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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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어촌지역 난방비 지원 및 개선 대책마련 촉구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2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23-0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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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익현 의원 | 내용 | |||
|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네스코 세계유산 갯벌이 있는 곳 더불어민주당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이 최근 눈 수술로 인하여 부득이 검은색 안경을 쓰고 발언하게 되었음을 너그러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겨울철 난방비 폭탄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으로서 농어촌지역민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차별적인 정책이란 것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설 명절과 대보름을 맞이하면서 새해 인사와 더불어 지역현안에 관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예년과 달리 이번 만남에서는 온통 난방비에 관한 불만과 정책에 대한 불신이 대단했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가스비 고지서에 대한 푸념이었습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특성상 대다수가 도시가스가 아닌 등유를 난방유로 사용하는 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정책에 더욱 분개했습니다. 실제 도시가스가 연결되지 않은 서천지역의 시골에 사는 한 주민은 ‘1드럼 반을 넣어야 겨우 한 달을 간신히 버티는데 최소한 40~50만원의 기름값이 든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등유가 30% 이상 올랐고, 2년 전과 비교하면 70%가 올랐다. 어떻게 겨울을 보낼지 걱정이고 막막하다.’면서 ‘농어촌에 태어나 고향을 지키는 농어민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고 충남도민도 아니냐'고 하소연하면서 격분했습니다. 실제 정부는 지난, 1월과 2월 두번에 걸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최대 168만 가구에 대한 난방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고, 이와 더불어 충남도는 재해구호기금 예산 76억원을 투입해 경로당과 취약계층 6만 7,000여 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은 서울을 비롯한 대다수 도시지역과 충남도내 천안시, 아산시 등 도시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대책에 불과할 뿐 서천군을 비롯한 대다수 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크고 지역차별화와 지역소멸을 부추키는 정책이란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농어촌지역에서 화재 위험에도 불구하고 난방비 부담이 커서 기름보일러 대신 목재를 난방재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는 애초부터 에너지바우처 적용 대상 연료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들 화목보일러 연료인 목재 펠릿과 장작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아 우리 농어촌 주민들의 겨울나기는 더더욱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충남도는 난방비 폭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농어촌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채 도시지역 도시가스 위주의 난방비 폭탄만을 해결하는데 집중하고 있어 정부와 충남도에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복지실현과 정주여건 개선 및 기후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모든 가구에게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정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농어촌지역의 대다수 주민과 서민들의 연료인 등유에 대해 유류세 인하를 난방유를 사용하는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50%까지 확대해 주십시요. 셋째, 도시가스 공급망을 농어촌지역까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확대하여 도시와 농어촌의 차별적인 정주여건 격차를 조속히 해소시켜야 합니다. 참고로 충남도내 시군별 도시가스 공급현황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22년 12월 기준 충남의 도시가스 평균 공급률은 73.9%이고, 농촌지역인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은 각각 30.6%, 24.3%, 13.0%로 충남 평균률에 턱없이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화목보일러 사용으로 인한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게다가 농어촌지역에서 많이 설치한 화목보일러의 화재발생 건수와 인명피해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특히 일부 화재의 경우 대형 산불화재로 이어지고 있어 화재 위험성이 적은 도시가스 공급망 확대가 매우 절실하고 시급합니다. 넷째,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도시가스 공급망 설치가 단기간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를 활용한 LPG 배관망 구축사업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책의 실현으로 최대한 빨리 도시가스 공급망과 LPG 배관망 확대로 농어촌의 인구가 늘어나는 유인책이 되어 농어촌 지역이 인구소멸과 지역소멸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시골에서 태어난 것도 억울하지만 도시와의 차별적인 정책으로 인한 소외감과 박탈감은 더욱 초라할 뿐입니다. 농어촌 주민 모두가 도시와 같은 복지혜택을 누리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충남도는 하루 속히 중앙정부와 협업체계의 구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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