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정례회

제 5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9.12. 3.(화)

검토 보고

< 농업기술원 소관 >

1.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한기수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1. 예산안 개요

❍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6조 7,842억원으로 기정예산 6조 9,013억원의 1.7％에 해당하는 1,171억원이 감액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6조 1,861억원으로, 기정예산 6조 3,280억원의 2.24％에 해당하는 1,419억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5,981억원으로, 기정예산 5,733억원의 4.32%인 247억원이 증액되었음.

❍ 이 중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세입은 231억 9,29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5억 7,192만원의 7.45%에 해당되는 16억 2,10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0.3%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은 620억 9,53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12억 3,137만원의 1.41%에 해당되는 8억 6,397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를 구성하고 있음.

❍ 다음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세출은 30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없음.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가. 세입규모 및 주요 내용

□ 세입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	구성비	증△감	기정대비
						증감율
총 계	23,192,970	100.00%	21,571,920	100.00%	1,621,050	7.51%
세외수입	798,800	3.44%	644,550	2.99%	154,250	23.93%
보 조 금	22,333,829	96.30%	20,833,829	96.58%	1,500,000	7.20%
보전수입	60,341	0.26%	93,541	0.43%	-33,200	-35.49%

<세부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합 계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구성비
총 계	1,621,050	154,250	1,500,000	-33,200
농촌지원국	1,466,800		1,500,000	-33,200	90.5%
딸기연구소	19,608	19,608			1.2%
화훼연구소	△10,000	△10,000			△0.6%
구기자연구소	13,164	13,164			0.8%
종자관리소	133,376	133,376			8.2%
산업곤충연구소	△1,898	△1,898			△0.1%

□ 세입 주요 증･감 내역

[농촌지원국]

-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	15억원	436(쪽)

[딸기연구소]

- 딸기 품종보호권 통상실시료	1,960만원	437(쪽)

[종자관리소]

- 종자관리소 생산물 매각	5,462만원	440(쪽)
- 종자관리소 생산물 매각(논산분소)	7,026만원	440(쪽)

나.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	구성비	증△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62,095,347	100%	61,231,371	100%	863,976	1.41%
총 무 과	18,295,197	29.46%	18,732,532	30.59%	△437,335	△2.33%
기술개발국	14,064,310	22.65%	14,032,610	22.92%	31,700	0.23%
농촌지원국	20,443,779	32.92%	19,076,168	31.15%	1,367,611	7.17%
과채연구소	1,332,760	2.15%	1,332,760	2.18%	0	0.00%
딸기연구소	727,892	1.17%	727,892	1.19%	0	0.00%
화훼연구소	1,446,145	2.33%	1,446,145	2.36%	0	0.00%
양념채소연구소	1,630,689	2.63%	1,630,689	2.66%	0	0.00%
인삼약초연구소	786,154	1.27%	786,154	1.28%	0	0.00%
구기자연구소	932,403	1.50%	932,403	1.52%	0	0.00%
종자관리소	2,039,466	3.28%	2,137,466	3.49%	△98,000	△4.58%
산업곤충연구소	396,552	0.64%	396,552	0.65%	0	0.00%

□ 세출 주요 증･감내역

[총무과]

- 인건비(일반직)	△4억8,050만원	450(쪽)
- 인건비(기타직)	1억6,718만원	450(쪽)
-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억3,985원	451(쪽)
- 직무수행경비	3,984원	451(쪽)

[기술개발국]

- 수출 활성화를 위한 딸기 신품종 보급 시범	5,000만원	452(쪽)

[농촌지원국]

- 충남농업인 학습단체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4,500만원	453(쪽)
-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국)	15억원	453(쪽)
- 소득조사표 입력 및 분석	△2,455만원	453(쪽)
- 정보화 자료관리 보조	△2,407만원	453(쪽)
- 농업기술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319만원	454(쪽)

[종자관리소]

- 기간제근로자등보수(우량종자생산 인부임)	△7,500만원	455(쪽)
- 기간제근로자등보수(씨감자생산 인부임)	△2,300만원	455(쪽)

3. 검토 의견

▶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 인력운영비(총괄) : △4억 1,333만원 (예산안 450쪽)

- 정규직 공무원 보수를 기정액 113억 1,646만원에서 4억 8,051만원을 감액하여 108억 3,596만원을 계상, 기타직 보수를 기정액 3억 6,097만원에서 1억 6,718만원을 증액하여 5억 2,816만원을 계상, 무기계약직 보수를 기정액 53억 4,819만원에서 1억 3,985만원을 감액하여 52억 833백만원 계상, 직무수행경비를 기정액 3억 9,674만원에서 3,948만원 증액하여 4억 3,65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 정규직 공무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감액하고, 기타직 보수, 직무수행경비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기술개발국]

❍ 수출 활성화를 위한 딸기 신품종 보급 시범 : 5,000만원(예산안 452쪽)

- 딸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신품종 보급을 위해 5,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신규 계상하였는데, 제2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3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남은 회계연도 기간에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농촌지원국]

❍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 15억원(예산안 453쪽)

-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영농 창업 밑거름 마련을 위한 농장임대 사업에 국비15억을 금번 추경에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