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정례회

제 1 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 11. 30.(화)

검  토   보  고

< 농림축산국 소관 >

1.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 2022년도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Ⅰ.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1. 예산안 개요

○ 202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8조 7,387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8조 652억원의 8.35%에 해당하는 6,735억원이 증액되었고,

- 일반회계 예산은 7조 8,20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7조 2,259 억원의

8.22%인 5,941원이 증액 되었으며,

- 특별회계 예산은 9,187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8,393억원의

9.46%인 794억원이 증액 되었음.

○  이중 농림축산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중

-  세입 7,216억원은, 전년도 예산액 7,166억원의 0.7%에 해당   하는 5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전체 일반회계 세입 예산  액의 9.23%이며,

-  세출 1조 657억원은, 전년도 예산액 9,717억원의 9.7%에 해당하는 94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3.62%를 구성하고 있음.

-  특별회계 86억 3,40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66억 9,400만원의

28.98%에 해당하는 19억 4,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전체   특별회계 예산액의 0.95%를 구성하고 있음.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가. 세입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세입규모

(단위: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구성비 (%)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	증 △ 감	증감율
합 계	721,642,110	100	716,578,569	100	5,063,541	0.7
세외수입	18,734,313	2.60	21,179,268	2.96	△2,444,955
보 조 금	691,603,797	95.84	677,399,301	94.53	14,204,496
지방채	5,500,000	0.76	0		5,500,000
내부거래 등	5,804,000	0.80	18,000,000	2.51	△12,196,000

□ 부서별 내역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채	내부거래 등	비고
합 계	721,642,110	18,734,313	691,603,797	5,500,000	5,804,000
농업정책과	56,482,747	500,000	55,982,747
식량원예과	400,269,479	5,163,479	395,106,000
농식품유통과	5,784,100	0	5,784,100
농촌활력과	78,359,189	0	78,359,189
산림자원과	111,158,917	5,282,121	105,876,796
축 산 과	14,707,022	0	14,707,022
동물방역위생과	27,357,327	1,598,000	25,759,327
동물위생시험소	5,892,310	3,034,100	2,858,210
축산기술연구소	732,600	518,600	214,000
산림자원연구소	20,898,419	2,638,013	6,956,406	5,500,000	5,804,000

□ 세입 주요 내용(5억원 이상)

〔농업정책과〕

○ 세외수입 : 1건
-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5억 원	(761쪽)
○ 보조금(국고보조금) : 5건
- 농림축산식품부
․ 배수개선 사업(민간보조+지자체)	355억 원	(761쪽)
․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80억 원	(761쪽)
․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12억 원	(761쪽)
․ 한발대비 용수개발	48억 원	(761쪽)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31억 700만원	(761쪽)
○ 보조금(기금) : 1건
․ 농지이용관리지원	15억 5,760만원	(761쪽)

〔식량원예과〕

○ 세외수입(시도비반환금수입) : 1건
- 시군보조사업 도비반환금	51억 6,348만원	(762쪽)
○ 보조금(국고보조금) : 12건
- 농림축산식품부
․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7억 원	(762쪽)
․ 농기계 임대사업소 지원	8억 원	(762쪽)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7억 5,700만원	(762쪽)
․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21억 4,100만원	(762쪽)
․ 양곡관리 경상비	20억 5,500만원	(762쪽)
․ RPC건조 저장 시설 지원	28억 1,260만원	(762쪽)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21억 280만원	(762쪽)
․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8억 4,727만원	(762쪽)
․ 시설원예에너지 절감 사업	11억 3,997만원	(762쪽)
․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7억 2,664만원	(762쪽)
․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14억 2,500만원	(762쪽)
․ 토양개량제 지원	97억 2,200만원	(762쪽)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5억 원	(762쪽)

○ 보조금(기금) : 8건
-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3,550억원	(763쪽)
․ 공익직불제 행정비 지원	13억 8,300만원	(763쪽)
․ 논활용 직접지불제 사업	25억원	(763쪽)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	23억 7,000만원	(763쪽)
․ 경관보전 직접지불 사업	5억 5,700만원	(763쪽)
․ 시설원예 현대화 품질개선	6억 4,464만원	(763쪽)
․ 버섯배지 관리센터	16억원	(738쪽)
․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	5억 4,453만원	(738쪽)

