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정례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9.12.2.(월)

검  토  보  고

< 건설교통국 소관 >

2.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응 백

【건설교통국 소관】

□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Ⅰ. 일반회계

1. 예산안 개요

❍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세입은, 기정예산액 1,692억 6,752만 원 보다

222억 667만 원(13.1%)이 증액된 1,914억 7,420만 원임.

- 세출은, 기정예산액 4,176억 6,147만 원보다 33억 6,020만 원(0.8%)이 감액 4,143억 127만 원임.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세입 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증감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액	증감률(%)
총 계	191,474,202	169,267,525	22,206,677	13.1
세외수입	6,604,348	6,646,154	-41,806	-0.63
지방교부세	9,114,000	7,214,000	1,900,000	26.34
보 조 금	145,664,351	147,495,001	-1,830,650	-1.24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0,091,503	7,912,370	22,179,133	280.31

□ 부서별 증감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부서	합 계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교부세	보전수입등	비 고
합 계	22,206,677	-41,806	-230,650	300,000	0
건설정책과	2,199,133		20,000		2,179,133
건축도시과	-452,000		-452,000
교통정책과	-998,650		-1,398,650	400,000
도로철도항공과	18,925,000	-75,000		-1,000,000	20,000,000
토지관리과	-16,845	-16,845
종합건설사업소	21,925	21,925
종건소(공주지소)	908,114	8,114		900,000
종건소(홍성지소)	1,620,000	20,000	1,600,000

□ 주요 세입 증․감 내역

[건설정책과]

○ 보 조 금

-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사업	2,000만 원	(507쪽)

○ 보전수입 등

-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1억 7,913만 원	(507쪽)

[건축도시과]

○ 보 조 금

- 도시재생사업	△4억 5,200만 원	(508쪽)

[교통정책과]

○ 교부세

-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	4억 원	(509쪽)

○ 보조금

- 사업용 버스차량 비상자동제어장치 장착보조사업	△5,625만 원	(509쪽)
-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사업(추가)	△4억4,240만 원	(509쪽)
- 공공형 버스 지원사업(농림축산식품부)	△3억 원	(509쪽)
- 공공형 버스 지원사업(국토교통부)	△6억 원	(509쪽)

[도로철도항공과]

○ 세외수입

- 지방도 점용료	△2억 8,000만 원	(510쪽)
- 건설업법 과징금	2억 700만 원	(510쪽)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200만 원	(510쪽)

○ 지방교부세

- KTX 공주역 진입도로 선형개량	△10억 원	(510쪽)

○ 전입금

- 재정안정화 기금 전입금	200억 원	(510쪽)

[토지관리과]

○ 세외수입

- 2019년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	△1,684만 원	(511쪽)
-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과태료	1,500만 원	(511쪽)
-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1,500만 원	(511쪽)

[종합건설사업소]

○ 세외수입

- 공공예금 이자수입	927만 원	(512쪽)
- 공사 정산 환불금 등 그 외 수입	1,264만 원	(512쪽)

[종건소(공주지소)]

○ 세외수입

- 샛고개터널 유지관리비	811만 원	(513쪽)

○ 교부세

- 재해위험교량 재가설공사(금산 삼가교)	9억 원	(513쪽)

[종건소(홍성지소)]

○ 세외수입

- 지난연도수입	2,000만 원	(514쪽)

○ 교부세

- 재난위험교량 재가설공사(신창교)	8억 원	(514쪽)
- 재난위험교량 재가설공사(용현교)	8억 원	(514쪽)

나. 세출 규모 및 주요내용

□ 부서별 세출 규모

(단위: 천원)

