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0.11.27.(금)

검  토  보  고

< 재난안전실 소관 >

1.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3.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현 명 기

【재난안전실 소관】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개요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 세입, 기정예산액 890억 7,309만 원 보다

1,268억 6,249만 원(142.4%)이 증액된 2,159억 3,558만 원임.

- 세출은, 기정예산액 1,825억 7,559만 원 보다

942억 5,921만 원(51.6%)이 증액된 2,768억 3,480만 원임.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세입 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증감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액	증감률(%)
총 계	215,935,581	89,073,090	126,862,491	142.43
세외수입	6,836,597	2,017,616	4,818,981	238.8
지방교부세	18,327,155	2,989,000	15,338,155	513.1
보 조 금	129,560,216	43,840,674	85,719,542	195.5
지 방 채	51,400,000	29,400,000	22,000,000	74.8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9,811,613	10,825,800	-1,014,187	-9.4

□ 부서별 증감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부서	합 계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채	보전수입등
합 계	126,862,491	4,818,981	85,719,542	15,338,155	22,000,000	-1,014,187
안전정책과	-5,600	0	-5,600	0		0
사회재난과	57,808	104,752		-52,807		5,863
자연재난과	80,276,092		78,726,142	2,570,000		-1,020,050
하 천 과	46,534,191	4,714,229	6,999,000	12,820,962	22,000,000	0

□ 주요 세입 증․감 내역

[안정정책과]

○ 세외수입

-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560만 원	(648쪽)

[사회재난과]

○ 세외수입

-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사업자 과징금	2,475만 원	(649쪽)
-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시범사업 반납금(원금)	5,994만 원	(649쪽)
- 2019년 재난대응 역량강화훈련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92만 원	(649쪽)
- 재난안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2,281만 원	(649쪽)
-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내실화	△3,000만 원	(649쪽)

[자연재난과]

○ 지방교부세

- 폭염대책비(성립전)	3억 2,000만 원	(650쪽)
- 폭염대책비(야외쉼터운영, 홍보 등)(성립전)	2억 5,000만 원	(650쪽)
- 8.1~ 호우피해 응급복구(성립전)	20억 원	(650쪽)

○ 보조금

- 7.28~8.11. 집중호우 재난대책비(공공시설, 국고추가)(성립전)	385억 9,500만 원	(650쪽)
- 7.28~8.11. 집중호우 재난대책비(공공시설, 국고추가)	△34억 원	(650쪽)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3억 9,200만 원	(650쪽)
- 7.28~8.11. 집중호우 재난피해자 지원(재난지원금)(성립전)	105억 5,685만 원	(650쪽)

[하 천 과]

○ 세외수입

- 공유재산 임대료	2억 원	(651쪽)

○ 지방교부세

- 지방천 지방하천 정비(성립전)	5억 원	(651쪽)
-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성립전)	123억 2,096만 원	(651쪽)

○ 보 조 금

- 국가하천 유지보수(금강권역)(성립전)	64억 9,900만 원	(651쪽)
- 국가하천 유지보수(안성천수계)(성립전)	5억 원	(652쪽)

나. 세출 규모 및 주요내용

□ 부서별 세출 규모

(단위: 천원)

구분 부서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76,834,801	182,575,587	94,259,214	51.63
안전정책과	5,992,338	6,363,189	-370,851	-5.82
사회재난과	606,751	672,220	-65,469	-9.74
자연재난과	149,346,412	68,470,840	80,875,572	118.12
하 천 과	120,889,300	107,069,338	13,819,962	12.91

□ 주요 세출 증․감 내역

[안전정책과]

-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 등	△2억 원		(658쪽)
- 충남재난안전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용역	4,300만 원		(658쪽)
-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560만 원		(659쪽)
- 도단위 민방위 시범훈련		△950만 원	(659쪽)

[사회재난과]

- 민관협력 기능별 재난예방 및 대응활동	△1,850만 원	(660쪽)
-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내실화	△3,000만 원	(660쪽)
-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및 워크숍	△350만 원	(661쪽)