〔농식품유통과〕

○ 보조금(국고보조금) : 3건
- 농림축산식품부
․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지원	11억 7,400만원	(764쪽)
․ 공동출하 확대(공동선별비)지원	14억 8,000만원	(764쪽)
․ 직매장 지원	9억 5,800만원	(764쪽)
○ 보조금(기금) : 1건
․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 지원	14억 4,000만원	(764쪽)

〔농촌활력과〕

○ 보조금(국고보조금) : 1건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7억 2,828만원	(765쪽)
○ 보조금(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7건
- 농림축산식품부
․ 시군 역량강화	26억 9,500만원	(765쪽)
․ 농촌중심지 활성화(선도지구)	13억 8,400만원	(765쪽)
․ 농촌중심지 활성화(일반지구)	23억 9,300만원	(765쪽)
․ 농촌중심지 활성화	133억 500만원	(765쪽)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68억 4,500만원	(765쪽)
․ 기초생활거점육성	376억 900만원	(765쪽)
․ 신활력플러스	112억 7,000만원	(765쪽)

〔산림자원과〕

○ 세외수입 : 2건
- 산불진화헬기 임차 시군부담	27억 4,500만원	(766쪽)
- 산림녹지분야 도비 집행잔액	24억 7,925만원	(766쪽)

○ 보조금(국고보조금) : 15건
- 산림청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39억 7,817만원	(766쪽)
․ 사방댐 등 사방시설조성	104억 5,233만원	(766쪽)
․ 산림복원 사업 등	20억 5,951만원	(766쪽)
․ 소나무재선충병방제	10억 8,080만원	(766쪽)
․ 일반병해충 방제	8억 1,269만원	(767쪽)
․ 조림용 묘목생산	57억 2,388만원	(767쪽)
․ 경제림 조성	37억 1,741만원	(767쪽)
․ 지역특화 조림	21억 8,578만원	(767쪽)
․ 선도산림경영	26억 4,444만원	(767쪽)
․ 숲가꾸기사업	146억 528만원	(767쪽)
․ 공공산림가꾸기	20억 5,341만원	(767쪽)
․ 밤토양개량 등	20억 9,646만원	(767쪽)
․ 표고재배시설 등	45억 1,280만원	(767쪽)
․ 임산물가공장비 등	16억 9,420만원	(767쪽)
․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13억 5,697만원	(767쪽)
○ 보조금(균형발전특별회계) : 2건
․ 간선임도	50억 4,200만원	(768쪽)
․ 자연휴양림 조성(보완)	30억 7,000만원	(768쪽)

○ 보조금(복권기금) : 5건
․ 미세먼지 저감 조림	7억 7,000만원	(768쪽)
․ 미세먼지 공익숲 가꾸기	17억 6,280만원	(768쪽)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206억원	(768쪽)
․ 도시바람길 숲 조성	55억원	(768쪽)
․ 실외정원 조성	12억 5,000만원	(768쪽)

〔축산과〕

○ 보조금(균형발전 특별회계) : 1건
-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8억원	(769쪽)
○ 보조금(기금) : 7건
- 축산발전 기금
․ 조사료 생산	39억 1,380만원	(769쪽)
․ 축산악취 개선	16억 3,350만원	(769쪽)
․ 퇴비살포기 지원	5억 7,179만원	(769쪽)
․ 학교 우유급식 지원	19억 8,866만원	(769쪽)
․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귀표부착)	6억 6,345만원	(769쪽)
․ 학생승마 체험 지원	5억 5,524만원	(769쪽)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33억원	(769쪽)

〔동물방역위생과〕

○ 세외수입(시도비반환금수입) : 1건
- 동물방역위생분야 도비 반환금	15억 9,800만원	(770쪽)
○ 보조금(국고보조금) : 6건
․ 가축방역사업	28억 3,634만원	(770쪽)
․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17억 1,360만원	(770쪽)
․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40억 원	(770쪽)
․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13억 3,363만원	(770쪽)
․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69억 1,422만원	(770쪽)
․ 구제역 예방백신 시술비 지원	13억 2,475만원	(770쪽)
○ 보조금(기금) : 3건
․ 도축검사지원	12억 1,000만원	(771쪽)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건비 지원	16억 8,100만원	(771쪽)
․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17억 3,483만원	(771쪽)

〔동물위생시험소〕

○ 세외수입(증지수입 등) : 1건
- 소, 돼지, 닭 도축검사 등	29억원	(772쪽)
○ 보조금(국고보조금) : 1건
․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	21억 4,256만원	(772쪽)

