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3. 19. (목) 제318회 임시회 제 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제안설명서

3. 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 명 숙

안녕하십니까? 청양출신 의원 김명숙 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득응 위원장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 해 주신「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폐농약류의 무분별한 방치와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방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되면서 먹거리농산물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이에 농업인에게 PLS 기준에 맞는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사용 후 남은 농약의 무문별한 방치와 폐기로 인한 토양과 수질오염으로 도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고 있어 체계적인 폐농약류의 수거 및 처리 절차를 제도화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 조례안 제1조는 앞서 말씀드린 조례 제정에 대한 목적을 담았고,

❍ 안 제2조는 조례안에 명시된 ‘농약’‘폐농약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 안 제3조와 제4조는 폐농약류의 효율적인 수거 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농업협동조합, 농약 취급업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5조와 6조는 폐농약류 수거함의 제작·보급을 위한 도지사와 도내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 폐농약류의 배출·수거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구성,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15조는 폐농약류의 효율적인 수거·처리를 위해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