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임시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20.3.26.(목)

검  토  보  고

1.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나. 건설교통국 소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현 명 기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

Ⅰ. 일반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세입은, 기정예산액 2,197억 1,687만 원 보다

514억 8,000만 원(23.43%)이 증액된 2,711억 9,687만 원임.

- 세출은, 기정예산액 4,657억 6,556만 원 보다 138억 3,000만 원(2.97%)이 증액된 4,795억 9,556만 원임.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세입 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증감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액	증감률(%)
총 계	271,196,878	219,716,878	51,480,000	23,43
세외수입	2,807,308	2,807,308		0
지방교부세	1,169,000	1,169,000		0
보 조 금	191,658,200	187,828,200	3,830,000	2.04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75,562,370	27,912,370	47,650,000	170.71

□ 부서별 증감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부서	합 계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교부세	보전수입등	비고
합 계	51,480,000	0	3,830,000	0	47,650,0000
건설정책과	0	0	1,260,000	0	0
건축도시과	0	0	0	0	35,000,000
교통정책과	0	0	2,570,000	0	12,650,000
도로철도항공과	0	0	0	0	0
토지관리과	0	0	0	0	0
종합건설사업소	0	0	0	0	0
종건소(공주지소)	0	0	0	0	0
종건소(홍성지소)	0	0	0	0	0

□ 주요 세입 내역

[건설정책과]

○ 보 조 금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성립전)	12억 6,000만 원	(190쪽)

[건축도시과]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350억 원	(191쪽)

[교통정책과]

○ 보조금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성립전)	2억 5,000만 원	(192쪽)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성립전)	2억 500만 원	(192쪽)
-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성립전)	7,000만원	(192쪽)
- 안전한보행환경 조성사업(성립전)	5억 원	(192쪽)
-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성립전)	9억 원	(192쪽)
- 노인보허구역 개선사업(성집전)	5억 7,500만 원	(192쪽)

[도로철도항공과]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126억 5,000만 원	(193쪽)

나. 세출 규모 및 주요내용

□ 부서별 세출 규모

(단위: 천원)

구분 부서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479,595,563	465,765,563	13,830,000	2.97
건설정책과	40,305,061	39,045,061	1,260,000	3.23
건축도시과	157,732,772	157,732,772	0	0
교통정책과	94,212,452	81,642,452	12,570,000	15.40
도로철도항공과	149,998,765	149,998,765	0	0
토지관리과	8,355,722	8,355,722	0	0
종합건설사업소	4,234,306	4,234,306	0	0
종건소(공주지소)	11,914,848	11,914,848	0	0
종건소(홍성지소)	12,841,637	12,841,637	0	0

□ 주요 세출 증․감 내역

[건설정책과]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지원(성립전)	12억 6,000만 원	(202쪽)

[건축도시과]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출자금) 도비	△350억 원	(203쪽)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출자금) 지역개발기금(부담금)	350억 원	(203쪽)

[교통정책과]

- 시내버스 재정지원(코로나19 대응)	45억 원	(204쪽)
- 시외버스 재정지원(코로나19 대응)	20억 원	(204쪽)
- 법인택시 근무여건개선(코로나19 대응)	15억 원	(204쪽)
- 개인택시 근부여건개선(코로나19 대응)	20억 원	(204쪽)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성립전)	2억 5,000만 원	(204쪽)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시군, 성립전)	2억 500만 원	(205쪽)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도, 성립전)	7,000만 원	(205쪽)
-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시군, 성립전)	7,000만 원	(205쪽)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성립전)	5억 원	(205쪽)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성립전)	5억 7,500만 원	(205쪽)
-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성립전)	9억 원	(206쪽)

[도로철도항공과]

- 서산~부석 지방도 확포장 사업(도비)	△126억 5,000만 원	(207쪽)
- 서산~부석 지방도 확포장 사업(지역개발기금 부담금)	126억 5,000만 원	(207쪽)

3. 검토 의견

【세  출】

[건설정책과]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지원 : 12억 6,000 만원(예산안 202쪽)

-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기정액은 도비 7억 2,000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국토교통부 공모선정에 따른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1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앞으로 공모선정절차 등 사업추진계획과 기정액(7억 2,0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 설명이  필요함.

[교통정책과]

◦ 시내버스 재정지원 : 45억원(예산안 204쪽)

시외버스 재정지원 : 20억원(예산안 204쪽)

법인택시 근무여건개선 : 15억원(예산안 204쪽)

개인택시 근무여건개선  : 20억원(예산안 204쪽)

-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발생한 버스적자노선 및 택시운수종사자 생계지원 등을 위하여 100억원을 추경에 계상하였는데, 사업량 등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 9억원(예산안 206쪽)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예산 9억원을 신규계상하였음.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설치가 의무화 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도의 검토·지원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과속카메라 설치(추경예산사업설명서 46쪽)

- 42,000천원×43대=18억원(국비9억, 시군비9억)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