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임시회

2020. 05. 15.(금)

충청남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 익 현 의원

전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장승재, 정광섭, 이계양 의원님 등

열네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매년 증가하는 해양쓰레기 문제로 해양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인간의 삶마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도내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시 신속하게 수거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 및 바닷가의 건강성 증진 및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 및 도민의 의무를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연도별 해양폐기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해양폐기물 관리사업의 수행을 위한 지원근거 사항을

안 제9조 ~ 제14조까지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 제17조까지는 해양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관할 해양 및 바닷가의 해양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례안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5.

충청남도의회 의원   전 익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