구분 부서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414,301,277	417,661,479	-3,360,202	-0.80
건설정책과	47,303,653	45,095,767	2,207,886	4.9
건축도시과	109,270,612	109,862,781	-592,169	0.54
교통정책과	52,397,916	54,327,842	-1,929,926	3.55
도로철도항공과	164,533,648	169,021,248	-4,487,600	2.66
토지관리과	6,220,498	6,291,882	-71,384	1.13
종합건설사업소	4,048,136	4,042,485	5,651	0.14
종건소(공주지소)	14,411,622	14,173,555	238,067	1.68
종건소(홍성지소)	16,115,192	14,845,919	1,269,273	8.55

□ 주요 세출 증․감 내역

[건설정책과]

-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사업		2,000만 원			(524쪽)
-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			4억 원		(524쪽)
- 행복도시주변광역도시계획통합수립운영비				△1,012만 원	(524쪽)
- 스마트도시 사업지원	△6억 4,000만 원				(524쪽)
-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1억 7,913만 원				(525쪽)
-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2억 5,887만 원				(525쪽)

[건축도시과]

- 공공건축가제도 운영			△3,000만 원		(526쪽)
- 그림홈 으뜸 아파트 시상금		△2,000만 원			(526쪽)
- 도시재생사업	△5억 4,240만 원				(526쪽)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명동거리활성화)국고보조금 이자반납				23만 원	(526쪽)

[교통정책과]

- 75세이상 대중교통 이용지원			△10억 원		(528쪽)
- 공공형 버스 지원사업(농림부)			△3억 원		(528쪽)
- 사업용 버스차량 비상자동제어장치 장착보조사업			△1억 1,250만 원		(528쪽)
-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			1억 2,497만 원	(529쪽)
- 공공형 버스 지원사업(국토부)			△6억 원		(529쪽)
-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사업 지원(추가)		△4억 4,240만 원			(529쪽)
- 초등학교앞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4억 원				(529쪽)

[도로철도항공과]

- 청양~신양IC국지도 건설(보상비)	△22억 5,600만 원		(530쪽)
- 당진~서산국지도건설(시설비)	△22억 7,600만 원		(530쪽)
- 지방도 점용료 징수교부금	△1억 4,000만 원		(531쪽)
-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		△5억 8,660만 원	(531쪽)
- 지방도 645호 광금도로 선형개량공사		△5억 원	(531쪽)
- KTX공주역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10억 원	(531쪽)
- 지방도 603호 포지도로 개선사업		△1억 4,600만 원	(531쪽)
- 지방도 607호 황교도로 선형개량 공사		△3억 5,000만 원	(531쪽)
- 지방도 610호 도로선형개량		△6억 7,000만 원	(531쪽)
- 지방도 645호 노성도로 선형개량		△8억 8,000만 원	(531쪽)
- 지방도 623호 보산원도로 선형개량		△1억 원	(531쪽)
- 지방도 643호 왕암도로 선형개량		1억 원	(531쪽)
- 서산~부석 지방도 확포장 사업		7억 1,000만 원	(531쪽)
- 충화~구룡 (지방도723) 확포장		△7억 1,000만 원	(531쪽)
- 기지시~한진(지방도 619호) 확포장		△2억 원	(531쪽)
- 두마~노성(지방도645) 확포장		2억 원	(531쪽)
- 보령선(보령~세종) 철도건설사업 사전타당성조사용역		△1억 6,500만 원	(532쪽)
- 철도사업관련 홍보비 두마~노성(지방도645) 확포장		△5천만 원	(532쪽)

[토지관리과]

- 위치기반 증강현실플랫폼 구축	△1,000만 원	(533쪽)
-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관리	△1,118만 원	(533쪽)
- 2019년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	△2,406만 원	(533쪽)
- 공간정보시스템 스토리지 교체	△2,613만 원	(533쪽)

[종합건설사업소]

