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임시회

2020. 3.19.(목)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조 승 만 의원

홍성 출신 조승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전익현 의원님 등 열 일곱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신『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 확대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관련 근거 미비로 인하여 높아진 사고위험에도 보호 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주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안전교육 및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이용자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도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 등에 대해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이용안전계획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업지원 규정 및 협력체계 등을 구축하도록 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3. 19.

충청남도의회 의원   조 승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