〔산림자원연구소〕

○ 세외수입 : 1건
- 공유재산 임대료	7억 4,791만원	(774쪽)
○ 보조금(국고보조금) : 1건
․ 사방사업	6억 1,363만원	(775쪽)
․ 숲가꾸기	6억 4,406만원	(775쪽)
․ 지자체자연휴양림 조성사업(보)	24억 9,300만원	(775쪽)
○ 보조금(균형발전 특별회계) : 1건
․ 휴양림 보완사업	7억 5,000만원	(775쪽)
○ 보조금(복권기금) : 1건
․ 무장애 나눔길 조성	6억 5,200만원	(775쪽)
○ 지방채(금융기관채) : 2건
․ 원산도 자연휴양림 조성	23억원	(775쪽)
․ 지방정원 조성	32억원	(775쪽)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건
․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57억원	(776쪽)

나.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천원)

구분 부서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증 △ 감	비 고
합 계	1,065,734,119	100%	971,685,213	100%	94,048,906
농업정책과	76,543,672	7.18	73,704,546	8	2,839,126
식량원예과	498,683,353	46.79	448,326,971	46	50,356,382
농식품유통과	79,700,544	7.48	44,748,089	5	34,952,455
농촌활력과	116,687,792	10.95	122,650,803	13	△5,963,011
산림자원과	162,100,184	15.21	152,252,927	16	9,847,257
축 산 과	34,302,354	3.21	41,047,499	4	△6,745,145
동물방역위생과	35,204,103	3.30	36,628,630	4	△1,424,527
동물위생시험소	16,402,554	1.54	16,519,089	2	△116,535
축산기술연구소	5,459,624	0.51	5,186,835	1	272,789
산림자원연구소	40,649,939	3.83	30,619,824	3	10,030,115

□ 세출 주요 내용(사업비 5억원 이상, 신규사업 중점)

〔농업정책과〕

○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9억 9,540만원	(789쪽)
○ 청년 후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37억 900만원	(790쪽)
○ 농업정보지 구독 지원	7억 3,878만원	(790쪽)
○ 여성농업인 행복카드 지원	55억 7,118만원	(791쪽)
○ 배수개선(민간보조)	33억원	(792쪽)
○ 대구획 경지정리	41억 2,783만원	(793쪽)

○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35억 9,000만원	(793쪽)
○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80억원	(793쪽)
○ 한발대비 용수개발	54억원	(794쪽)
○ 지속가능한 저수지 안전강화대책(신규)	2억원	(794쪽)
○ 가뭄극복 농업용수 개발	10억 7,500만원	(794쪽)

〔식량원예과〕

○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	21억 1,680만원	(796쪽)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신규)	5억 2,000만원	(796쪽)
○ 외국인 근로자 자가격리비 지원(신규)	1억 500만원	(797쪽)
○ 농업인 보험가입 지원(3종)	117억 4,590만원	(797쪽)
○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3,550억원	(797쪽)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512억원	(798쪽)
○ 주산지 일관농기계 지원사업	9억 1,000만원	(798쪽)
○ 농기계 임대사업소 지원	10억 4,000만원	(798쪽)
○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8억 600만원	(799쪽)
○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27억 8,330만원	(800쪽)
○ 대한민국 국제농기계 박람회 지원	3억원	(800쪽)
○ RPC건조저장시설 지원	25억 5,590만원	(801쪽)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24억 1,820만원	(801쪽)
○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	11억 147만원	(803쪽)
○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	5억 2,200만원	(803쪽)
○ 신소득 유망작물 발굴 지원(신규)	2억 5,500만원	(804쪽)
○ 버섯재배지 관리센터(신규)	18억 8,800만원	(806쪽)
○ 충남인삼 소비촉진(신규)	5억원	(810쪽)

〔농식품유통과〕

○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0억원	(812쪽)
○ 충남 농산물 유통 종합계획 수립용역(신규)	2,500만원	(812쪽)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18억 7,200만원	(813쪽)
○ 충남오감 통합물류 지원	6억원	(814쪽)
○ 농사랑 시군(블록)단위 쇼핑몰 구축(신규)	6,000만원	(815쪽)
○ 공동출하 확대(공동선별비)지원	19억 2,400만원	(815쪽)
○ 직매장 지원	14억 1,040만원	(816쪽)
○ 공공급식 로컬푸드 산지투어(신규)	2,500만원	(816쪽)
○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비	532억 623만원	(817쪽)
○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	55억 6,425만원	(817쪽)
○ 학교급식 시스템 기능개선	7억 6,350만원	(817쪽)
○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 및 기능보강	20억 1,800만원	(817쪽)
○ 학교급식 식재료 통합물류 지원	8,500만원	(817쪽)
○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	15억 2,620만원	(818쪽)

