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임시회

제 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  4. 6(화)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1008호

나. 발 의 자 : 김득응, 김영권, 윤철상, 정광섭, 장승재, 김기서

유병국, 이계양, 오인환의원(9인)

다. 발의일자 : 2021년 3월 18일

라. 회부일자 : 2021년 3월 23일

2. 개정 이유

◯‘20.5.5일 개정된「가축전염병 예방법」제48조의3제3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등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피해보상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

3.  주요 내용

가.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설치(안 제19조의2)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명시함

나. 회의, 운영 등(안 제19조의3, 제19조의4)

○ 피해 보상 요구 시 회의의 소집과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

○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가축방역심의위원회” 준용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 가축전염병 예방법

마.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2.10., 감사위원회)

사.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2.8.,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등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가축전염병피해보상     협의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구성토록 개정(2020. 2. 4)되었으며,

○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정하려는 조례 내용의 상위법령 저촉여부, 개정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