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9.6.(월) 농수산해양위원회

제331회 도의회 임시회

-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지원 사업 -

민간위탁사무 동의안 제안설명

	농림축산국

Ⅰ.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지원 민간위탁사무 동의(안) 개요

□ 민간위탁 사무

❍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지원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의 내용 및 민간위탁 근거를 설명하고 민간위탁사업의 의회 심사․동의를 받고자 함

□ 필요성

□ 숲해설은 도민의 산림가치 인식을 제고하고 자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사업으로

□ 관련 자격증(숲해설, 유아숲지도사) 및 수행경력 등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추진.

□ 그동안 추진

□ 2021. 7. 29. : 2022년 산림복지분야 국·도비 수요조사서 제출(소→도 산림자원과)

□ 2021. 8. 10. : 민간위탁(신규) 공모 추진계획 수립, 안건 제출(소→도 자치행정과)

□ 2021. 8. 18. :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도 자치행정과 주관)

⇨ 심의 결과 : 원안 가결

□ 2021. 8. 20. :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동의안(부의안건) 제출

□ 2021. 8. 31. :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

□ 민간위탁 동의(안)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지원

□ 사업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간)

□ 사 업 비 : 연 18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본소 90백만원, 태안사무소 90백만원

□ 사 업 량 : 민간업체 2개소(본소 1, 태안 1)

□ 위탁사무 : 숲해설, 산림교육 및 목공체험 등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 민간위탁 근거

□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0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2조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7조

□ 산림교육사업 운영사업 지침 등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시연평가회를 개최하여 고득점 업체 선정

※ 산림자원연구소 본소 1개 업체, 태안사무소 1개 업체

□ 2022. 1. : 산림교육 운영계획 수립

□ 2022. 1. ~ 2. : 숲해설 업체 공개모집 시연평가회 개최

※ 수탁심사위원회 모집(6명 이상 ~ 9인 이하)

□ 2022. 3. ~ 11. : 위탁업체 선정, 협약체결 및 착수

□ 성과목표

❍ 숲해설, 산림교육 서비스 제공 : 총 1,770회, 23,800명 제공

- 일반인 숲해설 및 목공서비스 체험 제공 : 1,470회, 15,900명

- 청소년, 유아 대상 교육서비스 제공 : 220회, 6,700명

- 취약계층 대상 복지서비스 제공 : 80회, 1,200명

※ 숲해설가 8인(금강 4, 안면도 4) 상주

협약기간(3~11월, 9개월) 동안 1인당 약 220회(1일 1~2회), 3,000명 교육

Ⅱ. 동의안에 대한 농림축산국장 제안설명

□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우선 본 안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조문과 비용추계표 등을 오기하는 등 업무를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며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동의안과 수정안 2건이나 내용이 동일하여 오기를 바로잡은 수정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숲해설은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과「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민에게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 사업수행시 관련 자격증 등 전문성이 요구되고, 수준 높은 산림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따라서, 예산 의결 전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제7조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

❍ 계층별 5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세부 내용으로는 일반인 대상 숲해설 및 목공체험, 유아·어린이 대상 숲속놀이동산, 청소년 대상 청소년 숲속교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숲속행복나눔 등이 있으며 금강 및 안면도휴양림 2개소에 사업비 1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총23,800명에게 숲해설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향후 숲해설 운영시 위탁업체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심사위원회를 거처 공정하게 선발하고

❍ 휴양림과 수목원을 방문하는 이용객에게 단순한 관람을 넘어 산림에 대한 지식습득과 산림보전의 중요성 인식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또한, 산림교육 분야에 전문일자리를 확보함으로써 민간영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 이상으로〕

❍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다음부터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 9. 6.

농림축산국장  정낙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