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정례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20. 6. 11(목)

검  토  보  고

< 재난안전실 소관 >

1.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현 명 기

1.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승인의 건

<일반회계>

□ 세입결산 개요

○ 예 산 액	1,557억 1,419만 원
○ 전 년 도 이 월 액	667억 1,409만 원
○ 예 산 현 액	2,224억 2,828만 원
○ 징 수 결 정 액	2,235억 5,208만 원
○ 수 납 액	2,234억 7,650만 원
○ 불 납 결 손 액	1,306만 원
○ 미 수 납 액	6,251만 원

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조직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율(%) (㉯/㉮)
합 계	155,714,193	66,714,096	222,428,289	223,552,080	223,476,503	13,065	62,511	99.9
안전정책과	449,492	0	449,492	783,295	781,624	0	1,671	99.7
사회재난과	298,556	0	298,556	247,451	246,773	0	678	99.7
자연재난과	69,212,555	7,829,864	77,042,419	77,464,460	77,461,744	0	2,715	100
하 천 과	85,753,590	58,884,232	144,637,822	145,056,874	144,986,362	13,065	57,447	99.9

□ 세출결산 개요

○ 예 산 액	2,500억 3,380만 원
○ 전 년 도 이 월 액	667억 1,409만 원
○ 예 비 비 사 용 액	1억 7,616만 원
○ 예 산 현 액	3,169억 2,405만 원
○ 지 출 액	2,937억 492만 원
○ 다 음 년 도 이 월 액	196억 4,495만 원
○ 보조금반납금	13억 713만 원
○ 집 행 잔 액	22억 6,703만 원

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조직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집행률 (%) (㉱/㉰)
합 계	250,033,800	66,890,258	316,924,058	293,704,927	19,644,957	1,307,135	2,267,033	92.6
안전정책과	3,555,785	0	3,555,785	3,461,982	0	0	93,802	97.3
사회재난과	1,052,903		1,052,903	1,024,658	0	5,862	22,381	97.3
자연재난과	114,271,371	7,969,239	122,240,610	115,717,111	6,102,047	39,515	381,935	94.6
하 천 과	131,153,741	58,921,019	190,074,760	173,501,176	13,542,910	1,261,758	1,768,915	91.2

나. 예산의 이용 : 해당없음

다. 예산의 전용(결산서 617쪽)

(단위: 천원)

구분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유
				감액	증액
합 계	1건		219,600	16,370	16,370
안 전 정책과	도민 안전문화 의식 고취	203-01 행사운영비	219,600	16,370	-	2019.7.15	재난안전체험교육을 위한 소화기 등 장비구입
		405-01 자산및물품	-	-	16,370

라. 예산의 이체(결산서 621~628쪽)

- 2019. 1. 1.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로 1,490개 세부사업, 1,231,183,360천원 임.

마. 예비비 집행(결산서 676~677쪽)

(단위: 원)

구분 조직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 잔액	지출 일자	지 출 사 유
합계	176,162,000	36,925,575	0	800
자 연 재난과	139,375,000	139,375	-	-	2019.12.11	태풍피해(19.10.1~3)에 대한 행안부 복구계획 확정(19.10.31)에 따른 도비매칭분에 대하여 예비비 지원
하천과	4,023,000	4,022,700	-	300	2019.6.11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손실보상금 및 토지매입비를 예비비로 지원
	32,764,000	32,763,500	-	500	2019.6.12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손실보상금 및 토지매입비를 예비비로 지원

라. 계속비 집행(결산서 첨부서류 467~471쪽)

(단위: 천원)

구분 조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3건		121,994,713	109,197,562	12,764,869	32,280
하천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금강권역)(도)	시설비 및 부대비	79,436,936	68,134,057	11,270,598	32,280
	지방하천 정비사업 (금강권역)(시군자본)	시설비 및 부대비,자치단체등자본이전	27,606,210	27,594,799	11,411	0
	지방하천 정비사업 (안성천수계)	시설비 및 부대비	14,951,567	13,468,706	1,482,860	0

마. 명시이월 사업(결산서 첨부서류 550쪽)

(단위: 천원)

구분 조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4건		15,479,676	8,284,337	4,531,583
자연 재난과	재해위험지역정비(도)	시설비	8,458,315	3,886,211	3,429,335	공사구간내 사유지 편입에 따른 민원발생, 사전설계검토위원회 보완, 총사업비 증액분 설계변경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시설비	4,661,617	2,825,642	324,208	절대공기 부족
하천과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설비	1,695,963	1,200,638	494,884	금년 6개하천(20.5km)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신규 착수하여 선금급을 집행하였으며 용역기간이 2019.5월~2020.4월로 부득이 잔여 용역비 이월이 필요
	지방하천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전산 개발비	663,781	371,846	283,156	하천행정 업무개선 등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2단계 용역을 조달계약의뢰(19.4)하여 조달청에서 계약절차 진행중이며 용역기간이 2019.9월~2020.6월로 부득이 이월이 필요

