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정례회

제 4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0.12. 3.(목)

검 토 보 고

< 농업기술원 소관 >

2.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성권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농업기술원)

1. 예산안 개요

○ 202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8조 652억원으로, 기정 예산 6조 8,194억원의 18.27%에 해당하는

1조 2,458억원이 증액되었고,

- 일반회계 예산은 7조 2,259억원으로, 기정 예산 6조 2,760억원의

15.14%인  9,499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 특별회계 예산은 8,393억원으로, 기정 예산 5,433억원의

54.45%인  2,959억원이 증액 되었음.

❍ 이 중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면

- 세입 228억 251만원은, 전년도예산액 225억 630만원의 1.32%에 해당되는 2억 9,621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0.31%를 차지하고 있음.

- 세출 625억 3,014만원은, 전년도예산액 674억 1,207만원의 △7.24%에 해당되는 48억 8,193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道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0.87%를 구성하고 있음.

❍ 다음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면

- 세출 16억 4,900만원은, 전년도예산액 37억 1,300만원의 △55.59%에 해당되는 20억 6,4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道 전체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의 0.20%를 구성하고 있음.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가. 세입규모 및 주요내용

□ 세입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예산	구성비	증△감	전년도대비
						증감율
총 계	22,802,517	100%	22,506,300	100%	296,217	1.32%
세외수입	882,123	3.87%	727,635	3.23%	154,488	21.23%
지방교부세	150,000	0.66%	-	0%	150,000	0%
보 조 금	21,770,394	95.47%	21,778,665	96.77%	△8,271	△0.04%

□ 부서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부서	합 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합 계	22,802,517	882,123	150,000	21,770,394
총 무 과	4,440	4,440	-	-
기술개발국	703,294	121,000	-	582,294
농촌지원국	19,131,123	415,183	150,000	18,565,940
과채연구소	10,400	10,000	-	400
딸기연구소	50,500	50,000	-	500
화훼연구소	13,500	13,000	-	500
양념채소연구소	10,440	10,000	-	440
인삼약초연구소	1,144,900	8,500	-	1,136,400
구기자연구소	1,041,400	30,000	-	1,011,400
종자관리소	682,120	210,000	-	472,120
산업곤충연구소	10,400	10,000	-	400

□ 세입 주요 내용

○ 세외수입

- 작물연구 생산물 등 3건(기술개발국)	1억 1,600만원	(974쪽)
- 농촌지도사업 시도비 반환금(농촌지원국)	4억 원	(975쪽)
- 종자관리소 생산물 매각 등 2건(종자관리소)	2억 1,000만원	(983쪽)

○ 지방교부세

- 종이트레이포트 및 전용이식기 보급	1억 5,000만원	(975쪽)

○ 보조금(국고보조금)

- 원종 및 원원종 생산 등 4건(기술개발국)	5억 8,229만원	(974쪽)
-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 등 17건(농촌지원국)	141억 6,794만원	(975쪽)
- 종자관리소 원종생산 등 2건(종자관리소)	4억 7,212만원	(983쪽)

○ 보조금(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 등 2건(농촌지원국)	43억 8,600만원	(976쪽)
-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등 3건(인삼약초연구소)	11억 3,600만원	(981쪽)
- 지역연구기반고도화 등 2건(구기자연구소)	10억 1,100만원	(982쪽)

나.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	구성비	증△감	전년도대비
						증감율
합 계	62,530,147	100%	67,412,079	100%	△4,881,932	△7.24%
총 무 과	19,946,789	31.90%	21,471,555	31.85%	△1,524,766	△7.10%
기술개발국	3,657,913	5.85%	5,456,788	8.09%	△1,798,875	△32.97%
농촌지원국	30,518,638	48.81%	32,599,393	48.36%	△2,080,755	△6.38%
과채연구소	539,647	0.86%	777,165	1.15%	△237,518	△30.56%
딸기연구소	610,899	0.98%	685,940	1.02%	△75,041	△10.94%
화훼연구소	583,368	0.93%	1,187,865	1.76%	△604,497	△50.89%
양념채소연구소	479,428	0.77%	920,351	1.37%	△440,923	△47.91%
인삼약초연구소	2,125,835	3.40%	991,250	1.47%	1,134,585	114.46%
구기자연구소	1,974,250	3.16%	858,130	1.27%	1,116,120	130.06%
종자관리소	1,591,400	2.55%	1,814,447	2.69%	△223,047	△12.29%
산업곤충연구소	501,980	0.80%	649,195	0.96%	△147,215	△22.68%

□ 세출 주요 내용

[총무과]

◦ 공공요금 및 제세 등	6억 8,000만원	(992쪽)
◦ 인력운영비(총괄)	188억 6,573만원	(992쪽)

[기술개발국]

◦ 연료비 등	2억 5,400만원	(996쪽)
◦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지원	1억 1,460만원	(1001쪽)
◦ 해충 및 유용곤충 시험연구 재료	1억 3,537만원	(1003쪽)