-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65만 원	(534쪽)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 도계안내표지판 전기요금	△112만 원	(535쪽)
- 도계안내표지판 점검수수료	△192만 원	(535쪽)
- 도로유지보수용 장비 유류구입	△1억 99만 원	(535쪽)
- 재해위험교량 재가설공사(금산 삼가교)	9억 원	(535쪽)
- 포트홀 보수장비 구입	△8,000만 원	(535쪽)
- 터널 및 교량 전기요금 등	△7,290만 원	(535쪽)
- 인건비	△4억 6,500만 원	(535쪽)
- 지방도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3,000만 원	(536쪽)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 도로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500만 원	(537쪽)
- 도로유지보수에 따른 폐기물 처리	△2,500만 원	(537쪽)
- 재난위험교량 재가설공사(서산~신창교)	8억 원	(537쪽)
- 재난위험교량 재가설공사(서산~용현교)	8억 원	(537쪽)
- 건설장비 임차료	△110만 원	(537쪽)
- 도로유지보수장비 유류비	△790만 원	(537쪽)
- 도로유지보수장비 유지비	△3,560만 원	(537쪽)
- 스키드로우더	△1,830만 원	(537쪽)
- 1톤 화물트럭	△210만 원	(538쪽)
- 포트홀 보수장비	△8,000만 원	(538쪽)
- 터널 및 교량 전기요금 등	△3,000만 원	(538쪽)
- 이동단속반 운영	△790만 원	(538쪽)
- 이동식 측정기	△305만 원	(538쪽)
- 청사 화단 및 화장실 환경정비	△495만 원	(538쪽)
- 인건비	△1억 원	(538쪽)
- 지방도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982만 원	(538쪽)

3. 명시이월 사업(예산안 591~592쪽)

○ 명시이월은 총18건에 대해 181억 2,220만 원의 사업비 중 92억 6,190원(51.1%)을 이월하였음.

4. 계속비 사업(예산안 597~599쪽)

(단위: 천원)

사 업 명	총 액	2017년도 까 지	2018년도 예 산 액	2019년도 예 산 액	2020년도	2021년도 이후계획
합 계(2건)	1,424,267,259	363,893,819	87,621,935	97,396,704	98,635,699	776,719,102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5개 지구)	430,224,130	191,946,130	42,621,935	51,453,399	45,701,300	98,501,366
지방도 정비사업 (21개 지구)	994,043,129	171,947,689	45,000,000	45,943,305	52,934,399	678,217,736

○ 계속비사업 총 예산은 2개 사업에 1조 4,242억 6,725만원이며,

2020년도 예산액은 986억 3,569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9%임

5. 검토 의견

【세  출】

[교통정책과]

◦ 75세이상 대중교통 이용지원 : △10억원(예산안 528쪽)

- 제1회 추경에서 48억 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번 추경에서 10억원을 감액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공공형 버스 지원사업 : 농림부△3억원(예산안 528쪽)

공공형 버스 지원사업 : 국토부△6억원(예산안 529쪽)

- 공공형 버스지원사업 국비 농림부 3억원, 국토부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당초 사업대상 선정시 고려되지 않은 사항이 있었는지, 감액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 : 1억 2,497만원(예산안529쪽)

-  광역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을 위하여 기정액 2억원에서 1억 2,487만원을 증액하여 3억 2,49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인력채용은 퇴직까지 고려해 볼 때 장기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데 세밀하게 검토가 된 사항인지,  설명이 필요함.

[도로철도항공과]

◦ 철도사업관련 홍보비(홍보물제작, 언론보도 등) : △5,000만원(예산안 532쪽)

- 서해선 복선전철사업 서울직결관련 언론사 보도 등 홍보를위하여 지난 제2회 추경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5,000만원(62.5%)을 감액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종합건설사업소(공주지소)]

◦ 포트홀 보수장비 구입 : △8,000만원(예산안 535쪽)

- 포트홀은 차량운행 중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포트홀 보수장비는 지난 제2회 추경에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번 추경에서 8,000만원(55.3%)을 감액하여 7,000원을 편성하였음.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예산활용을 위하여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Ⅱ.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 예산안 개요

❍  2019년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 전년도예산액 249억 원 보다 1억 8,700만 원(0.75%)이 증액된 250억 8,700만 원임.