바. 사고 이월 사업(결산서 첨부서류 554쪽)

(단위: 천원)

구분 조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3건		13,319,932	6,850,028	2,348,502
자연 재난과	재해위험지역 정비(도)	시설비	8,458,315	3,886,211	1,060,198	토지보상 민원, 추가지구 지정,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시설비	4,661,617	2,825,642	1,258,304	절대공기 부족
	재난안전 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시설비	200,000	138,175	30,000	해당 사업과 관련한 관급자재 구매 계약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 구매와그에 수반되는 공사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하여 사고이월

사. 계속비 이월 사업(결산서 첨부서류 556쪽)

(단위: 천원)

구분 조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8건		95,513,713	82,716,560	12,764,868
하천과	지방하천정비사업 (금강권역)(도)	시설비	77,101,955	66,124,526	10,945,148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공사비 이월
	지방하천정비사업 (금강권역)(도)	감리비	2,115,180	1,961,930	153,250	감리비 집행잔액 이월
	지방하천정비사업 (금강권역)(도)	시설 부대비	219,801	47,601	172,2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지방하천정비사업 (금강권역)(시군자본)	시설비	1,122,393	1,113,544	8,848	시설비 집행잔액 이월
	지방하천정비사업 (금강권역)(시군자본)	시설 부대비	2,817	254	2,562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지방하천정비사업 (안성천수계)	시설비	14,531,185	13,160,198	1,370,986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공사비 이월
	지방하천정비사업 (안성천수계)	감리비	378,400	296,100	82,3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지방하천정비사업 (안성천수계)	시설 부대비	41,982	12,407	29,574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아. 집행잔액                                22억 6,703만 원

○ 안전정책과	9,380만 원
○ 사회재난과	2,238만 원
○ 재난대응과	3억 8,193만 원
○ 하 천 과	17억 6,891만 원

자. 2019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주요내용

○ 개선해야 할 사항

① 국고보조사업 집행 부진/집행잔액 5억이상(의견서 21쪽)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하천과	2017년 천안지역 호우피해 복구사업	21,198	20,006	-	1,192

․ 당초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현황 점검과 사업목적의 달성여부 등 추진상황 분석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② 사업예산 편성 및 효율적인 관리 필요(의견서 32쪽)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낙찰차액
하천과	지방하천통합관리시스템(DB)구축	663,781	371,847	283,156	8,778

․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원가분석을 정확히 시행하여 사업비를 편성하고 집행잔액 발생시 감액조정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

③ 신종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재난관리 기금 적립 확대(의견서 37쪽)

․ 최근 5년간 기금적립액을 보면, 2018년, 2019년은 법령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게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사회재난·자연재난 및 신종 감염병 등에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으로 적립하여 재난에 대비 할 것.

□ 검토의견

《세입부분》

○ 재난안전실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개요를 보면

- 예산현액은 1,557억 1,419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235억 5,208만원이며  2,234억 7,650만원(99.9%)을 수납함.

- 1,306만원을 불납결손했으며, 미수납액은 6,251만원 임.

○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9%로 높은 수납율을 보이고 있으나, 과목별로 당초 세입예산현액 대비 수납실적은 차이가 있음. 또한 하천안전과 공유재산임대료는 2억 3,02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 2,370만원을 세입조치하고 655만원을 미수납처리 하였는데, 당초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미수납처리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또한 하천과 지난연도 수입 1,306만원 불납결손액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앞으로 세입예산 편성시 적정예산을 위해 보다 세밀한 추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과목별 수납율>

(단위 : 원)

구분 조직	과목	예산현액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 (㉯/㉮)
합 계		812,088,000	1,187,755,204	1,112,766,334	13,065,000	61,923,960	109.4	92.8
안전정책과	이자수입	0	5,236,108	5,057,498	0	178,610	-	96.8
	시·도비반환금수입	47,000,000	54,988,720	53,496,180		1,492,540	113.8	97.2
사회재난과	이자수입	97,000	181,520	177,560	0	3,960	183.3	97.8
	시·도비반환금수입	75,335,000	24,559,270	23,884,880	0	674,390	31.7	97.2
자연재난과	시·도비반환금수입	187,256,000	286,756,250	284,074,460	0	2,681,790	151.7	99.0
	지난연도수입	0	33,470	0	0	33,470	-	0
하 천 과	공유재산임대료	0	230,251,520	223,701,720	0	6,549,890	-
	하천사용료	500,000,000	557,198,896	516,072,596	0	41,126,300	103.2	92.6
	과징금및과태료	2,400,000	7,348,890	6,254,320	0	1,094,570	260.5	85.1
	지난연도수입	0	21,200,560	47,120	13,065,000	8,088,440	-	0.2

《세출부분》

○ 재난안전실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개요를 보면

- 예산현액 3,169억 2,405만원 대비 92.6%인 2,937억 492만원을  지출하고, 196억 4,49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3억 71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2억 6,703만원 임.

