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임시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20. 5. 15.(금)

검   토   보   고

3.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현 명 기

2020년도 제 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해양수산국 소관】

Ⅰ. 일반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0년도 제 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세입은, 기정예산액 723억 4,737만 원 보다

246억 9,288만 원(34.13%)이 증액된 970억 4,025만 원임.

- 세출은, 기정예산액 1,289억 7,592만 원 보다

290억 6,565만 원(22.53%)이 증액된 1,580억 4,157만 원임.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세입 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증감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
총 계	97,040,253	72,347,369	24,692,884	34.13%
세외수입	2,481,369	2,163,635	317,734	14.69%
지방교부세	316,500	309,000	7,500	2.43%
보 조 금	92,394,876	69,874,734	22,520,142	0.27%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847,508	0	1,847,508	순증

□ 부서별 세입 내역

(단위: 천원)

구분 부서	합 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등	비고
합 계	97,040,253	2,481,369	316,500	92,394,876	1,847,508
해양정책과	11,080,612	126,422	316,500	10,637,690	0
해운항만과	15,818,798	426,798	0	15,392,000	0
수산자원과	53,245,897	1,732,080	0	49,994,205	1,519,612
어촌산업과	13,764,400	196,069	0	13,568,331	0
수산자원연구소	3,130,546	0	0	2,802,650	327,896

□ 부서별 증감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부서	합 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등	비 고
합 계	24,692,884	317,734	7,500	22,520,142	1,847,508
해양정책과	3,659,770	6,070	7,500	3,646,200	0
해운항만과	0	0	0	0	0
수산자원과	18,858,487	305,902	0	17,032,973	1,519,612
어촌산업과	1,065,251	5,762	0	1,059,489	0
수산자원연구소	1,109,376	0	0	781,480	327,896

□ 주요 세입 증․감 내역

[해양정책과]

○ 보조금

-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1,288,000천 원	(695쪽)
- 해양치유시범센터 건립	1,000,000천 원	(695쪽)
- 충남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사업(2019년)	69,250천 원	(695쪽)
- 충남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사업	△87,000천 원	(695쪽)
- 충남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및 생존수영	83,000천 원	(695쪽)
- 해양자원(전처리) 회수시설	460,000천 원	(695쪽)

[수산자원과]

○ 보조금

- 수산계 고교특성화 지원	26,000천 원	(696쪽)
- 연안어선 감척 지원	△1,100,000천 원	(696쪽)
- 스마트양식예방 양식장 구축	16,500천 원	(696쪽)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지원	△20,005천 원	(696쪽)
-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보급	590,000천 원	(696쪽)
- 해파리구제사업	100,000천 원	(696쪽)
- 상습재해어장중층가두리	400,000천 원	(696쪽)
- 어촌뉴딜300사업	△7,333,222천 원	(696쪽)
- 어촌뉴딜300사업(20년)	24,353,700천 원	(696쪽)

[어촌산업과]

○ 보조금

-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900,000천 원	(697쪽)
-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마케팅 사업	△15,000천 원	(697쪽)
- 청년어촌정착지원	△10,125천 원	(697쪽)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3,078천 원	(697쪽)
-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 사업	55,140천 원	(697쪽)
-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126,396천 원	(697쪽)

[수산자원연구소]

○ 보조금

-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71,480천 원	(698쪽)
- 귀어귀촌 이론교육 지원 사업	60,000천 원	(698쪽)
-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	650,000천 원	(698쪽)

나. 세출 규모 및 주요내용

□ 부서별 세출 규모

(단위: 천원)

구분 부서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	증감율
합 계	158,041,572	128,975,922	29,065,650	22.53%
해양정책과	21,049,089	16,176,667	4,872,422	30.12%
해운항만과	18,892,184	18,873,603	18,581	0.10%
수산자원과	85,881,968	65,034,118	20,847,850	32.06%
어촌산업과	23,871,265	21,825,223	2,046,042	9.37%
수산자원연구소	8,347,066	7,066,311	1,280,755	18.12%

□ 주요 세출 증․감 내역

[해양정책과]