2.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

[세입]

○ 공공예금이자                           1억 8,700만원

[세출]

○예비비                                  1억 8,700만원

3. 검토의견 : 없음

Ⅲ. 광역교통 특별회계

1. 예산안 변동 없음

2. 계속비 사업내용

(단위: 천원)

사 업 명	총 액	2017년도 까 지	2018년도 예 산 액	2019년도 예 산 액	2020년도	2021년도 이후계획
합 계(1건)	65,593,000	44,210,000	1,998,000	15,185,720	4,199,280	0
복수~대전(2차)	65,593,000	44,210,000	1,998,000	15,185,720	4,199,280	0

○ 계속비사업 총 예산은 1개 사업에 655억 9,300만원이며,

2020년도 예산액은 41억 9,928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40%임

3. 검토의견 : 없음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Ⅰ. 일반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 세입은 2,212억 1,987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570억 3,454만원

보다 641억 8,533만원(40.87%) 증액 편성함.

- 세출은 4,657억 9,356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319억 5,918만원 보다 1,338억 3,438만원(40.32%) 증액 편성함.

2.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용

가. 세입 예산안

□ 재원별 세입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 계	221,219,878	157,034,548	64,185,660	40.87
세외수입	3,117,308	3,439,029	-321,721	-9.35
보 조 금	187,828,200	142,871,149	44,957,051	31.47
지방교부세	2,362,000	2,812,000	450,000	16.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7,912,370	7,912,370	20,000,000	252.77

□ 부서별 세입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부 서	합 계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교부세	보전수입등	비고
합 계	221,219,878	3,117,308	187,828,200	2,362,000	27,912,370
건설정책과	19,568,094	177,394	19,390,700
건축도시과	108,957,376	675,188	100,369,818		7,912,370
교통정책과	44,794,541	18,607	44,128,934	647,000
도로철도항공과	40,175,902	1,551,002	18,201,900	423,000	20,000,000
토지관리과	6,220,965	385,117	5,736,848	99,000
종합건사업소	100,000	100,000
종건소(공주지소)	703,000	110,000		593,000
종건소(홍성지소)	700,000	100,000		600,000

□ 주요 세입 내역

[건설정책과]

○ 세외수입

-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수수료	3,500만 원	(1015쪽)
-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태료	1,000만 원	(1015쪽)
- 건설정책분야 도비 집행잔액	1억 3,239만 원	(1015쪽)

○ 보 조 금

-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행안부)	4억 원	(1015쪽)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국토교통부)	189억 9,070만 원	(1015쪽)

[건축도시과]

○ 세외수입

-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이자		2억 원	(1016쪽)
- 시도비 반환금 수입	4억 7,518만 원		(1016쪽)

○ 보 조 금

- 주거급여 사업	481억 9,331만 원	(1016쪽)
- 슬레이트 처리 사업	52억 1,860만 원	(1016쪽)
- 도시재생 사업	349억 2,500만 원	(1016쪽)
- 우리동네 살리기	39억 200만 원	(1016쪽)

○ 보전수입 등

-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79억 1,237만 원	(1017쪽)

[교통정책과]

○ 지방교부세

-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	6억 4,700만 원	(1018쪽)

○ 보 조 금

- 저상버스 도입지원	11억 9,558만 원	(1018쪽)
- 벽오지 미운행지역 벽지노선 지원	10억 6,000만 원	(1018쪽)
-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95억 1,870만 원	(1018쪽)
- 아산시 배방공영 주차타워 조성(공수리)	24억 원	(1018쪽)
- 아산시 배방공영 주차타워 조성(북수리)	25억 원	(1018쪽)
- 금산 상리지구 공영주차타워 조성	22억 원	(1018쪽)
- 취암동 공영주차장 조성	15억 원	(1019쪽)
- 원산도 공영주차장 조성	10억 원	(1019쪽)
- 공주 금성동 공영주차장 조성	12억 원	(1019쪽)
-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20억 원	(1019쪽)
-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택시	3억 5,000만 원	(1019쪽)
- 농촌형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23억 5,000만 원	(1019쪽)
-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88억 3,200만 원	(1019쪽)

