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904호
심사연월일	2020. 12. 11.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05일, 충청남도지사

- 회   부    일   자 : 2020년 12월 08일

- 상 정 및 심 사 일 자 : 2020년 12월 9일, 12월 10일, 12월 11일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질의답변 계속, 예산안 등 조정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토론 및 의결

2. 기금운용계획안 내용

□ 기금 운용계획(총괄)

가.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도(A)	2020년도(B)	증 감(A-B)	증감율(%)
합 계	646,072,000	964,173,000	△318,101,000	△32.99
전 입 금	24,890,000	18,100,000	6,790,000	37.51
보 조 금	0	0	0	0
융자금회수	18,753,707	24,658,725	△5,905,018	△23.95
예탁금원금회수	158,396,800	105,198,400	53,198,400	50.57
예치금회수	259,055,035	566,491,225	△307,436,190	△54.27
예 수 금	8,553,000	79,198,400	△70,645,400	△89.20
이자수입	6,178,664	10,190,247	△4,011,583	△39.37
기타수입	170,244,794	160,336,003	9,908,791	6.18

나.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도(A)	2020년도(B)	증 감(A-B)	증감율(%)
합 계	646,072,000	964,173,000	△318,101,000	△32.99
비융자성사업비	34,858,669	55,069,315	△20,210,646	△36.70
융자성사업비	250,000	48,600,000	△48,350,000	△99.49
예 탁 금	178,396,800	158,396,800	20,000,000	12.63
차 입 금	0	0	0	0
예수금상환	173,969,200	220,358,600	△46,389,400	△21.05
예 치 금	258,510,331	481,581,285	△223,070,954	△46.32
기본경비	87,000	167,000	△80,000	△47.90

□ 기금조성 현황

가.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년도말 조성액ⓐ	’21년도 기금운용계획		’21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 입ⓑ	지 출ⓒ
합계	743,051,835	235,820,165	209,164,869	769,707,131	26,655,29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99,273,400	10,125,600	1,469,200	107,929,800	8,656,4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5,263,000	7,217,000	0	12,480,000	7,217,000
지역개발기금	390,949,000	189,224,000	172,517,000	407,656,000	16,707,000
재해구호기금	43,049,000	430,000	1,820,000	41,659,000	△1,390,000
재난관리기금	4,868,000	21,874,000	12,070,000	14,672,000	9,804,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49,531,000	2,245,000	18,003,000	133,773,000	△15,758,000
남북교류협력기금	4,157,000	1,098,000	1,039,000	4,216,000	59,000
농어촌진흥기금	25,224,000	376,000	295,000	25,305,000	81,000
사회복지기금	6,491,000	101,000	310,000	6,282,000	△209,000
식품진흥기금	6,562,085	437,915	821,669	6,178,331	△383,754
양성평등기금	3,520,600	56,400	180,000	3,397,000	△123,600
청소년육성기금	2,713,000	42,000	90,000	2,665,000	△48,000
사회적경제기금	444,000	560,000	550,000	454,000	10,000
국외소재문화재기금	1,006,750	2,033,250	0	3,040,000	2,033,250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회수는 제외 / 징출 : 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조성액 : 예금통장잔액 기준

나.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1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조성규모 ⓓ=ⓐ+ⓑ-ⓒ
합계	769,707,131	234,195,280	599,772,000	404,130,31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07,929,800			107,929,8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2,480,000			12,480,000
지역개발기금	407,656,000	233,931,000	599,772,000	41,815,000
재해구호기금	41,659,000			41,659,000
재난관리기금	14,672,000			14,672,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33,773,000			133,773,000
남북교류협력기금	4,216,000			4,216,000
농어촌진흥기금	25,305,000			25,304,903
사회복지기금	6,282,000			6,282,000
식품진흥기금	6,178,331	224,280		6,402,611
양성평등기금	3,397,000	40,000		3,437,000
청소년육성기금	2,665,000			2,665,000
사회적경제기금	454,000			454,000
국외소재문화재기금	3,040,000			3,040,000

※융자금 미회수채권ⓑ : ’20년도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기간도래 채권

※조성책 : 예금통장잔액 기준

다. 기금별 운용계획 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1년도 계획	2020년도 계획	증 감
합계	646,072,000	964,173,000	△318,101,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09,399,000	93,557,000	15,842,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2,480,000	20,263,000	△7,783,000
지역개발기금	247,373,000	542,417,000	△295,044,000
재해구호기금	43,479,000	40,951,000	2,528,000
재난관리기금	26,742,000	50,960,000	△24,218,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51,776,000	165,534,000	△13,758,000
남북교류협력기금	5,255,000	4,011,000	1,244,000
농어촌진흥기금	25,600,000	25,641,000	△41,000
사회복지기금	6,592,000	6,798,000	△206,000
식품진흥기금	7,000,000	7,487,000	△487,000
양성평등기금	3,577,000	3,741,000	△164,000
청소년육성기금	2,755,000	2,813,000	△58,000
사회적경제기금	1,004,000	-	1,004,000
국외소재문화재기금	3,040,000	-	3,040,000

