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임시회

2022. 1. 20.(목)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최  훈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병 용

충청남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1월 6일에 최훈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451호

❍ 발 의 자 : 최  훈(대표발의), 이계양, 지정근, 김복만, 전익현,김대영, 오인환, 윤철상, 한영신, 조철기 의원(10인)

❍ 발의일자 : 2022. 1. 6.

❍ 회부일자 : 2022. 1. 11.

2. 제정 이유

충청남도 경관 및 공공디자인 정책을 반영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으로 지역정체성 형성,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재생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와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특화거리 지정·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7조)

라. 특화거리 지원 및 사업평가,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0조)

마. 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을 규정하였습니다.

4. 검토의견

❍ 이 제정안은 충청남도 경관 및 공공디자인 정책을 반영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으로 지역정체성 형성,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2022년 1월 11일부터 1월 17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고

부패영향평가, 합동검토제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조례안 예고’시 접수의견 ‘없음’

❍ 이 조례안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 할 수 있는 특화된 공간 즉, 특화거리를 조성 및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무로 조례의 제정은 가능합니다.

❍ 각 시군별 특색있는 특화거리 조성으로 상권 활성화를 넘어 역사·문화·예술·음식·패션 등 다양하고 특성화된 거리를 조성하여 지역의 정체성 형성과 유지,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합니다.

❍ 특히, 민 주도로 특화거리 운영협의체를 조직하고, 관이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구성하였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충청남도 경관 조례」로써 종합계획수립 및 위원회 운영 등을 하도록 명시한 것 등은 조례 시행 및 운영 목적상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제5조에서 조문의 제목과 내용의 적정성을 위해 제목을 ‘특화거리 지정기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앞으로 특화거리 지정을 위해 각 시군 및 도민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특화거리 세부기준 수립 등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시행규칙의 제정이 요구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8497호, 2021. 10. 19.)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 12. 27.,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12. 29.,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 1. 4.,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1451 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22. 1. 20.
			제 안 자	안전건설소방위원장

1. 수정이유

○ 제5조 제목과 내용의 적정성을 위해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제5조의 제목 “(특화거리의 지정신청)”을 “(특화거리의 지정기준)”으로 수정함

충청남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특화거리의 지정신청)”을 “(특화거리의 지정기준)”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정사유
제5조(특화거리의 지정신청) (생 략)	제5조(특화거리의 지정기준) (현행과 같음)	조례 제목의 적정성을 위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