을 계상 하였는데, 2019년도 개장한 광역직거래센터 1호점 매출 현황 및 농가 조직화 등 광역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도의 시책은 무엇이며, 2021년도 계획중인 광역직거래센터의 운영자, 건립대상부지 확보여부, 주변 상권 분석 등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상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지원(국도비/신규): 7억 2,670만원(예산안 778쪽)

- 국민 영양 안전망 확충 및 지속 가능한 소비체계 구축을 위해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비 7억 2,670만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는바, 구체적인 지원대상자는 누구이며, 저소득층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정할지 등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식량원예과〕

○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도비) : 264억원(예산안 781쪽)

- 도내 165천 농어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농어민수당 예산이        연간 소요액 528억원 대비 50%인 264억만 계상 하였는데,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지와 아울러 금년도와 같이 조기지급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 시범사업(도비/신규) : 1억 5,000만원(예산안 787쪽)

- 자연친화적 방법으로 농작물 연작장해 피해 방지를 위해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 시범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사업 지원단가,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등 설명이 필요함.

〔농촌활력과〕

○ 소규모 가정간편식(HMR) 생산경영체 지원(도비/신규) : 6억원(예산안 798쪽)

-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도내 소규모 가정간편식 생산기업 육성 및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에 기여하고자 소규모 가정간편식 생산경영체 지원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용, 공급업체 선정,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효과 분석 등 전반적인 사업 설명이 필요함

○ 노후 체험 휴양시설 리모델링 지원(도비/신규) : 1억 7,000만원(예산안 798쪽)

- 10년 이상 노후화된 농촌 체험 휴양시설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지원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는데, 사업 대상 시설 선정방법, 도내 농촌 체험시설 현황 및 운영상황 등 전반적인 사업설명이 필요함

〔산림자원과〕

○ 산불방지 지원센터 등 조성(국도비) : 23억 2,000만원(예산안 806쪽)

- 산불 진화대원 근무여건 개선과 진화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9억 2,800만원이 증액된 23억 2,0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산불방지 지원센터의 세부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국도비/신규) : 2억 4,000만원(예산안 824쪽)

- 어린이 보호구역에 숲 조성을 통한 안전하고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조성을 위해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미세먼지 저감 조림 : 8억 2,940만원(예산안 812쪽)

미세먼지 공익 숲 가꾸기 : 23억 9,740만원(예산안 813쪽)

미세먼지 저감 차단숲 조성 : 104억 280만원(예산안 819쪽)

- 최근 환경오염, 석탄 화력발전 운영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용 숲 조성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데, 산림자원과내에 유사한 사업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어 각 사업별로 차이점 등 자세한 사업설명이 필요함.

〔축 산 과〕

○ 축산농가 악취저감 사업지원: 15억 9,177만원(예산안 829쪽)

-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증가 및 환경오염 등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대두 되는바, 기정예산 대비 4억 1,392만원이 감액된 15억 9,177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사업비 감액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축산악취 저감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도비/신규) : 1억 5,000만원(예산안 835쪽)

- 양봉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코로나19,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분야 전반적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나는데, 양봉농가에만 경영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사유와 도내 양봉산업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동물방역위생과〕

○ 계란 유통센터 지원사업(국도비/신규): 11억 7,000만원(예산안 838쪽)

- 계란의 유통과 안전관리 구조개선을 위해 계란 유통센터 설치 사업비 11억 7,0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현재 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Ⅱ. 2021년도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 기금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20년도말 조 성 액	2021년도 운용계획			2021년도말 조 성 액
	이자수입	지 출	증감
25,224	376	295	81	25,305

2. 기금운용 계획(총괄)

○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3개이며,

- 기금 운용계획 6,460억 7,200만원은 전년도 9,641억 7,300만원 대비 △33%에 해당하는 △3,181억 100만원이 감액됨

○ 이중 1990년 설치된 농어촌진흥기금은,

-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256억원으로 전년도(256억 4,100만원) 대비 △0.16%인 4,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 전체기금 운용계획의 3.96% 수준임

3. 수입계획 주요내용

○ 공공예금 이자수입	3,560만원	(105쪽)
○ 예치금 회수	22억 2,400만원	(105쪽)
○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230억 원	(105쪽)
○ 예탁금 이자수입	3억 4,040만원	(105쪽)

4. 지출계획 주요내용

○ 민간경상보조(사회단체 지원) - 농촌지도자회 활성화 지원 - 4-H 연합회 활동지원 - 생활개선회 지원			4,500만원 3,000만원 750만원 750만원	(106쪽)
○ 이차보전금(지역명품, 유통활성화 등)		2억 5,000만원		(106쪽)
○ 예 치 금	23억 500만원			(106쪽)
○ 예 탁 금	230억 원			(106쪽)

5. 검토 의견

○ 지역명품, 수출 및 유통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금 2억 5,000만원은 지난해 규모와 변동 없음

- 이차보전금 지출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사업    발굴 등 변화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치 못하는 사유와,    농어촌진흥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