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산어촌체험교육장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형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27호		발의연월일 :	2021. 10. 22.
			발 의 자 :	김형도,김영권,김기서 김득응,정광섭,김명숙 윤철상,장승재,김기영 방한일,김영수,이영우 의원(12인)

1. 제정 이유

농산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생산 활동이 위축되며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최근 농산어촌이 체험활동 장소로 부상하고 있어 농산어촌 체험교육장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농산어촌의 소득 증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농산어촌체험교육장 지원·육성의 목적과 관련 용어의 의미를 규정함.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농산어촌체험교육 및 체험교육장 지원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책무사항을 규정함.

다. 지원대상(안 제4조)

○ 농산어촌체험교육장 지원대상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지원사업(안 제5조)

○ 농산어촌체험교육장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지원신청 등(안 제6조)

○ 농산어촌체험교육장 신청과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농산어촌체험교육 활성화(안 제7조)

○ 농림어업 공익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농산어촌체험교육장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1.7.1.,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6.28.,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6.24.,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농산어촌체험교육장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농산어촌의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체험교육장 운영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충청남도민들에게 농림어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농산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산어촌체험교육”이란 농산어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및 농림수산물과 특산품 등 다양한 농산어촌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하거나 농림어업의 공익기능을 알리기 위한 일련의 체험학습을 말한다.

3. “농산어촌체험교육사업”이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충청남도민들에게 농산어촌체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득증대사업을 말한다.

4. “농산어촌체험교육장”이란 농촌체험교육사업을 추진·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내 농산어촌체험교육장(이하 “체험교육장”이라 한다)의 육성·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농산어촌체험교육사업을 추진하려는 기관, 단체 또는 마을 및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보유하여야 한다.

1. 농산어촌체험교육(이하 “체험교육”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을 이수했거나 체험교육 프로그램개발 관련 경험을 가진 자

2. 「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과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교육 자원을 보유한 자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체험교육장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기적인 체험교육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

2. 체험교육 공급능력을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

3. 체험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체험교육장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사업신청일까지 보조금 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체험교육장을 운영하는 개인ㆍ단체의 자격 및 경력

2. 체험교육장을 운영하는 개인ㆍ단체의 인력 및 시설의 확보

3. 체험교육장을 운영하는 개인ㆍ단체의 운영계획 및 사업추진 실적

제7조(체험교육 활성화 등)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자연과 농림어업의 공익기능을 알리기 위한 체험교육에 참여하도록 권장 및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체험교육장 및 관련 체험교육의 지원·육성·홍보 등에 있어 시군 및 외부·현장체험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체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마을 또는 개인에게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체험교육 지원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체험교육 운영자에게 시정을 요청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17618호, 2020. 12]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074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6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ㆍ영어(營漁)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ㆍ휴양자원의 개발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도시민의 유치 활성화

3.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따른 기반 정비

4.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운영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

5.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경영 지원

6.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등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현장체험, 농어촌투자 활성화,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이나 소비자단체의 농어업 및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위하여 농어촌현장체험, 품질인증 농수산물 홍보 등 농어업 및 농어촌 알리기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618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23호, 2020. 5. 26., 일부개정]

제22조(산촌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주민의 소득원을 개발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산촌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10년에 한 번씩 산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⑦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24조, 제25조 및 제28조에서 같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산촌진흥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산촌진흥촉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농산어촌체험교육장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시행계획), 제6조(지원사업), 제8조(체험교육 활성화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4조는 충청남도 소관부서에서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안 제6조는 소관부서에서 기추진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계		407,825	343,170
산림자원과	산촌생태마을 운영지원	136,800	139,200	안 제6조
어촌산업과	어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지원	100,025	118,470
	선도어촌체험마을 조성	171,000	85,500
자료: 2020~2021년 예산서(부기명 기준)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지원대상), 제7조(신청 및 선정), 제9조(지도·감독), 제10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해 아동·청소년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은 사업규모 등이 미확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조성인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