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임시회

2021. 4. 5.(월)

검  토  보  고  서

(소방본부 소관)

<김대영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영 민

충청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3월 18일에 김대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3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017호

❍ 발 의 자 : 김대영(대표발의), 김대영, 김기서, 김동일, 김득응,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의원(33인)

❍ 발의일자 : 2021. 3. 18.

❍ 회부일자 : 2021. 3. 23.

2. 제정 이유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본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안 제2조)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24일부터 29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 하였습니다.

※ ‘조례안 예고’시 접수의견 : ‘없음’

❍ 상위법 및 관련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2020년 4월 1일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및 시행령이 완비됨에 따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입법이 가능합니다.

❍ 또한,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임된 지역자원시설세의 ‘1천분의 5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전입범위를 규정한 만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1)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6771호, 2019. 12. 10., 제정]

(2)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025호, 2020. 9. 22., 제정]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관련없음(2021. 2. 15.,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1. 2. 10.,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