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득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21. . .
			발 의 자 :	김득응, 김영권, 윤철상 정광섭, 장승재, 김기서 유병국, 이계양, 오인환 의원(총 9명)

1. 개정 이유

‘20.5.5일 개정된「가축전염병 예방법」제48조의3제3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등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설치(안 제19조의2)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명시함

나. 회의, 운영 등(안 제19조의3, 제19조의4)

○ 피해 보상 요구 시 회의의 소집과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

○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가축방역심의위원회” 준용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 가축전염병 예방법(법률 제17653호, 2020.12.22.,

타법개정)

마. 성별영향평가 : 별도 의견 없음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2.10., 감사위원회)

사.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2.8.,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   원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사전협의

3. 가축전염병 피해의 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조사

4. 그 밖에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한다.

제19조의3(협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의 피해 보상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19조의4(협의회 운영 등)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위원의 위촉,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협의회”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의2(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사전협의 3. 가축전염병 피해의 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조사 4. 그 밖에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한다. 제19조의3(협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의 피해 보상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19조의4(협의회 운영 등)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위원의 위촉,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협의회”로 본다.

충청남도 조례 제4479호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

2.“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3.“가축방역”이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재난”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5.“재난관리”란 제4호의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6.“축산관계시설”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신고 체계 구축

2.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

3.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조사·연구

7.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

8.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9.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10.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제4조(가축의 소유자 등의 책무) ① 가축의 소유자나 가축사육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외부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축사와 그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충청남도의 가축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열화사업자(「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를 말한다)는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사료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농가에 대하여 방역을 실시하고,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또는 그 확산 방지를 위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축산관계시설의 소유자 및 가축전염병 방역 활동에 참여한 자

2.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한 자

3. 기타 가축전염병 예방에 기여한 농가 등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제5조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의 사업 중 국가의 지원분은 제외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부터 제50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보상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에 따른 재난관리, 응급지원, 손실보상,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및 보상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별히 지정한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한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4. 가축방역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군수의 명령에 따라 일정기간 사육이 제한된 농가에 대한 지원 및 보상

5.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기준) 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등을 가축소유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피해농가에 지원할 경우 농가별 피해규모,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등의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시·군 등에 지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염병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 가축의 매몰비용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⑤ 기관별 살처분 가축 매몰비용 등의 소요재원 부담 비율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정한다.

제8조(지원절차)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를 통하여 피해 가축소유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을 위반한 축산농가, 사료판매업체, 도축장 등에 대하여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포상) ① 도지사는 가축방역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가축방역 활동이 우수한 단체·법인 또는 개인

2.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초로 신고한 자(가축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제외한다)

3. 가축방역 활동이 우수한 시·군

4. 가축방역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유공 공무원 포상의 종류, 선정절차 등은 「충청남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포상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조치사항) ① 도지사는 축산농가 피해 보상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의 조속한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살처분 가축의 매몰로 인한 침출수 방지대책과 토지, 지하수, 주변 환경에 관한 2차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권고사항)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기준을 마련하여 도내 축산농가 등에게 이를 직접 권고하거나 시장·군수에게 권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기준을 마련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축산농가의 소독설비 설치

2. 신규 가축입식시(매몰농가 포함) 사전에 깨끗한 환경조성 후 입식

3.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 두수

4. 외국인 고용시 방역교육 이수자 고용

5. 외부인 축사 출입 차단시설 설치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2조(가축방역심의위원회) 도지사 소속으로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기능) 심의회는 가축전염병 관리 및 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대책

5.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의 검역대책 수립 및 검역제도의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4조(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남도 가축방역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 과장과 동물위생시험소장으로 한다.

1. 수의·축산·의료·환경분야 등 전문가

2. 가축생산자 단체 도지부(지회·협의회를 포함 한다)의 장

3.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천안가축질병방역센터의 장

4.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축산 관련 팀장

5. 시·군 가축방역업무 소관 과장

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남도 본부장

7.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 가축방역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외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최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참석한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제19조(운영규정) 심의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관련법규

□ 가축전염병 예방법[법률 제17472호, 2020.12.22.,타법개정]

제48조의3(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등) ①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의 피해 보상요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보상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피해 보상에 대하여 신청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절차와 방법, 영업손실의 범위 및 대상, 협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1조의5(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금의 지급 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이하 "가축전염병 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손실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경우: 폐업 등으로 가축사육시설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2.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경우: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 및 사산 또는 유산된 가축의 태아에 대한 검사 등의 실시 당시의 평가액

3. 법 제48조제1항제3호의 경우: 살처분한 가축의 살처분 당시의 평가액

4. 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경우: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물건의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 당시의 평가액

5. 법 제48조제1항제5호의 경우: 이동 제한으로 활용하지 못한 인력 비용

6. 법 제48조제1항제6호의 경우: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으로 도축장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② 가축전염병 피해자등은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피해 보상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피해 보상요구서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손실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요구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사실 여부 및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손실의 범위를 확인한 후 피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요구서에 제3항에 따른 피해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개최를 요청해야 한다.

⑤ 협의회는 법 제4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피해 보상에 대하여 신청자와 사전에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항에 따른 협의회의 개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의2(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설치 등), 제19조의4(협의회 운영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19조의3(협의회 회의)는 회의 절차와 관련된 사항으로 비용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조성인
		☏ 041-635-5207(budget20@korea.kr)

〔관련자료〕

1. 판단 근거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34,000천원(연평균 6,8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34,000천원으로 연평균 6,8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19조의2(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설치 등)는 위원장(충청남도 가축방역업무 담당 국장), 공무원 4명, 외부위원(전문가 등) 10명인 총 15명으로 구성하고, 연 4회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34,000천원(연평균 6,8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가축전염병피해보상 협의회 운영비 (안 제19조의2)	6,800	6,800	6,800	6,800	6,800	34,000
	소계(b)	6,800	6,800	6,800	6,800	6,800	34,000
□ 총 비용(b-a)		6,800	6,800	6,800	6,800	6,800	34,000

○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운영비 ≒ 34,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6,8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6,800
참석수당	6,000	150천원 × 외부위원 10명 × 연 4회 = 6,000천원
여비	800	20천원 × 외부위원 10명 × 연 4회 = 800천원

※ 지급대상 : 협의회 15명 중 외부위원 10명 위촉(공무원 5명 지급 제외)

※ 참석횟수 : 연 4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