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95호		발의연월일 :	2020. 5. 28.
			발 의 자 :	이계양,김대영,김형도 김득응,김영권,방한일 홍기후,김기서,조승만 양금봉,김영수,김은나 조철기,김동일,이영우 오인환,지정근,장승재 의원(18인)

1. 제정 이유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난안전산업을 ‘자연·사회재난에 대한 각종 안전수요와 관련하여 유·무형의 재화를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로 재난안전산업의 정책 개발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재난안전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 클러스터 조성’ 등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을 정하고,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및 제7조)

라.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정함(안 제8조 ~ 안 제13조)

마.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한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1)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시행 2019. 12. 25.)

2)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609호, 시행 2019. 3. 12.)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 권고(2020. 5. 25.,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5. 14.,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재난안전산업”이란 자연·사회재난에 관한 각종 안전수요와 관련하여 유·무형의 재화를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전용품 제조업, 안전기기 및 장비 제조업, 안전시설 건설·설계·감리업, 안전관리 서비스업 등의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안전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

2. 클러스터의 조성

3. 관련 기업이나 기관·단체 간 협력으로 실시하는 제품표준화 및 상표개발

4.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

2.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재난안전실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임명한다.

1. 충청남도 소속 재난안전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산업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재난안전산업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재난안전산업센터(이하 “재난안전산업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재난안전산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안전산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기획·운영

2. 상품화, 특허 등 기술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

3. 재난안전산업정보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4. 기술지원 네트워킹, 산·학·연·관 협업 활성화 등 협업체계 구축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재난안전산업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산업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재난안전산업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시행 2019. 12. 25.)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생략)

자.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생략)

□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609호, 시행 2019. 3. 12.)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8조 관련)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자.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1) 지역산업의 육성계획 수립추진 (이하 생략)	1)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