- 2022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개최 지원	700,000천 원	(707쪽)
-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1,288,000천 원	(707쪽)
- 해양치유시범센터 건립	1,000,000천 원	(707쪽)
- 충남 해양레저스포트 체험교실 및 생존수영	124,500천 원	(707쪽)
- 만리포 롱보드 챔피언십 페스티벌 개최	△1,000,000천 원	(708쪽)
- 삽교호관광지 어린이 해양테마과학관 조성	150,000천 원	(708쪽)
- 충남 해양문화 원형 및 콘텐츠 발굴 연구용역(2차년도)	200,000천 원	(708쪽)
- 부남호 역간척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	400,000천 원	(708쪽)
- 황도 갯벌생태계 모니터링	30,000천 원	(708쪽)
-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세부사업 변경)	1,166,022천 원	(709쪽)
-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1,019,187천 원	(709쪽)
-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1차년도)	977,000천 원	(709쪽)
- 해양자원(전처리) 회수시설	460,000천 원	(710쪽)

[해운항만과]

- 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실 건립	△66,000천 원	(711쪽)
- 75세 이상 도서민 여객운임 무료화	37,000천 원	(711쪽)
-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24,000천 원	(711쪽)
- 도서민 운임지원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0,000천 원	(711쪽)

[수산자원과]

- 연안어선 감척지원	△1,237,500천 원	(713쪽)
- 해파리구제사업	100,000천 원	(713쪽)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지원	△26,006천 원	(714쪽)
-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보급	665,857천 원	(714쪽)
-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50,000천 원	(714쪽)
- 내륙어촌(강마을)재생사업(세부사업 변경)	203,227천 원	(715쪽)
- 상습재해어장 중층가두리	520,000천 원	(715쪽)
- 어촌뉴딜300사업	△8,275,255천 원	(715쪽)
- 어촌뉴딜300사업(20년)	27,484,890천 원	(716쪽)

[어촌산업과]

- 수산시장 시설개선 지원	196,000천 원	(717쪽)
- 내수면 수산물 직매장 지원	48,000천 원	(717쪽)
- 어업계 냉동탑차 지원	19,200천 원	(717쪽)
- 김 가공 6차 산업화 구축 지원	48,000천 원	(717쪽)
- 소비지 직거래 및 판촉 활동	30,000천 원	(717쪽)
-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1,170,000천 원	(717쪽)
- 저온위판장 설치	88,550천 원	(718쪽)
- 자동선별기 설치	30,030천 원	(718쪽)
- 저온차량 지원	36,784천 원	(718쪽)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59,275천 원	(718쪽)
-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 지원	333,408천 원	(719쪽)

[수산자원연구소]

-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	650,000천 원	(720쪽)
- 친환경양식특화연구센터 히트펌프 설치(과목경정)	90,000천 원	(720쪽)
- 귀어귀촌 이론교육 사무용품 및 교재비	20,000천 원	(721쪽)
- 귀어귀촌 이론교육 운영비	20,000천 원	(721쪽)
- 연구교습어장 운영(연구개발과)	55,714천 원	(722쪽)
- 급여(10명)	90,965천 원	(722쪽)

3. 검토 의견

【세  입】

[수산자원과]

◦ 어촌뉴딜300사업 : 243억 5,370만 원(696쪽)

- 어촌뉴딜300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국비 243억 5,37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에 따른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특히, 정부의 사업취지와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패키지 지원계획 등에 대한 세부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  출】

[해양정책과]

◦ 2022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개최 지원 : 7억 원(707쪽)

- 2022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개최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7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1회 추경에 편성하여야 하는 시기적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 부남호 역간척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 : 4억 원(708쪽)

- 부남호 역간척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 예산으로 도비 4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용역의 과업범위와 용역 결과물의 활용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만리포 롱보드 챔피언십 페스티벌 : △10억 원(708쪽)

- 2020년 신규사업으로 만리포 롱보드 챔피언십 페스티벌 10억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는데, 전액 삭감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해양자원(전처리) 회수시설 : 4억6,000만 원(710쪽)

- 해양자원(전처리) 회수시설 실시설계 목적으로 국비 4억6천만 원 계상하였는데, 총사업비 기준 국·도비 50%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국비만 요구하였고 도비 미 요구한 사유와 향후 투자계획 등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해운항만과]

◦ 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실 건립 : △6,600만 원(711쪽)

- 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실 건립 예산 6,600만 원을 감하였는데, 계속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감하는 사유와 그동안의 사업추진 경위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수산자원연구소]

◦ 귀어학교 교육운영을 위한 3건 : 6,000만 원(721쪽)

귀어학교 이론교육 사무용품 및 교재비	2,000	만 원	(721쪽)
귀어학교 이론교육 운영비	2,000	만 원	(721쪽)
귀어학교 이론교육 참석 실비 지원	2,000	만 원	(721쪽)

- 귀어학교 교육운영을 위한 3건의 사업비로 6,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향후 귀어학교 운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