[자연재난과]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4억 2,005만 원			(662쪽)
-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재해위험개선지구)(성립전)		18억2,000만 원		(662쪽)
-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위험저수지)(성립전)		13억3,250만 원		(662쪽)
-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		△7,025만 원		(663쪽)
- 폭염대책비(야외쉼터운영, 홍보 등)(성립전)		2억 5,000만 원		(663쪽)
- 폭염대책비(성립전)		3억 2,000만 원		(663쪽)
- 8.1 ~ 호우피해 응급복구사업		20억 원		(663쪽)
- 7.28~8.11 집중호우 재난피해자 지원(재난지원금)			105억 5,685만 원	(664쪽)
- 7.28~8.11 집중호우 재난대책비(공공시설, 국고추가)(성립전)		385억 9,500만 원		(664쪽)
- 태풍 제9호 및 제10호 피해복구비(재난지원금)(성립전)		7억 2,693만 원		(664쪽)
-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과목경정)		△1,600만 원		(664쪽)

[하 천 과]

- 지방하천정비사업(금강권역)	△151억 3,900만 원	(666쪽)
- 국가하천 유지보수(금강권역)(성립전)	△18억 2,100만 원	(667쪽)

3. 명시이월 사업(예산서 791쪽)

(단위: 천원)

조 직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5건		19,413,962	18,642,434
자 연 재난과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6,000	16,000	◦정리추경시 예산과목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하천과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	401-01 시설비	1,500,000	1,385,748	◦홈페이지 공고 및 감정평가 시행 및 시군조정으로 사업기간 부족
	하천기본계획 수립	401-01 시설비	1,000,000	342,724	◦2020년 9개 하천(22.9KM)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신규 착수하여 선급금을 집행하였으나, 용역기간이 2020.2월~021.6월로 부득이 잔여 용역비 이월이 필요함.
	2020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401-01 시설비	16,674,962	16,674,962	◦ 절대공기부족
	2020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401-03 시설부대비	223,000	223,000	◦ 절대공기부족

○ 명시이월은 총5건에 대해 194억 1,396만 원의 사업비 중 186억 4,243만 원(96.02%)을 이월하였음.

4. 계속비 사업(예산안 797~799쪽)

(단위: 천원)

사 업 명	총 액	2018년도 까 지	2019년도 예 산 액	2020년도 예 산 액	2021년도	2022년도 이후계획
합 계(2건)	714,621,000	147,588,600	63,600,500	48,991,000	47,214,000	410,995,900
지방하천정비사업 금강권역 (33개 지구)	665,530,000	116,658,600	54,468,500	41,962,000	45,214,000	407,226,900
지방하천정비사업 안성천수계 (2개 지구)	49,091,000	30,930,000	9,132,000	7,029,000	2,000,000	3,769,000

○ 계속비사업 총 예산은 2개 사업에 7,146억 2,100만원이며

2021년도 예산액은 472억 1,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6%임

5. 검토의견

【세  입】

[하천과]

◦ 공유재산 임대료 : 2억 원(예산안 651쪽)

- 당초 본예산에 세입예산 편성하지 않고, 3회 추경에 2억 원 편성하여 제출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세  출】

[안전정책과]

◦ 안전문화운동 협의회 운영 : △700만원(예산안 495쪽)

- 안전문화운동 기정액 900만원을 700만원으로 감하였는데,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자연재난과]

◦ 태풍 제9호 및 제10호 피해복구비(재난지원금)(성립전) : 7억 2,693만원(예산안 664쪽)

- 태풍 피해복구비 7억 2,693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피해복구비 산출근거 및 현재 복구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1. 예산안 개요

❍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규모는

- 세입 1,422억 2,31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7억 5,868만 원 보다 964억 6,445만 원(211%) 증액 계상함.

- 세출은  1,788억 8,86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84억 5,447만 원 보다 204억 3,415만 원(12.9%) 증액 계상함.

2.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용

가. 세입 예산안

□ 재원별 증감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142,223,129	45,758,680	96,464,449	210.81
세외수입	1,531,000	1,974,006	-443,006	-22.44
보 조 금	50,483,729	41,545,674	8,938,055	21.51
지방교부세	2,808,400	2,239,000	569,400	25.43
지 방 채	87,400,000	0	87,400,000	순증

□ 부서별 세입 규모

(단위: 천원)

구분 부서	합 계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채	비고
합 계	142,223,129	1,531,000	50,483,729	2,808,400	87,400,000
안전정책과	1,873,603	30,000	187,603	1,656,000	0
사회재난과	240,026	25,000	117,626	97,400	0
자연재난과	46,398,500	320,000	38,078,500		8,000,000
하 천 과	93,711,000	1,156,000	12,100,000	1,055,000	79,400,000

□ 주요 세입 내역

[안전정책과]

