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임시회

2020. 5. 15.(금)

검  토  보  고  서

(해양수산국 소관)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현 명 기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안은 2020년 4월 29일에 방한일 의원으로 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회부 : 제651호

❍ 발 의 자 : 방한일(대표발의), 김명선 ,김기서, 김대영, 이선영,

김복만, 김영권, 양금봉, 정광섭, 조승만, 이계양,

지정근, 장승재, 김득응, 김명숙, 김옥수, 전익현,

김형도 의원(18인)

❍ 발의일자 : 2020. 4. 29.

❍ 회부일자 : 2020. 5.  4.

2. 제정 이유

❍ 해수면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내수면어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산 자원의 보호·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충청남도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수산자원의 보호·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내수면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

다. 시행계획(안 제4조)

❍ 내수면어업의 육성을 위해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

라. 지원(안 제5조)

❍ 내수면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협의회(안 제7조)

❍ 내수면어업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 어업소득 창출을 위해 내수면어업 발전협의회 운영

4. 검토의견

❍ 2020년 5월 4일 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행정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조례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 의견 없음

❍ 이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3호에 의한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및 「내수면어업법」제5조제2항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된 사무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 그동안 내수면 어업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미진하였으나 이 조례안을 통해 충남도 내수면어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활성화시켜 어업인의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연도별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국비·지방비 분담비율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하며, 소관부서의 업무추진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는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내수면어업법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2.21.,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51호		발의연월일 :	2020. 4. 29.
			발 의 자 :	방한일,김명선,김기서김대영,이선영,김복만김영권,양금봉,정광섭조승만,이계양,지정근장승재,김득응,김명숙김옥수,전익현,김형도의원(18인)

1. 제정이유

해수면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내수면어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산 자원의 보호·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충청남도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수산자원의 보호·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내수면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

다. 시행계획(안 제4조)

○ 내수면어업의 육성을 위해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

라. 지원(안 제5조)

○ 내수면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협의회(안 제7조)

○ 내수면어업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 어업소득 창출을 위해 내수면어업 발전협의회 운영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내수면어업법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2.21.,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내수면어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어업인ㆍ수산인 등(이하 “어업인 등”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내수면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수면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마다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1. 내수면어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2.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

3.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

4. 내수면 유어기반의 조성

5. 내수면어업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이용·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내수면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도지사는 도의 내수면어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종자방류 등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

2. 내수면어업 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장비 등 지원

3. 내수면어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4. 내수면어촌 생산기반 확충

5. 내수면 수산물 가공과 안전관리

6. 내수면어업인 육성과 관련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7. 그 밖에 내수면어업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  도지사는 내수면어업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 및 어업소득 창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지원대상자 선정과 규모

3. 사업의 추진실적 분석ㆍ점검, 결과반영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수산자원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

2. 수산 또는 생물 관련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3. 그밖에 내수면어업 분야에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 내수면어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⑦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내수면어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체계) 도지사는 내수면어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내수면어업법 [법률 제16212호, 2019. 1. 8.]

제1조(목적)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淡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2.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내수면을 말한다.

3. "사유수면(私有水面)"이란 사유토지에 자연적으로 생기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을 말한다.

4. "수면관리자"란 공공용 수면 또는 사유수면을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5. "내수면어업"이란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어도(魚道)"란 하천에서 서식하는 회유성(回遊性) 어류 등 수산생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 또는 장치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수면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구체적인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제16210호, 2019. 1. 8]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수산업의 인력 육성, 수산인과 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산인과 어촌주민은 수산업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수산업 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수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수산업 경영의 효율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수산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비자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산물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 관련 사업 지원

❍ 내수면어업 활성화와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 내수면어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사업 지원

❍ 내수면어촌 생산기반 확충 관련사업

❍ 내수면 수산물 가공과 안전관리 사업

❍ 내수면어업인 육성과 관련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나. 관련 조문

❍ 본 조례안 제5조(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0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 기준 국비 및 도비 계상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합 계	29,877	2,037	5,001	7,207	7,357	8,275
내륙어촌(강마을)재생사업	18,121	257	2,864	5,000	5,000	5,000	국·도·시(군)비
인공산란장 설치	375	75	75	75	75	75	국·도·시(군)비
어도개보수	1,825	125	250	250	400	800	국·도·시(군)비
금강 목장화	495	95	100	100	100	100	도·시(군)비
생태계 교란어종퇴치	2,873	473	600	600	600	600	도·시(군)비
우량치어 방류지원	448	87	87	87	87	100	도·시(군)비
양식어장 기반시설	2,164	416	416	416	416	500	도·시(군)비·자담
토산어종 생산시설 현대화	1,260	180	180	250	250	400	도·시(군)비·자담
어장환경개선	616	104	104	104	104	200	도·시(군)비·자담
유해 무용어종 퇴치	900	100	200	200	200	200	도·시(군)비
노후어선 및 기관대체	800	125	125	125	125	300	도·시(군)비·자담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 매칭 지원) 내륙어촌(강마을)재생사업, 내수면인공산란장 설치, 어도개보수

❍ (도비 매칭 지원) 금강목장화,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 우량치어 방류지원 등

3. 작성자 :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303	2,189	3,685	3,760	3,960	13,897
내륙어촌(강마을)재생사업(국비)		180	2,004	3,500	3,500	3,500	12,684
인공산란장 설치(국비)		60	60	60	60	60	300
어도개보수(국비)		63	125	125	200	400	913
세 출		2,037	5,001	7,207	7,357	8,275	29,877
내륙어촌(강마을)재생사업		257	2,864	5,000	5,000	5,000	18,121
인공산란장 설치		75	75	75	75	75	375
어도개보수		125	250	250	400	800	1,825
금강 목장화		95	100	100	100	100	495
생태계 교란어종퇴치		473	600	600	600	600	2,873
우량치어 방류지원		87	87	87	87	100	448
양식어장 기반시설		416	416	416	416	500	2,164
토산어종 생산시설 현대화		180	180	250	250	400	1,260
어장환경개선		104	104	104	104	200	616
유해 무용어종 퇴치		100	200	200	200	200	900
노후어선 및 기관대체		125	125	125	125	300	800
재원 조달		2,037	5,001	7,207	7,357	8,275	29,877
의존 재원	소 계	303	2,189	3,685	3,760	3,960	13,897
	보조금	303	2,189	3,685	3,760	3,960	13,897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498	823	1,043	1,065.5	1,274.5	4,704
기 타 (시·군, 자부담)		1,236	1,989	2,479	2,531.5	3,040.5	11,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