〔농촌활력과〕

○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지원(시군)	6억 3,000만원	(820쪽)
○ 신활력 플러스 사업	112억 7,000만원	(821쪽)
○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36억 6,000만원	(821쪽)
○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선도지구)	15억 2,200만원	(822쪽)
○ 기초생활 거점 육성	376억 900만원	(822쪽)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75억 7,800만원	(822쪽)
○ 방우리 연결도로	13억 5,000만원	(823쪽)
○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생산기업 육성	34억 2,200만원	(825쪽)
○ 농촌유학비 지원(신규)	3,060만원	(828쪽)
○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신규)	7,500만원	(824쪽)

〔산림자원과〕

○ 임산물 홈쇼핑 판매 지원(신규)	5,000만원	(830쪽)
○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등	57억 6,834만원	(831쪽)
○ 임도시설(간선임도)	57억 6,200만원	(834쪽)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11억 8,035만원	(836쪽)
○ 조림용 묘목생산	57억 2,388만원	(838쪽)
○ 경제림 조성	47억 9,997만원	(838쪽)
○ 미세먼지 저감 조림	10억 100만원	(839쪽)
○ 목재생산관리(목재수확점검)/신규	2억 8,161만원	(844쪽)
○ 노거수 안전진단	1억 3,000만원	(845쪽)
○ 명품 가로숲 조성	5억 5,080만원	(846쪽)
○ 지방정원 조성	7억 2,000만원	(846쪽)
○ 자연휴양림 조성	46억 500만원	(848쪽)

〔축산과〕

○ 토바우 안심한우 프라자 내포점(신규)	8,000만원	(852쪽)
○ 양계농가 육성	6억 3,462만원	(852쪽)
○ 예산가축경매시장 지원(신규)	5억원	(853쪽)
○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	10억 3,131만원	(853쪽)
○ 조사료 생산 지원	51억 2,650만원	(853쪽)
○ 축산악취개선 시설 지원	14억 4,500만원	(854쪽)
○ 양돈농가 육성 지원	5억 4,375만원	(855쪽)
○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13억 4,600만원	(857쪽)
○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9억 9,000만원	(857쪽)
○ 학교 우유급식 지원	23억 8,639만원	(858쪽)
○ 양봉농가 이동형 간이관리사 및 기자재(신규)	3억원	(858쪽)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33억원	(859쪽)
○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신규)	2억 9,092만원	(860쪽)
○ 민간(사설)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신규)	4,800만원	(860쪽)

〔동물방역위생과〕

○ 도축 검사비 지원	20억 1,670만원	(861쪽)
○ 도축 가공 역량강화 지원(신규)	3억원	(861쪽)
○ 민간거점 소독시설 설치 지원(신규)	4,500만원	(863쪽)
○ 가축방역지원	32억 7,295만원	(863쪽)
○ 살처분 가축 처리장비 지원(신규)	3억 5,100만원	(866쪽)

〔동물위생시험소〕

○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시험연구)	10억 5,831만원	(871쪽)
○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신규)	3억 5,000만원	(875쪽)
○ 소 결핵병 검진 등	6억 8,573만원	(875쪽)

〔축산기술연구소〕

○ 장비고 증축 시설공사(신규)	1억 7,000만원	(884쪽)
○ 염소사 시설보완(신규)	6,000만원	(884쪽)
○ 양돈관련 시험연구(신규)	5,000만원	(885쪽)

〔산림자원연구소〕

○ 소나무 재선충병 나무주사(장기)/신규	38억원	(907쪽)
○ 산불방지 대응센터 설치(신규)	4억원	(912쪽)
○ 안면도 수목원 유아숲체험원(신규)	1억 4,800만원	(916쪽)
○ 산림휴양시설 복합재해대응시스템(신규)	8,500만원	(916쪽)
○ 도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신규)	13억 7,478만원	(924쪽)

3.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규모

□ 세출 규모

(단위:천원)

구분 부서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8,634,000	6,694,000	1,940,000
식량원예과	6,124,000	5,192,000	932,000
농식품유통과	270,000	130,000	140,000
농촌활력과	2,240,000	1,372,000	868,000