[농촌지원국]

◦ 현장중심 농촌지도 활성화 지원	1억 1,870만원	(1005쪽)
◦ 농촌지도기반조성(도)	2억 원	(1006쪽)
◦ 농촌지도기반조성(시군센터-균특)	35억 6,100만원	(1007쪽)
◦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	2억 원	(1008쪽)
◦ 선도농가(강소농) 모델화	1억 6,800만원	(1008쪽)
◦ 도 농업인학습단체 역량강화 활동지원	1억 3,140만원	(1009쪽)
◦ 도 농업인학습단체 행사지원	3억 294만원	(1009쪽)
◦ 시군 농업인학습단체 교육 및 활성화 지원	4억 7,837만원	(1009쪽)
◦ 시군 농업인학습단체 기술시범	1억 원	(1009쪽)
◦ 4-H 및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지원	1억 2,501만원	(1011쪽)
◦ 청년농업인 안정정착 기반조성	6억 3,855만원	(1011쪽)
◦ 청년농부 소규모 스마트팜 지원사업	5억 471만원	(1011쪽)
◦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29억 8,300만원	(1012쪽)
◦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3억 9,000만원	(1012쪽)
◦ 식량작물 안전생산 시범	3억 9,244만원	(1013쪽)
◦ 지역특성화시범	5억 1,000만원	(1013쪽)
◦ 농업 신기술 시범	38억 1,800만원	(1013쪽)
◦ 농작물 병해충 공공 방제비 지원	1억 9,839만원	(1013쪽)
◦ 농산물 안전성 PLS현장실천	1억 5,300만원	(1013쪽)
◦ 재해대응 기술시범	2억 8,050만원	(1013쪽)
◦ 종합검정실 운영	2억 1,650만원	(1014쪽)
◦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10억 원	(1014쪽)
◦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9억 2,800만원	(1014쪽)
◦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	1억 4,600만원	(1015쪽)
◦ 국가관리병해충 방제단 운영	2억 2,500만원	(1015쪽)
◦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지원	3억 4,920만원	(1015쪽)
◦ 안전축산물 품질향상 기술 시범	3억 4,680만원	(1016쪽)
◦ 최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기술보급	4억 5,772만원	(1017쪽)
◦ 오이 생력재배 연중출하 시스템 구축지원	1억 800만원	(1017쪽)
◦ 육묘시스템(종이트레이폿트 및 전용이식기)보급	2억 9,000만원	(1017쪽)
◦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24억 4,000만원	(1017쪽)
◦ 농식품 수출 규격화 및 경쟁력 강화 시범	1억 4,280만원	(1017쪽)
◦ 수출지원 공모사업	2억 2,950만원	(1017쪽)
◦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2억 600만원	(1018쪽)
◦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1억 원	(1018쪽)
◦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1억 5,000만원	(1018쪽)
◦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1억 5,000만원	(1019쪽)
◦ 농산물 가공 창업보육 및 홍보강화	1억 4,025만원	(1019쪽)
◦ 소규모 가공 경영체 육성 수익모델 개발	1억 1,985만원	(1019쪽)
◦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3억 원	(1019쪽)
◦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1억 5,000만원	(1019쪽)
◦ 농경문화자원 소득화 모델 구축	1억 원	(1021쪽)
◦ 체험프로그램 네트워크 활성화 시범	1억 2,813만원	(1021쪽)
◦ 농촌자원 활용 체험모델 보급	1억 6,320만원	(1021쪽)
◦ 농산물 가공기술표준화 지원	1억 원	(1022쪽)
◦ 농업인대학 운영	1억 8,375만원	(1024쪽)
◦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1억 5,450만원	(1025쪽)
◦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9억 6,064만원	(1026쪽)
◦ 교육용 농업기계지원	1억 2,950만원	(1027쪽)
◦ “만세 오케이”귀농학교 운영	1억 5,000만원	(1028쪽)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2억 3,400만원	(1029쪽)
◦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	8억 2,800만원	(1029쪽)

[과채연구소]

◦ 과채 포장관리 및 시험조사 등	2억 2,600만원	(1031쪽)

[화훼연구소]

◦ 온실연료비 및 시설유지보수	1억 5,048만원	(1035쪽)

[인삼약초연구소]

◦ 시험연구 재료 및 자재구입	1억 5,000만원	(1040쪽)
◦ 인삼 자동기상조절 시설 신축	4억 8,000만원	(1040쪽)
◦ 인삼 다목적 육묘 시설 신축	2억 9,500만원	(1040쪽)
◦ 인삼약초 연구장비 및 농기계 구입	3억 2,000만원	(1041쪽)
◦ 인삼산학협력단	1억 2,500만원	(1041쪽)

[구기자연구소]

◦ 분석연구 및 수확후 관리동 신축	6억 8,551만원	(1042쪽)
◦ 특화작목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장비 구입	3억 2,000만원	(1043쪽)
◦ 분석연구 및 수확후 관리동 신축 자산 취득비	1억 원	(1043쪽)

