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정례회

제 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20. 6. 17.(수)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 의안번호 : 제693호

❍ 발 의 자 : 충청남도지사

❍ 발의일자 : 2020년 5월 28일

❍ 회부일자 : 2020년 6월  2일

2. 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대기환경 규제지역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밀검사 지역이 천안시에서 全 지역(금산군 제외)으로 확대되어 규정을 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권한의 위임(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나. 신․구조문 대조표

다.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마. 입법예고 : 2020. 3. 27. ~ 2020. 4. 16.(20일간) / 의견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0. 4. 6. /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별도 의견 없음(2020. 3. 31. / 감사위원회)

아. 규제심사 : 해당없음(2020. 4. 3. / 교육법무담당관)

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0. 3. 27. / 자치행정과)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 제1항의 개정으로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인구 50만명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기관리권역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자동차소유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됨에 따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기관리권역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대기관리권역에 도내 15개 시·군 중 금산군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해당되어,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관련 권한 중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면제, 자동차등록증의 검사주기 등의 기재,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내용입니다.

❍ 본조례 개정에 대한 상위법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가능한 바,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