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례회

제4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  6. 21.(월)

검  토  보  고

< 농업기술원 소관 >

Ⅰ.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Ⅱ.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Ⅰ.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 일반회계 세입결산

	< 개 요 >
❍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48억 5,247만원으로, - 道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8조 1,656억 3,037만원의 0.28%임. ❍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252억 6,655만원(101.7%), 수납액은 252억 6,413만원(징수결정액의 99.9%), 미수납액은 242만원(징수결정액의 0.1%)

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결산서 155~171쪽)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결정비율)
합 계	24,852,471	25,266,550	25,264,126	2,424	101.7%
총무과	4,113	38,346	38,346	-	932.3%
기술개발국	2,222,179	2,251,151	2,251,151	-	101.3%
농촌지원국	19,222,884	19,517,590	19,515,166	2,424	101.5%
과채연구소	527,081	530,891	530,891	-	100.7%
딸기연구소	94,958	136,568	136,568	-	143.8%
화훼연구소	287,662	294,268	294,268	-	102.3%
양념채소연구소	1,029,081	1,029,782	1,029,782	-	100.1%
인삼약초연구소	209,306	209,821	209,821	-	100.2%
구기자연구소	310,468	310,478	310,478	-	100.0%
종자관리소	853,839	854,953	854,953	-	100.1%
산업곤충연구소	90,900	92,702	92,702	-	102.0%

2. 일반회계 세출결산

	< 개 요 >
❍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678억 7,122만원으로, - 道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8조 1,656억 3,037만원의 0.83%임. ❍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669억 7,280만원(98.7%), 집행잔액은 8억 4,990만원(1.3%)임.

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결산서 402~423쪽)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비율)
합 계	67,871,221	66,972,796	0	48,530	849,894	98.7%
총무과	19,484,163	19,251,637	-	-	232,526	98.8%
기술개발국	6,688,028	6,246,893	-	13,120	428,014	93.6%
농촌지원국	32,663,703	32,490,242	-	24,211	149,250	99.5%
과채연구소	1,215,346	1,196,337	-	4,324	14,685	98.8%
딸기연구소	667,760	666,456	-	400	904	99.9%
화훼연구소	1,173,427	1,167,789	-	2,217	3,421	99.7%
양념채소연구소	1,675,532	1,661,808	-	2,127	11,597	99.3%
인삼약초연구소	987,124	982,994	-	200	3,930	99.6%
구기자연구소	850,085	846,282	-	1,931	1,872	99.8%
종자관리소	1,817,658	1,815,210	-	-	2,448	99.9%
산업곤충연구소	648,395	647,148	-	-	1,247	99.8%

나. 예산 이용․전용 : 해당 없음

다. 예산 이체 : 결산서 642~647쪽

(단위 :천원)

구 분	사 업 명	이체금액		이체사유
		감 액	증 액
계	25개 사업	11,143,600	11,143,600
기술개발국	16개 사업	10,348,025		조직개편
농촌지원국			10,348,025
농촌지원국	9개 사업	795,575		조직개편
기술개발국			795,575

라. 예비비 지출 : 결산서 656쪽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지출사유
합 계	458,840	458,185	-	655
기술개발국	418,640	418,433	-	207	코로나 19 관련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농촌지원국	40,200	39,752	-	448	코로나 19 관련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명시이월 : 해당 없음

- 사고이월 : 해당 없음

- 계속비 이월 : 해당 없음

3.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가. 세출 결산 내역 : 결산서 532~533쪽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지출비율)
합 계	3,713,000	3,713,000	-	-	100%
농촌지원국	3,713,000	3,713,000	-	-	100%

나. 예산 이체 내역 : 결산서 648쪽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이체금액		이체사유
		감 액	증 액
합 계	4개 사업	1,655,000	1,655,000	조직개편
기술개발국	4개 사업	1,655,000		조직개편
농촌지원국			1,655,000