- 다음연도 예산이월액은 총 15건에  196억 4,495만원이며, 명시이월은 4건에 45억 3,158만원, 사고이월은 3건에 23억 4,850만원, 계속비이월은 8건에 127억 6,486만원 임.

○ 성과목표 관리 관련 (성과보고서 715쪽)

- 재난안전실 정책사업 9개 목표·15개 성과지표 중 14개 성과지표를 달성하였고 1개의 성과지표(민방위대원 육성 및 역량강화)가 미달성 되었음.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달성률	2018년 달성성과	2019년 달성성과
민방위대원 육성 및 역량강화(%)	민방위 교육훈련 참석인원	목표	100	100
		실적	95.8	95
		달성률(%)	95.8	95

- 2019년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민방위교육 횟수 감소로 교육참석인원이 감소 된 것으로 분석보고 하였는데(성과보고서 723쪽) 올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관련으로 많은 집합교육·행사가 취소되는 상황이므로 교육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방위대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이월사업 관련 (결산서 첨부서류 541~556쪽)

- 재난안전실 소관 이월예산은 총 15건으로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3건, 계속비 이월 8건이 발생되어 예산현액 대비 15.8% 이월되었음.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률(%)	비고
합계	124,313,321	97,850,925	19,644,953	15.8
명시이월 (4건)	15,479,676	8,284,337	4,531,583	29.2
사고이월 (3건)	13,319,932	6,850,028	2,348,502	17.6
계속비이월 (8건)	95,513,713	82,716,560	12,764,868	13.3

- 이 중 자연재난과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결산서 첨부서류 550쪽)과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2018년도에도 명시이월된 사업이며,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2018년도에도 사고이월 함.

-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과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지난 결산에 이어 금번 결산에서도 이월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운영(결산서 첨부서류 554쪽)은 시설비 3,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사고이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 이월액	사고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 잔액
자연 재난과	재해위험지역정비(도)	41,62,315	8,458,315	3,886,211	3,429,335	1,060,198	39,515	43,053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3,054,349	4,661,617	2,825,642	324,208	1,258,304	0	253,461
	재난안전대책 본부상황실운영	-	200,000	138,175	-	30,000	-	31,824

2.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일반회계>

○ 재난안전실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3건으로 지출결정액 및 지출액은 1억 7,616만원이며 집행잔액 없음.

□ 지출내용(결산서 676~677쪽)

(단위: 천원)

구분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 잔액	지출 일자	지 출 사 유
합계			176,162	176,162	0	0
자 연 재난과	태풍피해복구 (재난지원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39,375	139,375	-	-	2019.12.11	태풍피해(19.10.1~3)에 대한 행안부 복구계획 확정(19.10.31)에 따른 도비매칭분에 대하여 예비비 지원
하천과	지방하천편입 토지보상	배상금등	4,023	4,023	-	-	2019.6.11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손실보상금 및 토지매입비를 예비비로 지원.
		시설비	32,764	32,764	-	-	2019.6.12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손실보상금 및 토지매입비를 예비비로 지원.

□ 검토의견

○ (결산서 677쪽) 재난안전실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3건으로 태풍피해에 대한 행정안전부 복구계획 확정에 따른 도비 매칭분 지원과 지방하천편입 토지 보상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예비비 지출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3.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 기금운용 총괄

(단위:천원)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계	86,817,958	13,942,777	21,906,787	7,964,010	100,760,737
재해구호기금	35,637,225	6,631,717	7,020,768	389,051	42,268,943
재난관리기금	51,180,733	7,311,060	14,886,019	7,574,959	58,491,794

□ 검토의견

○ 재해구호·재난관리 기금 운용 관련(결산서 687쪽)

- 결산상황을 보면, 사용액은 79억 6,400만원으로 조성액 219억 600만원 대비 36% 사용하였는데, 사용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재해구호·재난관리 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재난관리 활동과 재해구호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금으로   예측 가능한 재난·재해에 대비하고, 또 예측불가한 재난·재해에 대처를 위하여 운용 관리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의 사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운영해야 할 것임.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