□ 세출 주요 내용

〔식량원예과〕

○ 논산 스마트농업 복합단지 조성	17억원	(1098쪽)
○ 스마트팜 콤플렉스 지원센터 조성	5억원	(1098쪽)
○ 예산 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	8억원	(1098쪽)
○ 지역식품표준화지원시스템 구축	25억원	(1098쪽)
○ 금산 수삼 가격 정보지원센터 운영	1억 4,200만원	(1098쪽)
○ 글로벌 금산애드 프로젝트	2억 6,900만원	(1098쪽)
○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인증인삼 활성화	2억 1,300만원	(1098쪽)

〔농식품유통과〕

○ 로컬푸드 순환경제체제 구축	2억 7,000만원	(1099쪽)

〔농촌활력과〕

○ 선돌 자연힐링마을 조성	5억 4,000만원	(1100쪽)
○ 제2의 고향마을 선정	3억원	(1100쪽)
○ 서천형 공유농업 플랫폼 구축	4억원	(1100쪽)
○ 예산군 선진농업 기반 구축	5억원	(1100쪽)
○ 예산 1100년 사람길 조성	5억원	(1100쪽)

4		검토 의견

【 세   입 】

○ 농림축산국 소관, 2022년도 세입 예산안 주요내용은

- 총 7,216억원으로 전년도예산 7,166억원 대비, 50억원이 증가

하였으며(0.7%↑),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9.23%임

-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6,916억 380만원(95.8%), 세외수입

187억 3,431만원(2.6%), 도 회계간 내부거래 수입이 58억 400만원(0.8%), 지방채 발행 55억원(0.76%) 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림청 국고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세   출 】

○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 총 1조 657억원으로 전년도예산 9,717억원 대비, 940억원이   증가 하였으며(9.7%↑), 이는 道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13.62%임.

※ 도 전체 일반회계 증가율 8.22%(농림축산국 소관 9.7% 증가)

- 주요 편성 방향은 농촌 공동화 문제 해소 및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형직불금 3,550억원 , 농어민수당 512억원,   학교무상급식비 532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 1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노후농기계 폐차지원 27억 8,300만원, 버섯배지센터 18억 8,800만원, 논산 스마트농업 복합단지(균특) 17억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비 38억원, 도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지 매입비 13억 7,478만원 등 임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농업정책과〕

○ 농업계고 졸업 청년농업인 농창업 지원(도비/신규): 3,000만원(예산안 790쪽)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학교에서 습득한 전문 지식을 영농 현장에서 활용하여 농촌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농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연간 도내 농업계고 졸업생 현황과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구체적인 지원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여성농업인 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도비/신규) : 2,940만원(예산안 791쪽)

-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의 생활여건 및 육아환경 개선을 위해 도비 2,9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기존에 운영중인 여성농업인센터에 추가로 공간을 조성하는것인지 ?, 이와는 별도 공간을 지원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대상지 선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식량원예과〕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국도비/신규) :5억 2,000만원(예산안 796쪽)

-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안전 보장을 위해 국비 4억원, 도비 1억 2,000만원 등 5억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대상지는 어디이며, 건립부지 확보여부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신소득 유망작물 발굴․육성(도비/신규): 2억 5,500만원(예산안 804쪽)

- 지역별로 특화된 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생산 농업인의   소득 증대 도모를 위해 도비 2억 5,500만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는데, 사업대상 시군이 4개 시군에 한정된 사유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화훼조형물(계룡군문화엑스포)/도비/신규: 1억 5,000만원(예산안 805쪽)

- 내년에 개최되는 계룡군문화엑스포장에 화훼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비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계룡군문화엑스포 기간중 화훼조형물 설치로 인해, 도내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농식품유통과〕

○ 충남 농산물유통 종합계획(5개년) 수립용역(도비/신규) :             2,500만원(예산안 812쪽)

- 충남 농산물유통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 및 연계방안 모색과        중장기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농산물유통 방향 설정을 위해         충남 농산물유통 종합계획 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용역 발주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수탁        업체 계약방법, 용역의 핵심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농사랑 시군(블록)단위 쇼핑몰 구축(도비/신규) : 6,000만원(예산안 815쪽)

- 충남 농사랑 및 시군쇼핑몰과 연계 가능한 플랫폼 구축으로 도내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도비 6,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사업효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학교급식 지역식재료 통합물류 지원(도비/신규) : 8,500만원(예산안 817쪽)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확대를 위해 공급업체의 물류를 통합하여 물류효율을 높이고자 도비 8,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실행방안, 기대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농촌활력과〕