[종자관리소]

◦ 씨감자 생산 난방유류 구입 등	1억 원	(1046쪽)
◦ 조직배양 재료 등	1억 4,409만원	(1046쪽)

3.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규모

가.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	증△감	전년도대비
				증감율
농촌지원국	1,649,000	3,713,000	△2,064,000	△55.59%

□ 세출 주요 내용

[농촌지원국]

◦ 농촌지도 기능강화 및 농업인력육성	3억 6,000만원	(1060쪽)
◦ 친환경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12억 8,900만원	(1060쪽)

4. 검토 의견

▶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분 (기능별)	예 산 액(백만원)					구성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담
총 계	99,875	21,922	42,259	31,063	4,631	100%
농업기술연구	1,851	273	1,578	0	0	1.9%
농업농촌시범사업	42,208	10,566	7,935	19,466	4,241	42.2%
인건비	23,168	1,027	22,141	0	0	23.2%
공공성(지도기반,종자)	12,458	3,722	2,735	6,001	0	12.5%
청사 유지관리	2,674	1,301	1,373	0	0	2.7%
단체육성 행사지원	2,246	942	914	0	390	2.3%
농업인 농산업기계교육	2,388	891	229	1,269	0	2.4%
공공성(재해대응, 방제 등)	7,765	2,680	758	4,327	0	7.8%
일상경비 등 소모성 예산	5,115	520	4,596	0	0	5.0%

○ 총 예산안 중 농업농촌시범사업이 42.2%, 인건비가 23.2%를 구성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연구분야는 1.9%를 구성하고 있음.

○ 예산의 구성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기술연구 분야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적은 예산으로 기술연구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없는지, 그리고 2021년도 농업기술원의 기술연구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술개발국]

○ 해충 및 유용곤충 시험연구 재료 : 1억 3,537만원 (예산안 1003쪽)

- 주요해충으로 인한 피해경감과 해충관리 기술개발을 위하여 해충 및 유용곤충 시험연구 재료비로 1억 3,53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20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2021년도 중점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토종 자생식물 활용 천연살충제 개발 : 1억 5,025만원 (예산안 1003쪽)

- 천연살충원료 국산화 추진 및 특화된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토종 자생식물 활용 천연살충제 개발 사업에 1억 5,02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2년 차인 만큼 그동안 사업추진 상황 및 소득효과,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농촌지원국]

○ 청년농부 소규모 스마트팜 지원사업(신규, 도민참여) : 5억 471만원

(예산안 1011쪽)

- 청년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청년농부 소규모 스마트팜 지원사업 5억 471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지원대상과 기준 및 세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기존 청년농업인 지원사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종이트레이폿트 및 전용이식기 보급(신규) : 2억 9,000만원 (예산안 1017쪽)

- 농촌 환경문제 및 일손부족 해결을 위하여 육묘시스템(종이트레이폿트 및 전용이식기) 보급을 위하여 2억 9,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장비 보급 시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고령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기술시범 : 2,091만원(예산안 1018쪽)

- 고령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기술시범사업비를 전년대비 7,209만원 감액된 2,09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설명과 농촌 고령화로 인하여 고령농업인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에 감액된 사업비로 해당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 3억 3,232만원(예산안 1021쪽)

-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지원사업으로 행사운영비, 자치단체 자본보조 등 총 3억 3,23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체적 사업내용과 사업추진 시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충남농촌체험관광 활성화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억 827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는데, 감액 편성한 사유와 감액된 예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 관내 빈집을 활용한 귀농지원 체계 구축사업(신규, 도민참여)

: 6,000만원(예산안 1028쪽)

○ “만세 오케이”귀농학교 운영(신규, 도민참여) : 1억 5,000만원(예산안 1028쪽)

○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어울림사업(신규, 도민참여)

: 2,500만원(예산안 1028쪽)

- 귀농인 지원을 위하여 관내 빈집을 활용한 귀농지원체계 구축사업 등 3건 2억 3,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각 사업의 구체적 사업내용과 기존 귀농ㆍ귀촌 지원사업과 연계한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인삼약초연구소]

○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신규) : 11억 2,000만원 (예산안 1040쪽)

지역농업연구화기반고도화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인삼 자동기상조절 시설 신축 및 인삼 다목적 육묘 시설 신축) 8억, 자산취득비(인삼약초 연구장비 및 농기계 구입) 3억 2천만원을 신규계상하였는데, 사업추진으로 신축되는 시설 및 취득 장비의 구체적인 활용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구기자연구소]

○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신규) : 11억 2,000만원 (예산안 1042쪽)

지역농업연구화기반고도화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분석연구 및 수확후 관리동 신축) 7억, 자산취득비(특화작목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장비 구입, 분석연구 및 수확 후 관리동 신축 자산 취득비) 4억 2천만원을 신규계상하였는데, 사업추진으로 신축되는 시설 및 취득 장비의 구체적인 활용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