○ 지방교부세

- 재난안전 골든벨	2,600만 원	(1080쪽)
-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등 지원	6,000만 원	(1080쪽)
- 재난안전선도사업	10억 원	(1080쪽)

○ 보조금

- 민방위교육운영비	4,635만 원	(1080쪽)
- 민방위대 창설개념행사 경비	500만 원	(1080쪽)
-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855만 원	(1080쪽)
-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지급	770만 원	(1080쪽)
-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1억 2,000만 원	(1080쪽)

[사회재난과]

○ 지방교부세

- 재난대비 종합대응훈련 추진	4,500만 원	(1081쪽)
- 재난안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2,240만 원	(1081쪽)
-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내실화	3,000만 원	(1081쪽)

[자연재난과]

○ 세외수입

- 자연재난분야 도비 집행잔액	3억 2,000만 원	(1082쪽)

○ 보조금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92억 7,600만 원		(1082쪽)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13억 1,500만 원	(1082쪽)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9억 5,600만 원	(1082쪽)
-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29억 3,000만 원	(1082쪽)
-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		15억 5,500만 원	(1082쪽)
-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지원		2,700만 원	(1082쪽)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1,950만 원	(1082쪽)

[하천과]

○ 세외수입

- 하천 관련 공유재산 임대료	2억 원	(1083쪽)
- 하천 점용․사용료	7억 원	(1083쪽)
- 하천안전분야 도비 집행잔액	2억 5,600만 원	(1083쪽)

○ 지방교부세

- 하도정비 및 관리	10억 5,500만 원	(1083쪽)

○ 보 조 금

- 국가하천 유지관리(금강권역)	120억 원	(1083쪽)
- 국가하천 유지관리(안성천수계)	1억 원	(1083쪽)

나. 세출 및 주요내용

□ 부서별 증감 내역

(단위: 천원)

구분 부서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178,888,624	158,454,475	20,434,149	12.9
안전정책과	4,908,565	5,603,189	-694,624	-12.4
사회재난과	510,524	756,720	-246,196	-32.5
자연재난과	64,207,177	48,051,728	16,155,449	33.6
하 천 과	109,262,358	104,042,838	5,219,520	5.0

□ 주요 세출 내역

[안전정책과]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1,700만 원	(1090쪽)
- 안전충남비전 업무추진	1,700만 원	(1090쪽)
- 이통장 재난안전 대응 및 현장조치 매뉴얼 제작	2,000만 원	(1090쪽)
- 안전관리 민관협력 업무추진	665만 원	(1090쪽)
- 충남 재난안전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7,000만 원	(1090쪽)
- 재난안전산업 아이디어 공모전	2,000만 원	(1090쪽)
-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3억 원	(1090쪽)
- 도민 안전보험	8억 1,051만 원	(1090쪽)
- 재난안전선도사업	10억 원	(1091쪽)
-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8억 1,500만 원	(1091쪽)
- 지역안전지수 개선 우수시군 인센티브	3억 원	(1091쪽)

- 안전문화 교육 및 홍보물 제작	1,700만 원	(1091쪽)
- 안전문화 홍보 및 캠페인	5,000만 원	(1091쪽)
-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운영	850만 원	(1091쪽)
-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 등	2억 5,000만 원	(1091쪽)
- 재난안전골든벨	2,600만 원	(1091쪽)
-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등 지원	6,000만 원	(1091쪽)
- 민방위교육운영비	7,207만 원	(1092쪽)
-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500만 원	(1092쪽)
-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453만 원	(1092쪽)
- 도단위 민방위 시범훈련	850만 원	(1092쪽)
- 민방위 실기실습용품 구입	3,060만 원	(1092쪽)
- 민방위 사이버교육 지원	3,000만 원	(1092쪽)
-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1억 2,495만 원	(1092쪽)
- 인원동력 훈련보상금 지급	770만 원	(1093쪽)
- 을지태극연습 및 통합방위 운영	4,600만 원	(1093쪽)
- 충무시설 상황실 운영 및 유지보수	1,500만 원	(1093쪽)
- 지역통합방위회의 등 행사운영	1,000만 원	(1093쪽)
- 시군평가관 여비 등	1,275만 원	(1093쪽)
- 통합방위협의회 업무추진	6,317만 원	(1093쪽)
- 을지태극연습 참가비 급식비	331만 원	(1093쪽)
- 전술헬기장 노후시설 보강	1,530만 원	(1093쪽)
- 통합방위 C4I시스템 연계기능 개선	2,550만 원	(1093쪽)
-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1억 원	(1093쪽)
- 경보통제소 및 경보시설 운영	5,321만 원	(1094쪽)
-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2억 400만 원	(1094쪽)
- 경보통제소 장비보강	3,612만 원	(1094쪽)
-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6,000만 원	(1094쪽)
- 안전감찰 특별사업경찰 수사활동비	720만 원	(1094쪽)
-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	1억 1,900만 원	(1094쪽)

