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임시회

2020. 3. 19.(목)

검  토  보  고  서

(재난안전실 소관)

<이영우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현 명 기

충청남도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안은 2020년 3월 2일에 이영우 의원으로 부터 제출되어, 2020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회부 : 제586호

❍ 발 의 자 : 이영우(대표발의), 이공휘, 오인환, 이계양, 장승재,

전익현, 이선영, 김대영, 김기서, 김명숙, 한영신,

김동일, 황영란, 조승만, 조철기, 안장헌, 조길연 의원(17인)

❍ 발의일자 : 2020. 3.  2.

❍ 회부일자 : 2020. 3. 10.

2. 제정 이유

❍ 지구온난화로 인해 한반도 여름철 평균기온이 상승하였고, 평균 폭염일수, 인구노령화에 따른 폭염 취약계층 또한 증가하였음.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폭염을 자연재난에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부여됨에 따라,

❍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정부의 폭염대책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 ․ 시행하고 폭염 취약계층 및 폭염저감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도지사는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고, 폭염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함(안 제3조)

나. 도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 폭염피해 예방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안 제4조)

다. 도지사는 매년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정부의 폭염대책이 반영된 종합대책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폭염 취약계층 및 폭염저감시설, 무더위쉼터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제9조)

마. 도지사는 도민과 도내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피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안 제10조), 교육청 등 공공기관 ․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안 제11조)

4. 검토의견

❍ 2020년 3월 11일 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심사 등 조례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 의견 없음

❍ 이 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폭염저감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폭염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것으로,

❍ 관계법령에서도 ‘폭염’을 자연재난에 추가하고, 재난관리기관장의 책무에‘폭염대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으며, 여름철 기온  상승과 폭염의 빈도가 증가되고, 인구노령화에 따른 노인등 폭염 취약계층이 증가하는 현실을 볼때에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앞으로 폭염에 대한 도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6666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6880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2017. 10. 24., 2020. 1. 29.>

6. 폭염대책

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 다만, 우리도 안전관리계획에서도 폭염에 대한 단계별 종합대책이 수립됨에 따라 중복되는 사항과, 폭염사업 지원시 지원대상 및 지원물품, 폭염저감시설 사업지원 선정시 폭염저감 효과성 등에 대하여 세심하게 검토 지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 대책법

다.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568, 2020. 1. 13.)

라.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377, 2020. 1. 14.)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