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명시이월 : 해당 없음

- 사고이월 : 해당 없음

4. 세출결산 주요 집행잔액

【총무과】

◦ 인력운영비	402쪽	2억 1,511만원

【기술개발국】

◦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개발	404쪽	4억 1,904만원

【농촌지원국】

◦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407쪽	697만원
◦ 청년농업인 육성	407쪽	347만원
◦ 수출농업 활성화 기술개발 지원	408쪽	833만원
◦ 실용농업인교육	409쪽	798만원

【화훼연구소】

◦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화훼)	414쪽	152만원

【인삼약초연구소】

◦ 기본경비	418쪽	323만원

5. 검토의견

가. 세입결산

❍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48억 5,247만원으로, 道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8조 1,656억

3,037만원의 0.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252억 6,655만원(101.7%), 수납액은

252억 6,413만원(징수결정액의 99.9%), 미수납액은 242만원

(징수결정액의 0.1%)으로,

⇨ 세입예산현액 대비 징수실적은 101.7%입니다.

❍ 다만, 결산서 155쪽, 총무과 소관의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액 411만원 대비 실제 수납액이 3,835만원(933%)으로,

예산액 대비 징수 결정액이 과도하게 차이 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 세출결산

❍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678억 7,122만원으로, 道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8조 1,656억 3,037만원의 0.83%으로

❍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669억 7,280만원(98.7%), 집행잔액은

8억 4,990만원(1.3%)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면〉

		총무과

❍ 결산서 402쪽, 농업기술원 인력운영비 2억 1,511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정확한 추계 없이 예산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정리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기술개발국

❍ 결산서 404쪽, 농업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개발

사업 4억 1,904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농촌지원국

❍ 2020년 지방보조금 총괄정산자료 803쪽, 「충남농업인학습단체

활동성과보고회」사업의 경우(예산액 2,137만원, 집행액91만원)

집행률이 4.3%로 매우 저조한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12개

시군은 사업비를 전혀 집행하지 않고 전부 반납처리를 하고

있는바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2020년 지방보조금 총괄정산자료 832쪽, 「2020 한국 춘란

전국전시대회 사업 (3,000만원)」은 보령시에 ,「야생화 육성

활성화사업 (1,200만원)」은 공주시에 각각 보조금을 교부하

였는데,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고 전액 반납받는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Ⅱ.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개 요 >
❍ 농업기술원소관 2020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총 7건으로 지출 결정액 4억 5,884만원 중 지출액은 4억 5,81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5만원임.

가.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천원)

부 서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집행 잔액	지 출 사 유
계	7건	458,840	458,185.1	654.9
기 술 개발국	농업빅데이터수집 및 생산성향상모델개발 (기간제근로자보수)	300,375	300,374.4	0.6	코로나19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기 술 개발국	농업빅데이터수집 및 생산성향상모델개발 (사무관리비)	6,600	6,600	0	“
기 술 개발국	농업빅데이터수집 및 생산성향상모델개발 (국내여비)	1,200	993.7	206.3	“
기 술 개발국	농업빅데이터수집 및 생산성향상모델개발 (시험연구비)	60,465	60,465	0	“
기 술 개발국	농업빅데이터수집 및 생산성향상모델개발 (기타보상금)	50,000	50,000		“
농 촌 지원국	비대면 영농지원 체계 구축(도) (기간제근로자보수)	29,420	28,972	448	“
농 촌 지원국	비대면 영농지원 체계 구축(도) (사무관리비)	10,780	10,780		“

나. 검토의견

❍ 예비비는 평소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소요되는 재정수요에 대비하여 운용되고 있는 제도로써,

❍ 농업기술원 예비비 사용액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가 교부되고, 도비 매칭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

❍ 코로나19라는 예상하지 못한 사회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예비비 제도의 취지와 부합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술개발국 소관「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개발사업」추진으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 상세내역(주소, 성명, 생년월일, 근로기간, 인건비 지출액 등), 시험연구비, 기타보상금 지출내역, 사업추진으로 수집한 빅데이터는 무엇인지 등 사업 성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

⇨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