[사회재난과]

-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6940만 원	(1096쪽)
- 재난대응 업무추진	270만 원	(1096쪽)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도)	6,500만 원	(1096쪽)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시군)	5,645만 원	(1096쪽)
- 사회재난 대응복구 및 대비훈련 추진	1,530만 원	(1096쪽)
- 재난대비 종합대응훈련(시군)	4,500만 원	(1097쪽)
- 민관협력 기능별 재난예방 및 대응활동	1,880만 원	(1097쪽)
-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내실화	3,000만 원	(1097쪽)
- 민생사법경찰 지원단 운영	5,649만 원	(1097쪽)
-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등	1,360만 원	(1098쪽)
-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1,521만 원	(1098쪽)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6,100만 원	(1098쪽)
-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3,900만 원	(1099쪽)
- 안전점검의 날 홍보물 구입 및 리플릿 인쇄 등	765만 원	(1099쪽)
-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	6,462만 원	(1099쪽)

[자연재난과]

- 재해위험지역정비(시군자본)	436억 4,530만 원	(1100쪽)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4억 1,200만 원	(1100쪽)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4억 5,000만 원	(1100쪽)
- 자연재난대응훈련 추진	280만 원	(1101쪽)
- 자연재난대응훈련 지원	1,275만 원	(1101쪽)
- 자율방재단 장비보강 및 운영지원	1억 5,300만 원	(1101쪽)
- 재해예방교육자료 인쇄 및 리플렛 제작 등	850만 원	(1101쪽)
- 재해예향평가 심의위원회 수당 등	1,700만 원	(1101쪽)

- 풍수해보험사업 홍보	3,000만 원		(1101쪽)
- 풍수해보험료 지원	5억 4,000만 원		(1101쪽)
- 우수저류시설설치	29억 3,000만 원		(1101쪽)
-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지원	5,400만 원		(1102쪽)
-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일반수용비	765만 원		(1102쪽)
- 재난안전상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9,500만 원		(1102쪽)
- 금산군 스마트 재난상황 통합 전파시스템	2억 원		(1102쪽)
- 폭염대책비 저희가 가려드릴게요(도민참여)	1억 2,500만 원		(1102쪽)
- 재난정보통신 장비 및 차량유지비		1,200만 원	(1102쪽)
- 충청남도 재난안전포털 및 모바일 앱 홍보	1,530만 원		(1103쪽)
- 행정운영경비(자연재난과)	7,131만 원		(1103쪽)

[하천과]

- 하천기본계획 수립	10억 300만 원	(1104쪽)
- 지방하천 정비사업(금강권역)(도)	452억 1,400만 원	(1104쪽)
- 지방하천 정비사업(금강권역)(시군자본)	390억 1,269만 원	(1104쪽)
- 지방하천 정비사업(안성천수계)	20억 원	(1105쪽)
-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	3억 9,500만 원	(1105쪽)
- 소색골 소하천변 산책로조성(도민참여)	1,000만 원	(1105쪽)
- 지방하천 유지관리	30억 2,250만 원	(1105쪽)
- 지방하천 재해예방	40억 6,750만 원	(1105쪽)

- 국가하천 유지보수(금강권역)	120억 원	(1105쪽)
- 국가하천 유지보수(안성천수계)	1억 원	(1105쪽)
- 폐천부지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등	4,250만 원	(1106쪽)
- 하천사용료 징부교부금	3억 5,000만 원	(1106쪽)
- 지방하천 편입토지보상사업	12억 원	(1106쪽)
- 하천안전 업무추진	2,871만 원	(1106쪽)
-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	3,957만 원	(1106쪽)

3. 검토의견

【 세   출 】

[안전정책과]

◦ 충남 재난안전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용역 : 7,000만원(예산안 1090쪽)

- 충남 재난안전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을 위하여 7,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용역수행기관 선정계획 및 용역결과 활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자연재난과]

◦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 : 20억 2,150만원 (예산안 1100쪽)

