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정례회

2019. 11. 27.(수)

검  토  보  고  서

(해양수산국 소관)

< 정광섭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응 백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24일 정광섭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0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

1. 개정 이유

가.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임, 위탁 관련 조항을 신설함(안 제8조의2).

3. 검토 의견

가. 본 조례안은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2019년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행정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비용추계서 등 조례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음.

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기념관 운영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및 민간기관에 위임·위탁함으로써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도움이 예상되는 바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다. 관련법규

1) 지방자치법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2) 지방재정법 [법률 제15803호, 시행 2019. 4. 17.]

마. 행정규제심사 : 해당하지 않음 (2019. 10. 15.)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사. 부패영향평가 : 의견 없음

아. 비용추계서