[도로철도항공과]

○ 세외수입

- 지방도 점용료	12억 원	(1020쪽)

○ 보 조 금

-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142억 190만 원	(1020쪽)

○ 보전수입 등

-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00억 원	(1020쪽)

[토지관리과]

○ 세외수입

-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	3억 6,278만 원	(1021쪽)

○ 교부세

-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9,900만 원	(1021쪽)

○ 보 조 금

- 지적재조사사업	44억 4,950만 원	(1021쪽)
- 개별공시지가 조사지원 사업	10억 8,340만 원	(1021쪽)

[종합건설사업소]

○ 세외수입

-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1억 원	(1022쪽)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 세외수입

- 도로법위반 과태료	1억 원	(1023쪽)
- 지난연도 수입	1,000만 원	(1023쪽)

○ 지방교부세

-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4억 원	(1023쪽)
- 교통안전시설 사업	1억 9,300만 원	(1023쪽)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 세외수입

- 과적차량 과태료	1억 원	(1024쪽)

○ 소방안전교부세

-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5억 원	(1024쪽)
- 교통안전시설사업	1억 원	(1024쪽)

나. 세출 예산안

□ 부서별 세출 규모

(단위: 천원)

구분 부서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465,793,563	331,959,189	133,834,374	40.32
건설정책과	39,045,061	38,516,553	528,508	1.37
건축도시과	157,752,772	112,650,044	45,102,728	40.04
교통정책과	81,650,452	36,750,212	44,900,240	122.18
도로철도항공과	149,998,765	110,950,363	39,048,402	35.19
토지관리과	8,355,722	4,758,953	3,596,769	75.58
종합건설사업소	4,234,306	3,981,207	253,099	6.36
종건소(공주지소)	11,914,848	12,146,058	-231,210	1.90
종건소(홍성지소)	12,841,637	12,205,799	635,838	5.21

□ 주요 세출 내역

[건설정책과]

-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계획 수립 연구용역	9,000만 원		(1035쪽)
- 성장촉진지구 개발 지원(6개군)	155억 3,000만 원		(1035쪽)
-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전환사업)	47억 400만 원		(1035쪽)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34억 500만 원		(1035쪽)
-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 연구개발비	2억 원		(1035쪽)
- 미래여건변화에 대응한 충청남도 도시계획 수립 연구용역		2억 원	(1035쪽)
- 충남형 정주환경 모델 시범사업	2억 2,800만 원		(1035쪽)
- 도시계획시설 사업 지원 자치단체보조	102억 9,750만 원		(1035쪽)
- 행복한 도시만들기 사업 자치단체보조	25억 2,000만 원		(1035쪽)
- 스마트도시구축	13억 2,000만 원		(1036쪽)
- 행정운영경비(건설정책과)	1억 302만 원		(1037쪽)

[건축도시과]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공급(출자금)	350억 원	(1038쪽)
-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 2,000만 원	(1038쪽)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5억 2,000만 원	(1038쪽)
- 충남건축대자인 문화제 추진	2억 8,000만 원	(1038쪽)
- 공공디자인사업 육성	23억 7,530만 원	(1039쪽)
- 공공디자인 인프라 구축	8억 5,425만 원	(1040쪽)
- 공공건축물 디자인 품질관리	6,120만 원	(1040쪽)
- 주거급여사업	3억 1,213만 원	(1041쪽)
- 고령자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 2,890만 원	(1041쪽)
- 사랑의 집짓기 민간보조	5,000만 원	(1041쪽)
-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원	4억 7,500만 원	(1041쪽)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억 5,000만 원	(1041쪽)

