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정례회

2019. 11. 27.(수)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 계 양 의원

홍성 출신 조승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이계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본 의원과 장승재 위원장님 등 열 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해양의 ‘선점식 이용’에서 ‘先계획 後개발’ 체제로 전환하여 해양공간의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는 해양공간관리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안 제5부터 제15조까지는 해양공간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는 해양공간관리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17부터 제25조까지는 해양공간관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해양을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27.

충청남도의회 의원   이 계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