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임시회

제 4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 1. 27.(수)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충청남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 의안번호 : 제937호

❍ 발 의 자 : 정광섭(대표), 김영권, 김기서, 김득응, 김명숙, 윤철상장승재, 홍재표, 방한일, 안장헌, 여운영, 김복만, 조길연, 홍기후, 한영신, 지정근, 오인철, 김  연, 김석곤, 유병국, 김옥수, 조승만 의원(22인)

❍ 발의일자 : 2021년 1월 8일

❍ 회부일자 : 2021년 1월 13일

2. 제정이유

❍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공급을 위해 수산물 안전성   확보 세부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생산 및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에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안전성조사, 유해물질 위험평가 또는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생산과정에 있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사용하는 어장·용수·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한 사람 또는 소유한 사람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함(안 제8조)

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에서 수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안전성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기 위하여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규정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법률 제16540호, 2019. 8. 27.]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10.21., 감사과)

마.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해당(2020.10.20.,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안전성조사와 적절한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수산물 상품성을 향상시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0조제2항 도지사는 관할 지역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는 조항과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3호나목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에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조항이 있어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4조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공급을 위해 수산물 안전성 확보 세부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수산물의 생산단계와 저장·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단계에 안전성을 조사하여 각 상황에 맞게 조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홍보할 수 있게 규정하여 향후 도민들이 지역 수산물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고 충남 수산물 상품성이 향상되어 어업인의 소득증대가 기대됩니다.

❍  마지막으로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 안제7조 제1항제3호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조치, 안제7조제2항의 적절한 조치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안전관리계획)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