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 임시회

제 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20.  5. 14.(수)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농산어촌 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충청남도 농산어촌 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661호

나. 발 의 자 : 김명숙, 김득응, 김명선, 김복만, 김기서, 양금봉

김영권, 방한일, 최  훈, 김한태, 오인환, 김영수

조철기, 오인철, 김은나, 김동일, 김대영 의원(17인)

다. 발의일자 : 2020년 4월 29일

라. 회부일자 : 2020년 5월 04일

2. 제정 이유

❍ 농산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 학생들의 농산어촌 생활·학교체험을 통한 도농교류 확대로 지역교육과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산어촌의 활력증진과 도시와 농산어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농산어촌유학, 농산어촌유학시설, 농산어촌유학 활동가 등 관련 용어와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농산어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3조)

❍ 농산어촌유학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 농산어촌유학진흥위원회 설치 및 역할을 규정함(안 제5조)

❍ 농산어촌유학에 관한 홍보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산림기본법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충청남도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3195, 2020. 4. 22.)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5143, 2020. 4. 6.)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도시 학생들이 도내 농산어촌에서 생활․학교      체험을 통해 도농교류를 확대하고, 지역교육과 학교를 유지함     으로써 농산어촌의 활력증진과 도시와 농산어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농산어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산어촌유학 육성 지원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였으며(안 제3조),

❍ 도지사는 농산어촌유학시설의 확충,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농산어촌유학 관계자 교육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4조)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어업ㆍ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며,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아울러, 제정하려는 조례 내용의 상위법규 저촉여부와 조례의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