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정례회

제 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0.  11. 27.(금)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성권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866호

나. 발 의 자 : 김기서, 김영권, 김득응, 정광섭, 김명숙, 윤철상

장승재, 최  훈, 양금봉, 이공휘 의원(10인)

다. 발의일자 : 2020년 10월 22일

라.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7일

2. 제정 이유

❍ 자연순환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고 농가소득 증대        및 지속가능한 농업·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내용

가. 자연순환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육성  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하여 기술교류 및 홍보를 규정함

(안 제7조)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농업·농촌 식품기본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8.19., 감사과)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9.3.,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자연순환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고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속가능한 농업·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연순환농업 육성계획 수립(안제5조),     사업지원(안제6조), 기술교육 및 홍보(안제7조) 등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재가공 또는 농업에 재활용 함으로써 농업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아울러, 제정하려는 조례 내용의 상위법령 저촉여부와 조례의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