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5. 14.(목) 제320회 임시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 득 응

제 안 설 명 서

천안 출신 김득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 그동안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대부분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집행되었고 집행률 또한 최근

5년간 약 38.5%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초 목적인 농업 종사자와 경영체에

대한 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어촌진흥기금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등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 조례안 제5조와 제9조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등에 대한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를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식품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조합 결성을 위한

출자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농어촌 진흥 기금의 용도와 지원 대상 사업 확대를 통하여 도내

농업 종사자와 경영체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 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농업이 미래전략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한 조례안으로

❍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관련 전문가와 단체의

자문은 물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