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충청남도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시장 · 군수와 협의를 거쳐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4. “폭염저감시설”은 폭염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로 별표와 같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폭염으로 인한 도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군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① 도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 도와 도내 시・군 등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도의 폭염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업무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폭염대응 종합대책 (이하‘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대책기간이 이르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현황 및 전망

3. 폭염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 확충 및 관리계획

5.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계획

6. 폭염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대책

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피해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종합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 ·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폭염취약지역 홍보활동) 도지사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 되면 논 · 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실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도지사는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녹화, 쿨루프 등 건축물의 녹화시설 설치사업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사업

3. 온열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폭염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 및 유지 · 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내 시 · 군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2. 폭염대응 관련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폭염저감시설 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도지사는 도민 및 도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시 · 군, 지역사회 공공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고, 폭염대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