- 2021년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설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풍수해보험료 지원 : 5억 4,000만원(예산안 1101쪽)

- 전년도 예산 5억 1,000만원 보다 3천만 원 증액된 5억 4천만 원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자연재난대응훈련 추진 : 1,555만원(예산안 1101쪽)

- 민·관 합동 재난훈련을 위해 편성된 자연재난대응훈련 추진은 금년도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3회 추경에서 1,83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음. 2021년 예산안에 1,55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코로나 19 장기화가 지속될 시 어떤 방향으로 훈련을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 4억 5,000만원(예산안 1100쪽)

- 전년도 예산 9억원  보다 4억 5천만 원이 감액(50%)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앞으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금산군 스마트 재난상황 통합 전파시스템 : 2억 원(예산안 1102쪽)

- 금산군 스마트 재난상황 통합 전파시스템 예산으로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하천과]

◦ 2021년 지방하천정비사업(금강권역)(시군) : (예산안 1104쪽)

- 전년도 예산 255억 7,800만원 보다 134억3,469만원이

증액(52.5%)된 390억 1,26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인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방하천 수문(통문) 자동화 및 중앙제어시스템 구축 : 12억 7,500만 원(예산안 1105쪽)

- 지방하천 수문(통문) 자동화 및 중앙제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연차사업으로 현재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설명이 필요함.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Ⅰ. 재해구호기금

1. 자금 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단위: 천원)

구 분	수 입 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43,479,000	40,951,000	2,528,000	6.17
세 외 수 입	430,000	692,000	-262,000	-37.86
보전수입등및 내 부 거 래	43,049,000	40,259,000	2,790,000	6.93

【수입내용】

○ 예치금 이자 수입                          4억 3,000만 원

○ 예치금 회수                             430억 4,900만 원

나. 지출계획

(단위:천원)

구 분	지 출 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43,479,000	40,951,000	2,528,000	6.17
재해구호	1,820,000	1,080,000	740,000	68.52
예 치 금	41,659,000	39,871,000	1,788,000	4.48

【주요 지출내용】

○ 태풍등 재해구호 관련지원(사무관리비)              2,000만 원

○ 재해구호업무추진비                               5,000만 원

○ 구호관계인 급량비 및 교통비                      1,000만 원

○ 재해보상비, 장제비 등                                2억 원

○ 재해구호 교육 훈련                               2,000만 원

○ 무더위쉼터 냉방비 등 지원                            3억 원

○ 호우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                    2억 5,000만 원

○ 이재민 구호 등 지원                                  5억 원

○ 무더위쉼터 냉방비 등 지원                            3억 원

○ 재난심리회복지원                                 2,000만 원

○ 구호물자 구입(자치단체보조)                          2억 원

2. 검토의견

◦ 이재민 조립주택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 2억 5천만원(기금운용계획안 116쪽)

- 이재민 조립주택지원 2억 5천만 원에 대한 산출내용의 설명이 필요함.

Ⅱ. 재난관리기금

1. 자금 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단위: 천원)

구 분	수 입 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26,742,000	50,960,000	-24,218,000	-47.52
세 외 수 입	474,000	907,000	-433,000	-47.74
보전수입 및 내 부 거 래	26,268,000	50,053,000	-23,785,000	-47.52

【수입내용】

○ 공공예금 이자 수입                           4억 7,400만 원

○ 예치금 회수                                120억 6,800만 원

○ 일반회계 전입금                                   142억 원

나. 지출계획

(단위:천원)

구 분	지 출 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26,742,000	50,960,000	-24,218,000	-47.52
재난관리	12,070,000	15,560,000	-3,490,000	-22.43
예 치 금	14,672,000	35,400,000	-20,725,000	-58.55

【주요 지출내용】

○ 재난예방홍보활동(자연재난)                        2,000만 원

○ 재해응급복구(자연재난)                                  4억 원

○ 재해사전예방 및 재해응급복구(시설비 및 부대비)      30억 원

○ 재해사전예방 및 재해응급복구(자치단체자본보조) 62억 3,600만 원

○ 재난홍보활동(사회재난)                          1억 1,000만 원

○ 재난응급복구(사회재난)                          23억  400만 원

○ 예치금                                    146억 7,200만 원

2. 검토의견

◦ 재난사전예방 및 재난응급복구지원(사회재난) : 24억 1,400만원(기금운용계획안 116쪽)

- 2021년 계획하는 사회재난 부분 응급복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함.

⇒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