- 취약지역개조(도시)	26억 9,632만 원	(1041쪽)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3억 8,000만 원	(1042쪽)
- 더 행복한 공유주택 사업	9,000만 원	(1043쪽)
- 행정운영경비	8,556만 원	(1044쪽)

[교통정책과]

- 시내버스 관련사업 지원	98억 9,725만 원	(1045쪽)
- 벽지노선 운행지원 사업	23억 3,200만 원	(1045쪽)
- 버스공영차고지 지원사업	95억 1,870만 원	(1045쪽)
- 버스운전자양성자 교육	3억 5,712만 원	(1046쪽)
-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100억 원	(1046쪽)
- 시외버스 경영수지분석 용역	1억 800만 원	(1046쪽)
- 시외버스 재정지원	91억 원	(1046쪽)
- 충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9억 9,000만 원	(1046쪽)
- 교통약자 이동차량 지원	6억 6,150만 원	(1047쪽)
- 2020년충청남도택시운임요율산정용역	1억 3,500만 원	(1047쪽)
- 택시승강장 현대화 지원사업	4,000만 원	(1047쪽)
- 택시 감차보상지원	3억 420만 원	(1047쪽)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전환사업)	17억 2,000만 원	(1048쪽)
- 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보조사업	1억 5,750만 원	(1048쪽)
- 교통연수원 운영	20억 1,000만 원	(1049쪽)
- 교통유관단체 지원	2,700만 원	(1050쪽)
- 공영주차장조성(자치단제자본보조)	157억 5,200만 원	(1050쪽)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9,000만 원	(1051쪽)
-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	6억 4,700만 원	(1052쪽)
- 교통안전용품 구입지원(예산절감)	2억 4,000만 원	(1052쪽)
- 행정운영경비	5,202만 원	(1053쪽)

[도로철도항공과]

- 국가지원지방도건설(청양~신양IC)				28억 6,000만 원	(1054쪽)
- 국가지원지방도건설(이호~양곡)				28억 5,700만 원	(1054쪽)
- 국가지원지방도건설(당진~서산)		142억 8,630만 원			(1055쪽)
- 성환~입장 도로건설공사				2억 8,580만원	(1055쪽)
- 농어촌도로 확포장등 정비사업 지원			160억 4,450만 원		(1056쪽)
- 지방도 교통량 조사 지원				1억 2,000만 원	(1056쪽)
- 충청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7억 원	(1057쪽)
- 국가교통 DB구축사업				2,700만 원	(1057쪽)
- 지방도로정비 우수시군 지원금				1억 4,000만 원	(1058쪽)
- 지방도 교량안전진단				15억 8,400만 원	(1058쪽)
- KTX 공주역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20억 원	(1058쪽)
- 지방도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21억 원	(1059쪽)
- 지방도 정비사업	542억 3,432만 원				(1059쪽)
- KTX 공주역 활성화 지원				4억 원	(1062쪽)
- 행정운영경비				6,498만 원	(1062쪽)

[토지관리과]

- 부동산중개업소 자율검검	1,000만 원		(1065쪽)
- 위치기반 증강현실 플랫폼 유지관리	5,000만 원		(1066쪽)
-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1억 7,370만 원		(1066쪽)
- 일본식 지명 등 조사 정비	2억 1,000만 원		(1067쪽)
-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6억 7,400만 원		(1067쪽)
- 광역도로명판 제작 설치	1억 원		(1067쪽)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		1억 6,400만 원	(1068쪽)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44억 4,950만 원		(1068쪽)
-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 구축	9,900만 원		(1068쪽)
- 행정운영경비	8,175만 원		(1069쪽)

[종합건설사업소]