○ 방우리 연결도로(도비) : 13억 5,000만원(예산안 823쪽)

- 지난 2017년부터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와 수통리간을 연결하는 도로(교량)를 개설,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으로 도비 45억원(총사업비 90억원)을 기 확보하고, 내년 본예산에 13억 5,000만원을 계상한 사유와 본 사업의 추진상황, 예산집행 현황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산림자원과〕

○ 임산물 홈쇼핑 판매지원(도비/신규) : 5,000만원(예산안 830쪽)

- 지역 우수 임산물의 유통경로 다각화를 통하여 지역 임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도비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대상자 선정방법, 지원사항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노거수 안전진단(국도비/신규) : 1억 3,000만원(예산안 845쪽)

- 도내 노거수(老巨樹)의 안전․생육 상태 진단과 현황 파악, 국가재산 보호 및 국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거수 안전진단 사업으로 국도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내 노거수 관리 현황과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축 산 과〕

○ 토바우 안심한우 프라자 내포점 개설(도비/신규) : 8,000만원(예산안 852쪽)

- 충남 한우 광역브랜드 “토바우” 전문식당 개설을 통한 브랜드 홍보 및 소비자 접근성 확보를 위해 도비 8,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전문식당 운영자, 토바우 한우 조달방안 등 전문식당 운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양봉농가 이동형 간이관리사 및 기자재 지원(도비/신규) : 3억원 (예산안 858쪽)

- 채밀량 감소로 어려움을 처한 양봉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양봉농가 이동형 간이관리사 및 기자재 지원을 위해 도비 3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기존사업, 양봉농가 육성지원(도비 302,000천원),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도비 241,280천원), 양봉농가 현대화지원(도비 137,120천원) 등 기존사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동물방역위생과〕

○ 민간 거점소독시설 설치 지원(도비/신규): 4,500만원(예산안 863쪽)

- 그동안 관주도의 거점소독시설을 민간으로까지 운영 범위를 확대, 방역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비 4,500만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는데, 소독 기능을 민간에 이양함에 따른 관리방안 등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산림자원연구소〕

○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등 방제(장기)(도비/신규) : 38억원 (예산안 907쪽)

- 소나무 재선충병으로부터 안면도 소나무 숲 등 소나무류 보존 및 육성을 위해 도비 38억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안면도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현황과 사업 추진 방법(직접시행, 전문업체 계약)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도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도비/신규) : 13억7,478만원(예산안 924쪽)

- 도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를 위해 도비 13억 7,478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매수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 매수 대상지와 매수대금 산정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Ⅱ. 2022년도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 기금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21년도말 조 성 액	2022년도 운용계획			2022년도말 조 성 액
	이자수입	지 출	증감
26,362	346	295	51	26,413

2. 기금운용 계획(총괄)

○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4개이며,

- 기금 운용계획 6,413억 6,200만원은 전년도 6,460억 7,200만원 대비 △0.72%에 해당하는 △47억 1,000만원이 감액됨

○ 이중 농어촌진흥기금은,

-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267억 847만원으로 전년도     256억원 대비 4.43%인 11억 84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전체기금 운용계획의 4.16% 수준임

3. 수입계획 주요내용

○ 공공예금 이자수입	3,560만원	(111쪽)
○ 예치금 회수	33억 6,237만원	(111쪽)
○ 예탁금원금 회수	230억 원	(111쪽)
○ 예탁금 이자수입	3억 1,050만원	(111쪽)

4. 지출계획 주요내용

○ 민간경상보조(사회단체 지원) - 농촌지도자회 활성화 지원 - 4-H 연합회 활동지원 - 한국생활개선회 역량강화			4,500만원 3,000만원 750만원 750만원	(112쪽)
○ 이차보전금(지역명품, 유통활성화 등)		2억 5,000만원		(112쪽)
○ 예 치 금	34억 1,347만원			(112쪽)
○ 예 탁 금	230억 원			(112쪽)

5. 검토 의견

○ 지역명품, 수출 및 유통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금 2억 5,000만원, 농촌지도자회 등 사회단체 지원 4,500만원 지출계획은 2021년도 대비 변동 없음

○ 다만, 이차보전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농배려 정책 등 기금운용계획의 정책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안, 2022    년도 본예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