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 임시회

제 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20.  5. 14.(수)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충청남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634호

나. 발 의 자 : 김명선, 김득응, 김복만, 김기서, 김명숙, 김영권

방한일, 양금봉, 이선영, 황영란, 김은나, 김동일

이영우, 조승만, 한영신, 홍기후, 김대영, 이계양

김석곤, 조길연 의원 (20인)

다. 발의일자 : 2020년 4월 29일

라. 회부일자 : 2020년 5월 04일

2. 제정 이유

○ 안전성조사를 통하여 농산물의 생산·유통단계에서 유해물질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내용

❍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공급을 위해 농산물 안전성 확보 세부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생산 및 유통·판매 단계에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생산과정에 있는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사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을 생산한 사람 또는 소유한 사람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함(안 제8조)

❍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에서 농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안전성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기 위하여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규정함(안 제9조)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법률 제16540호, 2019. 8. 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16229호, 2019. 1. 15.]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1.20.,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해당(2020.1.20.,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는 농산물의 생산․유통 단계에서 안전성 조사를 통하여     유해물질 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      (안 제3조, 제4조)하고, 안전성 조사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폐기, 용도전환, 출하연기」 하거나,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한 농지․용수․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사용을     금지 하도록 하고 있으며,

○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 단계까지 철저한      품질관리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도모함을 물론 지난 2019     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PLS(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 됩니다.

○ 아울러, 제정하려는 조례 내용의 상위법규 저촉여부와 조례의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