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정례회

2019. 11. 27.(수)

검  토  보  고  서

(해양수산국 소관)

< 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응 백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일 이계양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1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

1. 제정 이유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해양을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2.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의 심의사항(안 제4조)

나.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5~15조)

다.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16조)

라.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7~25조)

3. 검토 의견

가. 본 조례안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충청남도의 해양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2019년 11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행정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비용추계서 등 조례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음.

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해양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등 전반적으로 타당함.

라. 다만, 조문 내용의 명확화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07호, 2018. 4. 17, 제정]

다.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균형에 관한 의견(반영됨)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관련 없음.

바.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붙임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521호 관 련		제안연월일 :	2019. 11. 27.
			제 안 자 :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1. 수정이유

조례안 내용 중 표현이 모호한 부분 등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을 추가하여 조례안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조례의 간결화를 위하여 제1조 중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시행령”을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이에 따라 제3조제1항의 내용을 간결화 함.

나. 제4조의 제목, 제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과 제3항제6호의 일부 문구를 중복 단어 삭제 등 경미한 사항을 일부를 수정함.

다. 충남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의 의견과 영 제11조제1항에 근거하여 안 제4조제1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함.

1. 영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항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시행령”을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를 “법 제9조 및 영 제11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영 제6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충청남도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항

2. 관리계획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체평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공간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2항 중 “영 11조제3항”을 “영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협의회”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단표자”를 “대표자”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충분한 의견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 법 제9조 및 영 제11조-------------------------------------------------------------------------------------- 영 제6조--------------------------------------------------------------------------------------- 법 제7조제1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충청남도 위원회의 심의 사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계획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체평가 2.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공간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항 2. 관리계획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체평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공간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영 11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 영 제11조제3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협의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② ---------------------------------- 위원 중----------.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의 참여를 고려한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지역의 남, 녀 주민 또는 단체 단표자	6. ------------------ 대표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는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공간”이란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공간으로 내수(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 영해(기선으로부터 바깥쪽 12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기선으로부터 바깥쪽 200해리)을 말한다.

2. “해양공간계획”이란 인간의 해양활동과 해양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해양용도구역”이란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ㆍ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4. “해양공간특성평가”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 방향을 유도하고 결정하는데 필요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충분한 의견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 등의 참여의식 증진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위원회

제4조(충청남도 위원회의 심의 사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계획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체평가

2.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공간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회의 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의 참여를 보장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영 11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영 11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도지사가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안관리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의안의 작성, 회의진행, 회의록 작성 보관, 기타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회의록)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

3. 발언 요지

4. 의결 내용 및 표결 결과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협의회

제1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해양공간 관련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2.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양공간특성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해양공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의 참여를 보장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의 참여를 고려한다.

1. 관리계획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 관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분야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법 제12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해당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을 주로 하는 기업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재직 또는 활동한 사람

6. 지역의 남, 녀 주민 또는 단체 단표자

7. 그 밖에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 해양생태계, 환경지키기, 갈등조정에 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9조(의견 청취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을 협의회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관리계획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속기관(기업, 단체 등)의 동일 업무 담당자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활용 등) 도지사는 협의회에서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참관인) 협의회 위원이 아닌 지역주민, 관련 이해관계자는 협의회에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위원의 동의 및 위원장의 지명을 거쳐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준수)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하는 전문가 등은 협의회의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중 협의회에서 비공개 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회의록) 도지사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25조(위원회의 준용) 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간사, 수당 및 운영세칙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협의회”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