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임시회

제 4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  7. 19(월)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충청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1159호

나. 발 의 자 : 김기서, 김영권, 김득응, 정광섭, 김명숙, 윤철상, 장승재, 황영란, 김은나, 이계양 의원(10인)

다. 발의일자 : 2021년 7월 2일

라. 회부일자 : 2021년 7월 6일

2. 제정 이유

❍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안 제4조)

○ 수산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나. 수산자원 조성사업(안 제5조)

○ 수산자원의 조성사업을 위해 인공어초의 설치사업, 바다목장의 설치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다. 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안 제6조)

○ 수산자원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 기관·지도기관·대학 및 단체 등에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

라. 수산자원의 조사·평가(안 제7조)

○ 수산자원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수산자원관리법

다. 성별영향평가 : 도 개선 사항 없음(2021.6.21.,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5.31.,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6.27.,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 조례안 제4조에는 수산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조례안 제5조에는 인공어초의 설치사업, 바다목장의 설치사업 등 도지사가 추진할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규정되어 있고, 제6조에는 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조례안 제7조에는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조사·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집행부에서 기 추진 중인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인공어초 설치사업 등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사업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도내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제정하려는 조례 내용의 상위법령 저촉여부와 조례의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