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발의연월일 :	2021. . .
			발 의 자 :	김명숙, 김영권, 윤철상 김기서, 장승재, 김득응 이선영, 정광섭, 한영신 황영란, 김복만, 전익현 양금봉, 오인환, 오인철 김동일, 김영수 의원 (총17명)

1. 제정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작물의 생육 지역에 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대체작물 육성을 지원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소득에 기여

나. 정의(안 제2조)

○ 조례에서 사용되는“기후변화 대비 작물”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

다. 육성계획 수립(안 제3조)

○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계획에 대한 수립 규정

라. 위원회 설치(안 제5조)

○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육성계획 및 기후변화 대비 작물 선정의 심의를 위한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위원회 설치 규정

마. 육성사업 지원(안 제6조)

○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에 필요한 사업 수행 및 지원 규정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17618호, 2020. 12. 8., 타법개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제16646호, 2019. 11. 26., 일부개정)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5.21.,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5.17.,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이란 기후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작물재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작물을 말한다.

제3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물의 대상

2. 작물 육성 목표 및 추진 방향

3. 작물 육성 시책 및 추진 전략

4. 작물 기술의 개발 및 보급

5. 작물 상품의 생산 및 유통

6. 작물 전문 인력 양성

7. 그 밖에 작물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육성계획 및 기후변화 대비 작물 선정의 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육성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와 통합 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육성사업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물 조사 및 연구

2. 작물 기술 개발 및 보급

3. 작물 상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

4. 작물 전문 인력 양성

5. 그 밖에 작물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컨설팅 등) 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기후변화 대비 작물 관련 체험 및 견학 등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17618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저탄소 녹색정장 기본법 [법률 제16646호, 2019. 11.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ㆍ금융ㆍ건설ㆍ교통물류ㆍ농림수산ㆍ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제품”이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6.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7.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8.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9.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10.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11. “지구온난화”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지구 전체적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12.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13. “자원순환”이란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자원순환을 말한다.

14.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15. “에너지 자립도”란 국내 총소비에너지량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에너지량 및 우리나라가 국외에서 개발(지분 취득을 포함한다)한 에너지량을 합한 양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실태조사), 제5조(위원회 설치), 제6조(육성사업 지원), 제7조(컨설팅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3조, 제4조는 충청남도 소관부서에서 자체 수립 및 조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제5조는 기존 지역특화작목육성위원회와 통합 운영, 심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제6조, 제7조는 농업기술원에서 기추진함에 따라 비용 미발생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8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조성인
		☏ 041-635-5207(budget20@korea.kr)

〔관련자료〕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실태조사), 제5조(위원회 설치), 제6조(육성사업 지원), 제7조(컨설팅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3조, 제4조는 충청남도 소관부서에서 자체 수립 및 조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제5조는 기존 지역특화작목육성위원회와 통합 운영, 심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제6조, 제7조는 농업기술원에서 기추진함에 따라 비용 미발생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8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계		444,919	431,172
원예연구과	충남 선발 아열대작물 안정생산 재배기술 확립	176,050	173,298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기술 개발(제6조)
	기후변화 대응 사과 일소 및 동녹 경감기술 개발	49,000	36,000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 개발(제6조)
기술보급과	아열대과수 경쟁력 강화 시범	60,000	90,000	최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기술 보급(제6조)
역량개발과	전문 농업인교육	103,075	77,394	농업인 실용교육 운영 (제7조)
	ICT 스마트팜 활용기술 교육	18,794	16,480	ICT 스마트팜 활용기술 교육(제7조)
과채연구소	박수박·피수박 발생 경감을 위한 재배 관리 기술	20,000	20,000	과채 신품종 육성 (제6조)
양념채소연구소	생강 고온기 차광 및 배토재배 기술 개발	18,000	18,000	양념채소 우량종구 생산 보급(제6조)
주: 사업명은 2021년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 연구사업과제계획서(충청남도농업기술원) 상 연구과제명 또는 부기명(세부내역)으로 작성, 비고란은 예산서상 세부사업명 기재 자료: 충청남도농업기술원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조성인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