3. 검토 의견

□ 먼저, 기금운용에 대한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 2021년도 기금예산 규모는 13개 기금에 총 6,460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641억 7,300만원보다 3,181억 100만원(32.99%)이 감액되었으며,

-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등 9개 기금에서 3,417억 5,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해구호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사회적경제기금, 국외소재문화재기금에서 236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음.

- 2021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13개 기금에 7,697억 713만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7,430억 5,184만원보다 3.59%인 266억 5,530만원이 증액 되었음.

❍ 수입계획의 경우, 총 수입액 6,460억 7,200만원 중

- 예치금회수가 39.82%인 2,590억 5,504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 기타수입이 26.47%인 1,702억 4,479만원,

- 예탁금원금회수가 24.63%인 1,583억 9,680만원,

- 전입금이 3.87%인 248억 9,000만원

- 융자금회수가 2.92%인 187억 5,371만원,

- 예수금이 1.33%인 85억 5,300만원,

- 이자수입이 0.96%인 61억 7,866만원임.

❍ 지출계획의 경우, 총 6,460억 7,200만원 중

- 예치금은 전체 지출 계획의 40.01%인 2,585억 1,033만원이고,

- 예탁금이 27.61%인 1,783억 9,680만원,

- 예수금상환이 26.93%인 1,739억 6,920만원,

- 비융자성 사업비가 5.40%인 348억 5,867만원,

- 융자성 사업비가  0.04%인 2억 5,000만원,

- 기본경비가 0.01%인 8,7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음, 기금운용계획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 수입계획을 보면 예치금 회수가 2020년도 5,664억 9,122만원보다 △54.27% 감소한 2,590억 5,504만원이고, 융자금회수는 2020년도 246억 5,872만원보다 △23.95% 감소한 187억 5,371만원인데,

- 지출계획에서도 예치금이 2020년 4,815억 8,129만원보다 △46.32%가 감소한 2,585억 1,033만원으로

- 지속되는 저금리 등으로 이자수입 재원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며 전입금 등 다른 분야에서 보전해줘야 할 것인 바,  예치금 감소 사유는 무엇이며 기금 운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예 치 금	258,510		481,581		605,355		643,253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 재정안정화계정은 급격한 세입감소 등에 따른 재정 불안정 해소 및 대규모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 금번 본예산에서는 전년도 지출액 202억 6,300만원 대비 △38.41%에 해당하는 77억 8,300만원이 감액된 12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기금운용계획안 21쪽)

❍ 지역개발기금

- 지방공기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공급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채권 발행 수입·기금의 운용 수익금 등으로 기금이 조성되고 있으나,

- 2021년도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2020년도 5,424억 1,700억원에서 △2,950억 4,400만원이 감액(△54.39%)된 2,473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기금 설치 목적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은지 설명이 필요함.(기금운용계획안 30쪽)

❍ 중소기업육성기금

- 도내 유망 중소기업 발굴 육성과 창업 활성화 및 성장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정부차입금과 이자수입금,  자치단체 출연금 등으로 기금이 조성되고 있으며

- 2021년 지출계획을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에 이차보전금 18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편성액 130억원보다 5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해당 지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기금운용계획안 38쪽)

❍ 남북교류협력기금

-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확보를 통해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 농업, 문화, 사회, 체육 분야 교류협력 확대 및 인도주의적 사업추진으로 남북관계 진전 및 통일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도비), 이자수입 등이며, 기금의 용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임

- 지출계획을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전년도에도 10억을 계상하고 2021년도에도 10억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내용과 작년도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기금운용계획안 48쪽)

❍ 국외소재문화재기금

- 충청남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 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 등을 재원으로 국외소재문화재 입수 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데

- 현재, 환수를 목표로 하는 국외소재문화재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가치는 어느정도이며, 기금조성 목표액은 얼마인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기금운용계획안 61쪽)

❍ 재해구호기금

-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구호 실시로 이재민 최소화와 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자 보호와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사업은 전년도 5억원에서 2021년도에는 7억 5천만원 증액된 1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기금운용계획안 116쪽)

4. 질의답변 요지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입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지출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6. 소수의견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