- 건설공사 수행지원	1억 4,757만 원		(1070쪽)
- 청사유지관리(인건비,일반운영비,재료비)		2억 963만 원	(1070쪽 )
- 인력운영비	35억 2,193만 원		(1071쪽)
- 기본경비	2억 8,278만 원		(1072쪽)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 도로 유지보수		62억 원	(1074쪽)
- 재해대책추진		5억 2,700만 원	(1074쪽)
- 건설장비 구입 및 관리		4억 7,120만 원	(1074쪽)
- 터널 및 교량관리		4억 3,414만 원	(1075쪽)
- 과적단속 업무수행(일반운영비,시설비등)		1억 4,290만 원	(1075쪽)
- 청사 유지관리	5,112만 원		(1075쪽)
-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40억 8,548만 원		(1076쪽)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 도로 유지보수	62억 8,037만 원	(1079쪽)
- 재해대책 추진	5억 2,700만 원	(1079쪽)
- 건설장비 구입 및 관리	5억 6,589만 원	(1080쪽)
- 터널 및 교량관리	3억 원	(1080쪽)
- 과적단속 업무수행	1,630만 원	(1080쪽)
- 청사유지관리	10억 3,421만 원	(1080쪽)
-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41억 1,786만 원	(1081쪽)

3. 계속비 사업(예산서 1205~1207쪽)

(단위: 천원)

사 업 명	총 액	2018년도 까 지	2019년도 예 산 액	2020년도 예 산 액	2021년도	2021년도 이후계획
합 계(2건)	1,623,522,187	451,515,754	97,396,704	99,721,427	107,044,658	867,843,644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6개 지구)	529,324,130	234,568,065	51,453,399	46,487,100	39,034,658	157,780,908
지방도 정비사업 (20개 지구)	1,094,198,057	216,947,689	45,943,305	53,234,327	68,010,000	710,062,736

○ 계속비사업 총 예산은 2개 사업에 1조 6,235억 2,218만 원이며,

2020년도 예산액은 997억 2,142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6.14%임.

4. 검토의견

【세  출】

[건설정책과]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지원 : 7억 2,000만원(예산안 1036쪽)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 : 6억원(예산안 1037쪽)

-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3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1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한 사유와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건축도시과]

◦ 충남건축디자인 문화제 추진 : 2억 8,000만원(예산안 1039쪽)

· 충남건축디자인 페스티벌 홍보 및 심사 수당(400만원)

· 2020 충남건축대자인 페스티벌 행사대행업체용역비(1억5,000만원)

· 2020 충남건축디자인페스티벌 학생공모전 시상금(3,000만원)

· 2020 충남 건축디자인 페스티벌(6,000만원)

- 충남 건축디자인 문화제 추진을 위하여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매년 추진하고 있는 행사로,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 및  홍보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교통정책과]

◦ 노인등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 100억원(예산안 1046쪽)

- 노인등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을 위하여 기금 88억       3,200만원, 도비 11억 6,800만원(상반기 추진하는 75세이상         58%)을 예산편하였는데, 그동안 추진상 보완해야 할 사항과        앞으로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국가유공자·유족 등 대상확대에       따른 예산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도로철도항공과]

◦ 지방도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 21억원(예산서 1059쪽)

- 지방도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비 21억원은 전년도 10억원에서 11억원(110%) 증액편성하였는데 증액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토지관리과]

◦ 일본식 지명 등 조사 정비 : 2억 1,000만원(예산서1067쪽)

-  일본식 표기 지명을 사용하거나 일본식 한자를 사용하여 지역의 전통과 역사성이 왜곡된 지명을 조사·정비하기 위하여 2억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사업설명서 538쪽을 보면 사업량을 아산, 금산, 서천지역으로만 작성하였는데 3개 시·군으로 한정한 사유와 일본식 지명등을 조사한 후 정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함.

[종합건설사업소(공주지소)]

◦ 차량용 충격흡수장치 구입 : 4,320만원(예산서 1075쪽)

- 도로 유지보수 작업차량 운전자 및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차량 충격흡수장치 1대 구입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작업차량 현황과 활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Ⅱ. 균형발전 특별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0년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 전년도예산액 57억 7,000만 원 보다 8억 1,300만 원(△14.1%) 감액된 49억 5,700만 원 임.

