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12.(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재난안전실

□ 먼저, 재난안전실 소관「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 기정예산 479억 868만원 보다 411억 6,441만원이

증액(86%)된 890억 7,30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 총액 6조 9,380억 3,100만원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주요 세입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13억 8,304만원 보다 7억 5,000만원이 증액(54%)된

21억 3,30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이는「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4억 5,000만원과

「안심마을 조성」3억원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교부됨에

따라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2억 3,304만원 보다 67만원이

증액(0.3%)된 2억 3,371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이는「2018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분 67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351억 3,460만원 보다 108억 2,853만원이 증액(31%)된

459억 6,313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된 내용은 ]

▸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36만원
▸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설치사업 집행잔액	237만원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반납금	4,560만원
▸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107억 8,020만원
〔 총 108억 2,853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111억 5,801만원 보다 295억 8,520만원이 증액(265%)된

407억 4,321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된 내용은 ]

▸	폐천부지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등	4,020만원
▸	국가하천 유지관리(금강권역)	1억 7,000만원
▸	지방채 차입금	294억원
〔 총 296억 1,02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

❍	국가하천 유지관리(안성천수계)	△2,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정예산 1,606억 448만원 보다 219억 7,111만원이

증액(14%)된 1,825억 7,559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출 총액 6조 9,380억 3,100만원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

❍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성립전)	4억 5,000만원
▸	안심마을 조성	3억원
▸	논산시 예비군훈련장 물자창고 지붕 등 정비	1,500만원
〔 총 7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고 〕

▸	을지태극연습 우수시군 시상	△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

❍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	특별사법경찰 활동 우수기관 시상	△700만원
▸	안전점검의날 홍보물 인쇄 및 리플릿 제작 등	△800만원
▸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1,800만원
▸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5,150만원
〔 총 △8,45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

《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

❍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	2018년 재난구호지원사업 이자 반납금	81만원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반납금	4,930만원
▸	재난관리기금 법정전출금	136억원
▸	재해구호기금 법정전출금	67억 6,900만원
〔 총 204억 1,911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1억 3,620만원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36억 4,400만원
〔 총 107억 8,020만원을 도비에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 다음은 하천과 소관으로 >

❍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	소하천 유지 관리사업	3억 6,250만원
▸	하천시설 보수·보강사업	3억 1,000만원
▸	국가하천 유지보수(금강권역)	1억 7,000만원 등
〔 총 8억 7,65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

▸	지방하천정비사업(금강권역)	250억원
▸	지방하천정비사업(안성천수계)	44억원
〔 총 294억원을, 도비에서 지방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 다음은,「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재해구호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 재해구호기금은 재해발생시, 이재민의 신속한 구호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근 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초 1983년

❍ 기금 총액은 477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9억 5,100만원보다 67억 6,900만원(16.5%)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

❍ 수입계획으로

▸	전입금	67억 6,900만원
▸	이자수입	6억 9,200만원을
▸	예치금 회수	402억 5,900만원 편성하였으며

❍ 지출계획으로는

▸	비융자성 사업비		20억 8,000만원
▸	예치금	45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전입금 67억 6천 900만원 증액 사유는

- 「재해구호법령」에 따라 법정 최저적립금액인

최근 3년 보통세 수입 결산액 연평균금액의 0.5% 확보를 위해 편성한 사안입니다.

2) 둘째, 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최근 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초 1997년

❍ 기금 총액은 645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509억 6,000만원보다 136억원(26.7%)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

❍ 수입계획으로

▸	전입금	136억원
▸	이자수입	9억 700만원을
▸	예치금 회수	500억 5,300만원 편성하였으며

❍ 지출계획으로는

▸	비융자성 사업비	160억 6,000만원
▸	예치금	4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전입금 136억원 증액 사유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법정 최저적립금액인 최근 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금액의 1% 확보를 위해 편성한 사안입니다.

□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12일

재난안전실장  정 석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