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례회

제 4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 6. 21.(월)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 의안번호 : 제1113호

❍ 발 의 자 : 김명숙(대표), 김영권, 윤철상, 김기서, 장승재, 김득응이선영, 정광섭, 한영신, 황영란, 김복만, 전익현, 양금봉, 오인환, 오인철, 김동일, 김영수 의원(17인)

❍ 발의일자 : 2021년 5월 27일

❍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2. 개정이유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작물의 생육 지역에 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기후변화에 선제적으ㅎ로 대응하는 대체작물 육성을 지원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소득에 기여

나. 정의(안 제2조)

- 조례에서 사용되는“기후변화 대비 작물”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

다. 육성계획 수립(안 제3조)

-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계획에 대한 수립 규정

라. 위원회 설치(안 제5조)

-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육성계획 및 기후변화 대비 작물 선정의 심의를 위한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위원회 설치 규정

마. 육성사업 지원(안 제6조)

-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에 필요한 사업 수행 및 지원 규정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5.21.,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5.17.,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작물의 생육 지역에 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상위 법률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 및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활성화를 위한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위원회 설치·운영 및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추진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았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