2. 세출 예산안 규모

[세출]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4,957,000	5,770,000	-813,000	-14.09
균형발전 특별회계	4,957,000	5,770,000	-813,000	-14.09

□ 주요 세출 내역

[건설정책과]

- 생태문화 샘골 도시공원 조성          6억 7,500만 원(1215쪽)

[건축도시과]

- 범죄예방 디자인 안전도시 조성(공주)   1억 3,000만 원(1216쪽)

- 도시농업 활성화 거점 조성(공주)        9억 7,000만 원(1216쪽)

- 쇗개포구 뱃길 복원사업(보령)           5억 8,200만 원(1216쪽)

- 원도심 활력프로젝트(보령)                     5억 원(1216쪽)

- 행복나눔 마을공동체 활성화(서천)             10억 원(1216쪽)

[교통정책과]

- 명품 후곤천길(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   4억 5,000만 원(1217쪽)

[토지관리과]

- 태안UV랜드 조성 및 활성화            6억 5,000만 원(1218쪽)

3. 검토의견

◦ 태안UV랜드 조성 및 활성화 : 6억 5,000만 원(예산안 1218쪽)

- 태안UV랜드 조성 사업은 전년도 2억원에서 4억 4천만원을 증액하여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동안 사업추진상황과 증액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Ⅲ.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0년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 전년도예산액 156억 7,900만 원 보다 85억 1,600만 원(△54.31%)

감액된 71억 6,300만 원임.

2.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세입]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163,000	15,679,000	-8,516,000	54.31
세 외 수 입	226,000	129,000	226000	75.19
국고보조금	5,655,000	7,200,000	5655000	21.46
보전수입 등	1,282,000	8,350,000	1282000	84.65

[세출]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163,000	15,679,000	-8,516,000	-54.31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운영	7,163,000	15,679,000	-8,516,000	-54.31

□ 주요 내역

[세입]

○ 세외수입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2억 2,600만 원	(1226쪽)

○ 보조금

- 복수~대전(2차) 광역도로 정비사업	38억 72억 원	(1226쪽)
- 계룡 신도안~세동 광역도로	18억 2,600만 원	(1226쪽)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8,200만 원	(1226쪽)

[세출]

- 징수교부금	678만 원	(1230쪽)
- 국고 귀속분 부담금	9,040만 원	(1230쪽)
- 예비비	1억 2,804만 원	(1230쪽)
- 복수~대전 간 광역도로 정비사업	41억 9,928만 원	(1231쪽)
- 계룡 신도안~대전 세동 광역도로 건설	27억 3,850만 원	(1231쪽)

3. 검토의견

○ 도로철도항공과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 69억 3,778만원(예산안 1231쪽)

- 도로철도항공과 소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 156억 7,900만원에서 87억 4,122만원 감액하여 69억 3,778만원 편성하였는데 감액편성한 사유와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Ⅳ.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0년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 전년도예산액 202억 5,000만 원 보다 37억 4,300만 원 (18.48%)이 증액된 239억 9,300만원 임.

2.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세입]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3,993,000	20,250,000	3,743,000	18.48
세 외 수 입	8,350,000	6,250,000	2,100,000	33.6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5,643,000	14,000,000	1,643,000	11.74

[세출]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3,993,000	20,250,000	3,743,000	18.48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운영	23,993,000	20,250,000	3,743,000	18.48

□ 주요 내역

[세입]

○ 세외수입

- 공공예금 이자	3억 5,000만 원	(1238쪽)
- 학교용지부담금	80억 원	(1238쪽)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순세계잉여금	156억 4,300만 원	(1238쪽)

[세출]

-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 교부금	186억 9,300만 원	(1238쪽)
- 학교용지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3억 원	(1238쪽)
- 예비비	50억 원	(1238쪽)

3. 검토의견 : 없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